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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예산안 국회 통과, 부실 검증 다시는 없어야: 토요일인 지난 8일 새벽 470조 원 가량의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다. 앞서 7일 밤에는 190개 민생법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비준동의안 등도 국회에서 처리됐다. 그러나 선거제 개혁을 요구하며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예산안 통과와 법안 처리에 불참했고 국민의 관심이 모아 ... [2018-12-09 오후 6:59]

[사설] 잇단 KTX 사고…국민 불안감 해소할 대책 세워라: 또 철도사고가 2건이나 일어났다. 지난 8일 KTX 강릉선 열차가 탈선하고 대구역에서 KTX 열차가 멈춰 섰다. 지난달 28일 광주 하남역 인근과 전북 익산역에서 사망사고와 운행 중단 사고가 발생한 지 10일 만이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철도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는 지난달 19일 서울역에서 KTX 열차와 ... [2018-12-09 오후 6:59]

[사설] 부산 자동차부품업계 친환경 기술 개발 서둘러라: 국내 자동차 생산·소비 패러다임이 수소·전기차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국회는 수소차 보급 관련 내년 예산을 정부안(810억 원)보다 610억 원 많은 1420억 원으로 증액시켰다. 전기차 관련 예산도 정부안(4572억 원)보다 830억 원 늘어난 5402억 원으로 확정지었다. 정부는 내년부터 울산 창원 ... [2018-12-09 오후 6:58]

[사설] 부산 국공립 유치원 증설, 아직 갈 길 멀다: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이 15.8%로 전국 최하위인 부산에 내년 중 국공립 유치원 학급이 51개 늘어난다는 소식이다. 그에 따라 1100명의 어린이가 추가로 국공립에 다닐 수 있게 됐다. 교육부가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2021년까지 4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로 엊그제 발표한 학급 확충 세부계획에 따른 ... [2018-12-07 오후 7:36]

[사설] 전직 대법관 영장 기각 제 식구 감싸기 아닌가: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 농단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두 전 대법관은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낼 당시 직속부하였던 임종헌(구속기소) 전 차장에게 지시해 일제 강제징용 민사소송 등 재판을 정권과 거래하거나 법관을 사찰한 ... [2018-12-07 오후 7:31]

[사설] 태종대 유람선사 탈법 영업 단속 손놓고 있어서야: 부산 영도구 태종대공원 일대 유람선 선사들의 탈법 영업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가 경쟁적으로 이용객 끌어 모으기에 나서다 보니 고객 운송용 승합차의 불법 주정차로 인근 도로에서 혼잡이 빚어지는 일이 다반사다. 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지나친 호객행위도 만연하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 [2018-12-06 오후 7:18]

[사설] 지역 체육계 잇단 물의…협회 쇄신책 필요하다: 악재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국이다. 부산 체육계 얘기다. 부산 최초이자 유일의 빙상실업팀이 전 감독의 직무태만 등으로 해체 운명을 맞은 데 이어 다른 종목에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잇따라 터졌다. 협회 예산 유용 의혹이 나오는가 하면 지도자의 도덕성 논란도 뒤늦게 불거진 마당이다. 한마디로 낯뜨거운 일이다 ... [2018-12-06 오후 7:18]

[사설] 일자리 없어 부산 떠나겠다는 청년 잡을 묘책 없나: ㈔부산청년정책연구원이 부산의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정치 인식조사에서 “직장만 생기면 부산을 뜨겠다”는 청년이 10명 중 8명 이상이고 7명 이상은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청년들을 타지로 내몰고 있는 부산의 현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청년들의 취 ... [2018-12-06 오후 7:18]

[사설] 부산 성장동력 국비 확보, 시·정치권 발벗고 나서야: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부산시의 국비 확보 작업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일부 사업은 시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예 정부안에 반영조차 되지 않았다. 또 예산안에 포함됐다 하더라도 국비 규모가 당초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 [2018-12-05 오후 6:53]

[사설] CRPS 환자 장애 인정 세밀한 기준 마련 필요하다: 극한의 고통을 느낀다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환자가 국내 1만5000~2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이 장애등급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불합리하고 온당하지 못하다. 이빨이 부러지는 고통보다 훨씬 더 심한 통증으로 일상 생활이 안 될 정도인데도 장애로 인정받기가 힘들다니 말이다. ... [2018-12-05 오후 6:52]

