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시대위원회를 만들겠다’며 통합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지방시대위원회가 실질적 권한을 갖고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진다. 정부는 최근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분산된 기능을 합치고, 두 기관을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 설치를 위한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 통합법안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산업자원통상부는 지난 14일부터 40일간 이 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통합법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