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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미 회담 재추진 물꼬 틔운 남북 2차 정상회담: 삐걱거리던 북미 정상회담이 재추진되는 방향으로 급선회하는 등 반전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전격적으로 2차 정상회담을 가지면서다. 회담에서 두 정상은 6·12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고 이를 위해 긴밀히 상호 ... [2018-05-27 오후 6:53]

[사설] 이용률 저조한 택시환승할인제도 이대로 괜찮나: 부산시의 택시환승 할인제가 지난해 10월 30일 시행된 이후 6개월이 지났지만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소식이다. 지난 4월까지 전체 이용이 하루 평균 335건에 불과한 걸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도시철도나 버스를 탄 뒤 30분 안에 택시로 갈아타면 택시요금을 할인해 주는 것. 할인액을 택시업계가 부담하고 시 ... [2018-05-27 오후 6:52]

[사설] 권성동 체포동의안 제출, 또 방탄국회 안 된다: 법무부가 지난 25일 제출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권 의원의 주 혐의는 강원랜드 불법 채용 청탁과 관련된 이른바 ‘권력형 비리’이다. 하지만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으니 개탄스런 일이다. 이미 지난 21일 염동열·홍문종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방탄국 ... [2018-05-27 오후 6:52]

[사설] 갈 길 먼 한반도 평화·번영 멈추면 안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2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했지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전망에 대해 낙망하기에는 이르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의 여지를 남겨놓은 데다 북한도 협상 의사를 분명히 표명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지금 시 ... [2018-05-25 오후 7:27]

[사설] 이런 위생상태로 부산 대표 맛집이라니: 국내는 물론 일본 중국 등 외국 관광객에게도 ‘맛집’으로 소문난 부산 음식점들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무더기 적발된 것은 충격적이다. 최근 부산경찰청이 지역관광특구인 해운대구와 중구 남포동 일대의 유명 음식점 35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한 결과, 25곳이 관련 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소는 방송사 ... [2018-05-25 오후 7:21]

[사설] 열기 띠는 지방선거…후보는 정책 대결로 답하라: 6·13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진행된다.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예비후보 신분을 벗고 본격 선거 체제로 들어간다. 선관위가 후보 공보물을 제작하고 발송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해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은 오는 31일부터이지만 치열한 선거전의 막이 사실상 올랐다고 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가 후보 ... [2018-05-24 오후 7:08]

[사설] ‘사고단체’ 빙상연맹, 빙상강국 이룬 게 신기하다: 세계적 ‘빙상강국’으로 평가받던 대한민국에서 빙상계의 부끄러운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그제 발표한 빙상연맹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통해서다. 뚜껑을 열고 보니 비정상적인 운영 사례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감사처분이 내려진 것만도 수사의뢰 2건과 징계요구 28건을 포함해 총 49건이다 ... [2018-05-24 오후 7:08]

[사설] 6월 개헌 불발시킨 국회, 실천적 대안은 뭔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26일 발의·공고한 개헌안이 결국 무위로 끝났다. 처리 시한인 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야4당의 표결 불참에 따른 의결정족수(192명) 미달로 무산되고 말았다. 이날 투표에는 재적 의원 288명 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112명 등 114명만 참여해 ‘투표 불성립’이 선언 ... [2018-05-24 오후 7:07]

[사설] “비핵화 일괄 타결” 북미회담에서 빅딜 이뤄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체제 불안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내달 12일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최근 불거진 난기류가 결국 양국 간 실질적·구체적인 비핵화와 체제 보장 방법론 문제에서 ... [2018-05-23 오후 7:44]

[사설] 결국 남측 취재 허용한 북, 신뢰 잃으면 다 잃는다: 남측 공동취재단의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 취재가 막판에 성사됐다. 북한은 어제 오전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남측 취재단 명단을 접수했다. 통일부가 지난 18일 북한에 명단 전달을 시도한 지 엿새 만이다. 이에 8명으로 구성된 남측 취재단이 정부 수송기를 타고 원산 갈마비행장으로 간 뒤 열차를 이 ... [2018-05-23 오후 7:43]

