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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윤 칼럼] 국민통합의 길

박근혜정부 1년…편가르기·일방국정, 국민들에게 상처

성공적 국정 위해 열린자세로 소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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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후 각종 연설이나 국무회의·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다. 청와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 379회, '우리'는 310회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이 사람의 생각길이란 점에서 숱하게 입에 올린 '국민'이나 '우리'가 박 대통령이나 이 정부에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서 과연 그들에게 '국민'은 어떤 존재이며 '우리'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 정부 1년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대체적으로 외치·안보는 괜찮았지만 국민통합이나 공약실현은 낙제점으로 드러났다. 특히 만사라는 인사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내편'만 있을 뿐이었다. 대선공약이었던 대통합·대탕평에 대한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은 헛된 기대가 되고 말았다. 물론 대통령이 자신과 코드를 맞춘 이를 중용하는 건 말릴 수 없는 노릇이지만 그것도 정도껏이다. 첫 조각부터 함량미달의 인사들이 대거 발탁되면서 중도탈락이 잇따랐다. 학연·지연의 편중인사에다 수첩인사라는 비아냥거림을 들어야만 했다. 윤창중 대변인과 윤진숙 장관의 경질 등으로 이어진 인사 난맥상은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편중인사는 내각이나 청와대에 국한된 게 아니었다.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그토록 전문성 운운하며 낙하산인사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던 공공기관의 인사 역시 '제식구 챙기기'로 일관했다. 오히려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심해 공공기관장 4명 중 3명이 낙하산·회전문 인사의 구악을 답습했다. 정부가 낙하산인사 근절대책을 내놓는 날에도 낙하산이 난무했으니 추한 논공행상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더 민망할 지경이었다. 친박이라면 전문성이 있든 없든, 비리 전력마저 문제가 되지 않으니 이런 망사(亡事)도 없다. 검사시절 비리로 사직한 정치인을 국가인권위원에 앉히고, 민주화기념사업회 이사장은 후보추천위 추천이라는 관행을 무시하고 친박 인사를 일방적으로 임명했다. 

이 정부의 코드인사는 과거 정부의 관료들을 중용하면서 주요직책에 이른바 공안세력이 무더기로 진입했다. 이들은 법치를 내세우면서 권위적 통치술로 국민 위에 군림하려 든다. 정부를 비판하거나 반대 입장에 선 국민들을 불경시하는 공안적 시각이 횡행한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을 규명하려는 여론을 종북으로 매도하기에 서슴지 않는다. 경직된 국가관으로 국민을 내편 아니면 네편으로 갈라붙여 분열을 초래하고 국가시책에 대한 강압은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할 정도다. 부림사건 담당검사 출신인 국가정상화추진위원장이라는 이는 법원의 무죄판결에 상식 밖의 불만을 터뜨렸다. 1000만 이상 국민들의 가슴에 따뜻힌 공감을 불렀던 영화 '변호인'에 대해 "반역적 영화"라는 막말을 퍼부은 것이다.  

시정잡배만도 못한 이성 잃은 언사가 곳곳에서 터져나온다. 이들의 발언에는 제편이 아니면 국민들마저 적으로 돌리는 적의가 번뜩인다. 오로지 절대권력에 추종하며 마치 눈도장이라도 찍을 요량인지 충성경쟁을 하면서 마구잡이 언사를 쏟아내는 모습이 한심하다. 이제 이들 언사는 독재와 유신까지 미화하기에 이르렀다. 일제의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는 일본 우익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이렇듯 파당적 언사는 국민들의 가슴에 상처를 남기며 분열을 가속시켰고 정치에 대한 불신을 부채질해 왔다. 

박근혜 정부 1년, 극단적 밥그릇 챙기기와 일방적 국정운영이 우리에게 '우리'를 잃어버리게 했다. 왜곡된 원칙과 법치의 남용은 국민을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다스려야 할 집단으로 전락시켰다. 2000년 전 춘추전국의 혼란 속에서도 통치하는 데 법보다 덕을 앞세웠다. 국민을 옭아매려는 법망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헤아리고 받드는 '덕망(德網)'을 널리 펼칠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는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분열을 벗고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 무엇보다 열린 마음으로 국민들과 소통하고 상처난 민심을 다독여 주는 일이 먼저다. 사마천이 사기에 기록한 민심에 대한 경구 하나. '방민지구 심어방수(防民之口 甚於防水, 백성의 입을 막기란 물을 막기보다 더 힘들다)'의 깊은 뜻을 부디 헤아려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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