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정상도 칼럼] 봄날은 간다

윤 대통령 5년 ‘여소야대’, ‘대파’로 각인될 22대 총선

발등의 불 ‘균형발전’ 뒷전…“일하라, 제대로” 바로 민심

  • 정상도 기자 jsdo@kookje.co.kr
  •  |   입력 : 2024-04-15 19:50:39
  •  |   본지 2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국민의 회초리 겸허히 받겠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패한 국민의힘이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 내건 현수막 글귀다. 국민의힘은 108석을 얻어 대통령 탄핵 및 개헌 저지선(200석)을 겨우 지켰다. 여당이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소수당인 첫 사례다. 국회의원 선거라지만, 윤석열 정권의 심판이었다. ‘9회말 2아웃 2스트라이크’ 상황에서 등판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패장이 됐다. 선거가 야구와 다르듯, 반전은 없었다.

총선 표심은 일하는 국회를 원한다. 지난 10일 부산 부산진구 개성고등학교 개표소에서 개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원준 기자 windstorm@kookje.co.kr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를 껴안지 못했고, 중도층을 잃었고, 수도권에서 졌다. 특히 동서로 갈라진 정치 지형도를 두고 ‘삼국시대가 다시 왔다’는 힐난을 자초했다. 남북 대치 상황 속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에 기댄 지역당 수준으로 쪼그라든 모양새를 두고 하는 말이다. 국민이 회초리를 들었으니 철저한 반성과 혁신은 발등의 불이다. 전국 254개 지역구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 국민은 1317만9769명이다. 지지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정당 앞날은 뻔하다.

내달 10일 취임 2주년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 크다. 정권 심판론의 표적이 된 이유는 차고 넘친다. 윤 대통령은 선거 기간 30% 중반 지지율에 머물렀다. ‘경제 민생 물가’와 ‘독단적 일방적 국정 운영’ 그리고 ‘김건희 여사 문제’가 배경이다. 이는 무능 불통 오만으로 치환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출범식 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란 슬로건을 내걸었다. 그 국민이 꺼내든 경고장은 준엄하다. 대파가 그 예다. AP통신이 막말, 의사 파업과 함께 이번 선거 3대 키워드로 꼽았다.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란 윤 대통령 발언은 고물가에 어려움을 겪는 민심에 불을 질렀다.

대파하면 명지 대파다. 흰 줄기가 길고 단단하며, 대파 특유의 매운맛이 강한 덕분이다. 강서구 명지동 일대는 소금 산지였다. 그런데 1959년 태풍 ‘사라’가 염전을 폐허로 만들었다. 명지 주민들은 일제 강점기 일본인이 시작한 대파 재배에 주목했다. 낙동강에서 흘러온 퇴적 토양이 대파 키우기에 안성맞춤이었다. 1960년대 이후 대파밭이 하루가 다르게 늘었다. 명지 대파는 정부 품질인증 농산물로 처음 지정되며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었다.

윤 대통령이 명지에서 사전투표를 하면서 대파는 4·10 총선 상징으로 남았다. 지난 5일 부산항신항 7부두 개장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한 표’를 행사했다. 이 소식을 들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일정을 바꿔 같은 장소에서 투표했다. 그는 “마음 속에 대파를 품고 투표했다”고 밝혔다. ‘응징 투표’이자 ‘대파 투표’다. 조국혁신당은 비례 의석 12석을 얻으며 제3당이 됐다. 조 대표 주장처럼 ‘대파 혁명’이 이뤄진 셈이다.

국민의힘이나 윤 대통령이나 민심을 달래고 국정 쇄신안을 내놓아야 할 책무가 막중하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일관된 민심의 경고를 외면한 결과다. 말로만 ‘국민이 늘 옳다’면서도 국민이 원하는 방향과 정반대 행보를 거듭하며 빚어진 일이다. 범야권에선 벌써 한동훈 특검, 김건희 특검을 거론한다. 협치가 없으면 식물정부가 되기 십상이다.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잘못이다.(過而不改 是謂過矣·과이불개 시위과의·‘논어’ 위령공편)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주도하며 175석을 획득, 2028년까지 입법 권력을 쥐었다. 윤 정부 비판 재료로 대파를 물고 늘어진 이재명 대표는 3년 뒤 대권 도전의 든든한 발판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는 민주당을 향한 지지로만 이뤄진 것이 아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비토가 더해졌음을 누구나 안다. 원내 1당으로서 정책·입법 주도권 행사의 책임 또한 엄중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비이재명계 인사에게 불이익을 주며 불거진 ‘비명횡사’는 이 대표가 진 빚이다.

