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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칼럼] 수술대 오른 사회서비스(보육·교육·의료·요양) 공공성: 국정감사를 계기로 사립유치원 비리와 투명성 이슈가 우리 사회의 전면에 등장했다. 사실 이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수면 아래에 늘 있던 이 오래된 사안이 왜 이번에는 정치사회적 이슈 ... [2018-11-01 오후 6:59]

[이상이 칼럼] 아동수당 보편주의 원칙과 은수미 성남시장: 2016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율’은 21%였다. 프랑스(31.5%)와 핀란드(30.8%)는 30%를 넘었고, 선진국들 대부분은 25%를 넘는다. 자유 ... [2018-09-27 오후 6:51]

[이상이 칼럼] 국민연금 개혁, 공론조사가 필요하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크다. 일차적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 애초의 제도 설계에 문제가 있다면 근원적 해법을 찾아야 하고, 제도는 올바르게 출발했지만 세월의 흐름에 따라 상황과 조건이 바뀌었다면 그 ... [2018-08-23 오후 6:59]

[이상이 칼럼] 지금 ‘복지국가 뉴딜’이 필요하다: 작년 9월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이화여대 학생들과 가진 대담에서 한국은 집단자살(collective suicide) 사회라고 말했다. 언론을 통해 이 소식을 접하고 우리의 ... [2018-07-19 오후 7:01]

[이상이 칼럼] 변화의 필요성과 소득주도 성장: 모든 것은 변화한다. 변화하지 않으면 발전을 이어갈 수 없고, 끝내 생존마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제와 사회를 규율하는 국가의 제도도 마찬가지이다. 변해야 산다! 그런데 변화에도 등급이 있다. 가 ... [2018-06-14 오후 7:23]

[이상이 칼럼] 고독사 문제의 근원적 해법: 드라마 ‘전원일기’에서 노마 엄마 역할을 맡았던 배우 이미지 씨가 혼자 살던 오피스텔에서 신장 쇼크로 숨진 지 2주 만에 동생에 의해 발견됐다. 최근에도 이런 일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지난 3월 2 ... [2018-05-10 오후 7:31]

[이상이 칼럼] 보육·요양 등 사회서비스가 좋아지려면: 나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발을 한다. 이발소든 미용실이든 이발 서비스 공급자들은 시장에서 더 많은 손님을 끌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성공한 공급자는 사업자로서 돈을 벌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 [2018-04-05 오후 6:52]

[이상이 칼럼] 자영업 세입자가 마음 편히 장사할 권리: 지난해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은 25.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4.1%에 비해 크게 높았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자영업자 대부분은 남의 건물에 세 들어 장사를 하는데, ... [2018-03-01 오후 6:46]

[이상이 칼럼] 청년실업·빈곤 해소해야 저출산 추세 꺾인다: 통계청의 2017년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9%이고 체감실업률은 22.7%였다. 청년 10명 중 1명이 실업자이지만 실제로는 4, 5명 중 1명이 실업자라는 말이 ... [2018-01-18 오후 7:14]

[이상이 칼럼] ‘보편적’ 아동수당을 요구하는 이유: 문재인 정부의 ‘보편적 아동수당’ 제도를 정치권이 망쳐놓았다. 보건복지부는 대선 공약인 보편적 아동수당을 제도화하기 위해 지난 8월 아동수당 지급의 근거 법률인 아동수당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 [2017-12-14 오후 7:21]

[이상이 칼럼] ‘혁신 성장’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소득주도 성장’을 편협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많다. 수요 측면의 성장론으로 한정하려는 경향이 그것이다. 이들은 소득주도 성장을 정부 개입으로 가계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증가하고 이것이 투자와 일자리 ... [2017-11-09 오후 7:24]

[이상이 칼럼] ‘소득 주도 성장’이 성공해야 하는 진짜 이유: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소위 민주정부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거대한 발전을 이루었다. 김대중 정부는 민주적 보통선거를 통한 50년 만의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탄생 그 ... [2017-09-28 오후 8:53]

[이상이 칼럼] ‘문재인 케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언론에서 ‘문재인 케어’라고 이름 붙인 이 대책의 핵심 내용은 63% 수준인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2022년까지 70%로 높 ... [2017-08-24 오후 7:45]

[이상이 칼럼] 왜 행복하지 않을까: 대한민국은 야만적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다. OECD 평균의 3배나 되는 압도적 1등이다. 또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다. 그것도 압도적 꼴찌이다. O ... [2017-07-20 오후 7:00]

[이상이 칼럼] '치매 국가책임제'가 성공하려면: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 있는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치매 환자 가족과 간호 종사자들을 만났다. 자신의 대선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민생 현장을 ... [2017-06-15 오후 7:58]

[이상이 칼럼] 언제까지 정치인 탓만 할 것인가: 지난 9일 치러진 제19대 대선은 정책 공약들이 어느 때보다 풍성했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의 역대 대선에서는 거대 양당 중심의 지역주의 정치가 지배적 힘을 발휘했기 때문에 민생과 복지 공약 ... [2017-05-11 오후 6:46]

[이상이 칼럼] 국민건강보험, 버나드 쇼는 뭐라고 할까: 나는 복지국가 대중 강연에서 '건강보험 하나로'를 길게 설명할 기회가 오면 청중들에게 '버나드 쇼'를 아느냐고 물어본다. 주로 처음에는 대답이 없다. 잠시 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 사람인데 19 ... [2017-04-06 오후 7:40]

[이상이 칼럼]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필요 없는 세상이라야: 나는 1964년 울산에서 태어났고 만 53세다. 아버지는 나보다 30살 많고 딸은 30살 적다. 우리 집은 대대로 울산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산업화가 본격화된 1970년대 중반 이전까지 울산은 ... [2017-03-02 오후 7:05]

[이상이 칼럼] 기본소득보다 복지국가가 먼저다: 지난해 6월 스위스에서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시행됐다. 매달 모든 성인에게 약 300만 원, 아동에게는 약 75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자는 내용이었다. 결과는 76.9%가 ... [2017-01-26 오후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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