[사설] 최저임금 제도개선 대화와 설득으로 풀어가야: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놓고 여야 정당 및 노사 간 갈등이 깊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산입 범위 조정 논의가 합의점에 근접하기는커녕 결렬을 거듭하는 형국이다. 최대 쟁점은 정기상여금 산입 여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대부분 야당은 정기상여금 산입에 공감하지만, 정의당은 산입 범위 논의 자체를 최저임금위로 ... [2018-05-23 오후 7:43]

[사설] 남북문제 현실적 대안으로 통일교육 고민해야: 4·27 남북 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을 계기로 통일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레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미래 한반도 주역인 학생들에 대한 통일교육은 안보 중심의 낡은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래서야 어느 순간 현실로 닥쳐올 수 있는 통일시대를 이끌 주인공으로서 제 역할 ... [2018-05-22 오후 6:58]

[사설] 또 재연된 방탄 국회, 의회정치의 대표적 적폐다: 대한민국에서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지를 묻는다면, 우문임에 틀림없다. 적어도 국회가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지난 21일부터는 그렇다. 국민에게는 법치를 강조하면서 정작 이를 솔선수범해야 할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은 치외법권에서 불법을 저지르거나 동료 의원 ... [2018-05-22 오후 6:58]

[사설] 유권자를 졸로 보는 부산시장선거 진흙탕 싸움: 부산시장선거가 후보 간 상호 고발 등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 과거에도 네거티브 캠페인이 없었던 선거는 없었지만, 이번처럼 투표일을 3주나 앞둔 선거 초반에 이렇게 혼탁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드문 일이다. 양대 후보 간 헐뜯기식의 난타전이 전개되면서 정책과 비전을 앞세운 선거전은 기대하기 어렵게 ... [2018-05-22 오후 6:58]

[사설] 드루킹 특검 한 치 의혹 없이 진상 파헤쳐야: 포털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한 ‘드루킹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역대 13번째이자 문재인 정부 들어 첫 특검이다. ‘드루킹 특검’은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출범한 뒤 최장 90일간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 드루킹 일당이 지난해 대선 전부터 댓글 조작을 했는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을 비롯한 ... [2018-05-21 오후 6:42]

[사설] 청년 일자리 추경 조기집행하되 효과 극대화를: 국회가 어제 본회의에서 3조8317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6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45일 만이다. 일각에서는 국회가 세부항목을 점검하는 기간이 닷새에 불과해 졸속·부실심사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큰 변동 없이 정부안보다 218억 원이 순삭감되는 ... [2018-05-21 오후 6:41]

[사설] 고리3호기 잇단 고장 예사로 넘길 일 아니다: 고리원전 3호기가 재가동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 두 차례나 고장을 일으켰다고 하니 걱정이 앞선다. 장기간 정비를 했음에도 툭하면 고장이니 오히려 불안감만 높아지고 있다. 원전 당국이 말로만 믿으라며 실제로는 노후 원전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가뜩이나 고리3호기는 지난해 원자로 격납건물 철판( ... [2018-05-21 오후 6:40]

[사설] 삐걱대는 비핵화, 한미 정상회담 중요성 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미국 방문 길에 오른다.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서다. 무쇠신발을 신고 개펄을 걷는 듯 발걸음은 무겁다. 북한이 남북 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한 데 이어 미국의 리비아식 ‘선(先) 비핵화, 후(後) 보상’ 정책에 반발하며 내달 12일로 예정된 북 ... [2018-05-20 오후 7:04]

[사설] 검찰 내홍 수습했지만 의사결정 시스템 손봐야: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 수사를 놓고 불거진 검찰의 내홍 사태가 일단 진정 국면에 들어간 듯하다. 외압 의혹을 받아온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검사장급) 등 검찰 고위 간부 2명에 대해 전문자문단이 심의 끝에 불기소 판정을 내리면서다. 일선 수사조직에 대한 외압 행사가 아니라 정당하고 적법한 수사지 ... [2018-05-20 오후 7:04]

[사설] 오늘 개막 AfDB 총회, 부산 브랜드 알리는 기회로: 제53차 아프리카개발은행(AfDB·African Development Bank) 연차총회가 오늘 해운대 벡스코에서 개막해 오는 25일까지 열린다. AfDB는 아프리카 각국이 경제 및 사회 개발 추진을 위해 1964년 설립한 국제금융기구로 이번 총회에는 80개 회원국 정상과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기업 ... [2018-05-20 오후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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