이번 선거가 대파로만 각인되는 건 참으로 아쉽다. 시대의 화두인 저출산이나 기후위기 대응 논의가 부족했다는 점을 여야가 인식하고 제대로 방안을 찾아야 마땅하다. 그나마 여야가 기후위기 대응책을 공약으로 내세워 다행이다. 무엇보다 균형발전 대책이 미흡한 점이 뼈아프다. 수도권 집중이 불가피한 ‘서울메가시티’가 ‘득표용 불쏘시개’로 소비된 건 대표적인 나쁜 사례다. 도시 발전의 모멘텀이 절실한 부산에 생각이 미치면 속이 탄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1일 “거대 양당의 독식이 심화되고 위성정당 출현으로 비례대표제의 의미가 퇴색됐다”며 정치 개혁을 촉구했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는 22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민생, 저출산과 경제재생, 균형발전, 복지, 기후위기 등을 꼽았다. 정쟁이 아니라 정책 경쟁을 하라는 의미다. 22대 국회의원 300명에게 생애 최고의 시간일 지금, 봄날은 금방 간다. 임기 4년이 마찬가지다. 제대로 일하는 국회가 바로 국민이 바라는 바다.

정상도 논설주간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재개발 대어 ‘광안3’ 삼성물산이 꿰찼다
  2. 2[부산 법조 경찰 24시] ‘최장수 부산청장’ 우철문, 차기 경찰청장 기대감
  3. 3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 설계안 ‘라이징 윙스’ 선정(종합)
  4. 4정현수 사사구 남발…선발투수 데뷔전서 조기 강판
  5. 5부산 유엔평화센터 건립 본격화
  6. 6첫 장맛비 40㎜에 부산 옹벽 와르르, 가로수도 우지끈(종합)
  7. 7檢, 일동서 돈 받은 혐의 前 양산시 공무원에 징역 3년 구형
  8. 8나이 잊게한 손맛과 성취감…20만 어르신 파크골프 ‘홀인’
  9. 9월성4호기 저장수 2.3t 바다 누설…원안위 “인근 해수 세슘 검출 안돼”(종합)
  10. 10‘산은 부산행’ 우군 늘었다…개혁신당도 법 개정 공조(종합)
  1. 1여야 원 구성 또 결렬…與 7개 상임위 수용여부 24일 결정
  2. 2대대적 물갈이 예고…부산시의회 인기 상임위 경쟁 치열
  3. 3음주보다 벌금 낮은 마약·약물 운전…與 김도읍 처벌 강화 법안 대표발의
  4. 4결심 굳힌 이재명…‘또대명’ 명분이 고민
  5. 5與 “협상 중단”…野 “더는 못 미뤄” 25일 본회의 강행 예고
  6. 6한 “수평적 당정” 나 “당정 균형” 원 “尹과 원팀” 출마 일성
  7. 7‘채상병 특검법’ 野 내달초 본회의 처리 방침(종합)
  8. 8[단독]나경원, 당권주자 중 처음 부산 당심 공략
  9. 9국민의힘, 정무위 등 7개 상임위원장 수용…원 구성 마무리 수순
  10. 10"4년 중임제 개헌, 지금이 적기"…우원식, 尹 대통령에 결단 촉구
  1. 1재개발 대어 ‘광안3’ 삼성물산이 꿰찼다
  2. 2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 설계안 ‘라이징 윙스’ 선정(종합)
  3. 3월성4호기 저장수 2.3t 바다 누설…원안위 “인근 해수 세슘 검출 안돼”(종합)
  4. 4‘산은 부산행’ 우군 늘었다…개혁신당도 법 개정 공조(종합)
  5. 5내달 2일 ‘블랑써밋74’ 1순위 청약…998세대 본격 분양
  6. 6김형균 부산TP 원장, ‘2+1 임기’ 뒤 첫 연임
  7. 7CES 부산통합관, 내년 덩치 키운다
  8. 8세계 60개국 3000명 우주과학자들, 내달 부산 모인다
  9. 9MZ 입맛 잡은 롯데칠성 ‘크러시’
  10. 10“김산업 고도화 정부의 더 많은 지원 필요”
  1. 1[부산 법조 경찰 24시] ‘최장수 부산청장’ 우철문, 차기 경찰청장 기대감
  2. 2부산 유엔평화센터 건립 본격화
  3. 3첫 장맛비 40㎜에 부산 옹벽 와르르, 가로수도 우지끈(종합)
  4. 4檢, 일동서 돈 받은 혐의 前 양산시 공무원에 징역 3년 구형
  5. 5나이 잊게한 손맛과 성취감…20만 어르신 파크골프 ‘홀인’
  6. 6“결혼하면 전세금까지 쏩니다” 중매 팔 걷은 사하구 파격제안
  7. 7[속보]"화성 아리셀 화재 현장에서 시신 20여구 발견"
  8. 8다문화가정도 저출산…미취학아동 감소 전망
  9. 9전세사기범 126명 신상 공개…평균 19억 떼먹어
  10. 10업주, 기계 끼어 숨진 직원 안전 소홀 책임…2심도 집행유예 2년
  1. 1정현수 사사구 남발…선발투수 데뷔전서 조기 강판
  2. 2호날두 골 대신 골배달, 대회 통산 8도움