[사설] 100점 만점에 51점…부끄러운 부산 의원 의정 실적: 부산지역 20대 국회의원들이 부끄러운 성적표를 받았다. 시민단체의 임기 전반기 의정활동 평가에서 겨우 50점을 넘겼다. 시민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점수다. ‘혹시’ 했으나 ‘역시’라는 말이 나올 법하다.부산경제정의실천연합은 부산 의원 17명의 의정활동(2016년 6월~2018년 6월)에 대해 평균 ... [2018-12-05 오후 6:52]

[사설] 지지부진 수정산·백양터널 MRG 협상 속도 낼 때다: 부산시의회가 백양·수정산터널에 대한 내년도 시 재정부담금 129억 원을 전액 삭감키로 했다. 민자사업자가 이미 투자금의 4배나 되는 돈을 회수했는데도 두 터널의 운영기한이 도래하는 향후 7~9년간 매년 각각 수십억 원의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해서다. 두 터널이 이처럼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건 시가 ... [2018-12-04 오후 7:22]

[사설] 귀국 문 대통령, 산적한 국내 현안 해결 적극 나서야: 문재인 대통령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뉴질랜드 국빈방문을 마치고 어제 밤 귀국했다. 이번 해외순방 동안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여섯 번째 정상회담을 갖는 등 아주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완전 비핵화를 위해 두 나라가 계속 공조를 해나가야 한다 ... [2018-12-04 오후 7:22]

[사설] 부발연 노조, 할 말 하는 건전한 내부 견제세력 되길: 부산시 출연 정책연구기관이자 싱크탱크인 부산발전연구원에 노동조합이 생겼다는 소식이다. 최근 창립총회를 통해 전국공공연구노조 지부로 첫발을 내디녔다. 선임연구원 등 연구직과 행정직을 합쳐 11명으로 출범한 ‘미니 노조’이나, 그 의미나 무게감은 각별하다. 그간 부발연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 ... [2018-12-04 오후 7:21]

[사설] 부산 문화예술기관 이사회 구성 뒷말 나올 만하다: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인 부산문화재단과 부산문화회관의 이사진 구성에 탈이 생겼다. 두 기관의 이사회 인선을 두고 뒷말이 무성해서다. 선임된 이사진의 면면을 볼 때 다양성·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는가 하면 일부 이사는 자격 시비마저 불거졌다. 한마디로 볼썽사납고 민망스러운 일이다. 알다시피 이사회는 ... [2018-12-03 오후 6:57]

[사설] 보건소 동거 불편하다는 동구의회, 무리수 아닌가: 부산 동구의회의 의회청사 일부를 동구보건소가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구의원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됐다. 구의회 구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희자 의원이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등이 의원회관 2층에 입주해 있는 것을 두고 “보건소가 왜 의원회관에 들어와 있나. 생뚱맞다”고 문제삼았다 한다. 또 “전임 구청장 때 ... [2018-12-03 오후 6:57]

[사설] 광역시 중 꼴찌 부산 국민건강지수, 원인 찾아야: 부산 건강지수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부산은 국민 건강 수준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국민건강지수’ 평가에서 최하위권으로 나타나 충격이다. 그동안 부산은 각종 건강지표가 좋지 않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부산시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가동하며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런데도 ... [2018-12-03 오후 6:57]

[사설] 눈살 찌푸리게 하는 남구의회 여야 간 힘 겨루기: 부산 남구청의 조직개편이 민선 7기 구청장 체제가 출범한 지 5개월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야 동수로 구성된 구의회가 조직개편안 중 하나인 소통감사담당관직의 외부 개방 여부에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조직개편안은 지난 9월부터 정례회와 임시회 등을 통해 몇차례 논의됐으나 번번이 의견조 ... [2018-12-02 오후 6:48]

[사설] 한미정상 제재유지 확인…철도 연결서 돌파구 찾길: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제 아르헨티나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 기존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두 정상은 또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공동노력에 추가적인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는 데도 공감했 ... [2018-12-02 오후 6:48]

[사설] 또 국회 예산안 지각 처리, 국민은 안중에도 없나: 국회의 내년 예산안 처리가 또 법정시한을 넘겼다. 당초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 아래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비공개 회동을 했으나 협상이 결렬됐다. 앞서 여야는 470조 원 규모의 예산 가운데 4조 원 세수 결손의 대책을 둘러싼 공방으로 파행이 지속되면서 좀처럼 결론을 ... [2018-12-02 오후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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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부산을 위한 시민행동 프로젝트

설인아 “내 목소리로 태어났으면 자살했을 거라는 악플에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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