  3. 3김하성 10호 홈런…3연속 두자릿수 포
  4. 4부산시장배 세계합기도선수권 성황
  5. 5김민규 2년 만에 한국오픈 정상 탈환…박현경 4차 연장서 윤이나 꺾고 우승
  6. 6롯데 지시완 최설우 김서진 전격 방출 통보
  7. 7김태형 감독의 승부수…“선발투수 한명 불펜 기용”
  8. 8태권도 큰 별 박수남 별세, 향년 77세…유럽서 활동
  9. 9전차군단 독일 헝가리 꺾고 16강 선착
  10. 10BNK 이소희·안혜지 농구대표팀 승선
우리은행
후보가 후보에게 묻는다
부산 서동
4·10 총선 지역 핫이슈
원도심 숙원 고도제한
강동묵의 디톡스 [전체보기]
노동자 건강을 위한 국제사회의 경향
소규모사업장 중처법, 투약 중단이 필요한가?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더 많이 두들겨 보아야 할 산복도로라는 돌다리
옛 부산세관 복원, 진정한 새로운 전통이 되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연대(連帶)의 중요성과 과학자의 역할
준설, 유일한 치수대책은 아니다
국제칼럼 [전체보기]
길 들이기와 길 들지 않기
‘3요’와 칸 레드카펫을 빛낸 조연들
기고 [전체보기]
‘남북호’, 부산항의 헤리티지와 원양산업 미래
갑진년 김해시의 ‘값진 주민과의 대화’
기자수첩 [전체보기]
영화에 대한 열렬한 환호와 예우…‘축제의 궁전’ 품격이 달랐다
영화의전당 대표 연임…소통 외치는 현장에 귀 기울여야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아직 명당 덕을 덜 본 것일까?
노무현이 옳았다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신문은 살아 있고, 칼럼은 말을 건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공존과 양립으로서의 국악 컬래버
디아스포라의 노래 영천아리랑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천덕꾸러기’ 북항재개발 이대로는 안된다
소통을 이기는 무기는 없다
데스크시각 [전체보기]
가덕신공항과 박형준의 정치적 미래
도청도설 [전체보기]
노줌마존
‘디지털 치료 허브’ 부산
메디칼럼 [전체보기]
일하는 사람의 1차 의료, 근로자 건강진단
100세시대의 건강관리법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대만과 밀크피시
조식전쟁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뇌력(腦力)을 키우는 다섯 가지 비결
뇌, 팩트 체크!
사설 [전체보기]
가덕도신공항 딴지걸 일 없도록 차근차근 추진을
산복도로 빈집 6000채 도시재생 새 모델 될 수 있다
세상읽기 [전체보기]
다시 아날로그의 세계를 생각한다
포위된 정치, 제22대 국회에 대한 기대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건강주치의 제도가 의료 개혁의 핵심인 이유
의대 입학정원 갈등의 올바른 해법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회의 바다, 우리네 함장은 어디로 키를 잡을까
부산항, 글로벌 물류 허브 플러스 알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푸틴의 행보와 러시아 경제
경제문제가 풀려야 인구문제가 풀린다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인문 정신은 언제나 곡선으로 간다
호모 사피엔스의 바다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나만의 생각’을 길러주려면
한국교육의 새 지평을 여는 IB교육학회 창립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건강과 재물을 얻는 명당아파트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당원 중심주의’의 함정
비례대표 제도는 죄가 없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오페라 와인
와인이란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바로크 음악
낭만오페라의 종언! 푸치니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꽃피는 부산항’에서
처음 보는 ‘무릉도원’
CEO 칼럼 [전체보기]
가덕도신공항 경제권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