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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도설] 시진핑 4개의 함정

  • 정상도 기자 jsdo@kookje.co.kr
  •  |   입력 : 2023-03-13 19:47:13
  •  |   본지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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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2’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3기를 상징하는 숫자다. 지난 10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4기 1차 회의 제3차 전체회의가 열린 베이징 인민대회당은 신중국 건국 이후 처음인 국가주석 3연임을 축하하는 박수 소리로 가득찼다. 이날 전인대 대표 2952명이 참가한 투표에서 시 주석은 유효표 2952표, 만장일치 찬성을 얻었다. 반대는 물론 기권도 한 표 없었다.

시 주석은 13일 전인대 14기 1차 회의 폐막식 연설에서 중화민국의 위대한 부흥과 강철 만리장성을 강조했다. 당·군·정에서 절대권력을 굳힌 시 주석은 중국을 초강대국으로 만들고 싶어한다. 2027년 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 2049년 건국 100주년 등 시간표도 명확하다.

이웃한 우리나라로선 걱정이 태산이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핵을 내세운 북한의 도발 속에서 중국과 경제적으로 피할 수 없는 경쟁을 벌여야 한다. 그만큼 중국을 제대로 알고 빈틈없이 대처해야 한다.

그 실마리 가운데 하나가 시진핑의 중국이 맞닥뜨릴 수 있는 4개의 함정이다. 첫 번째는 중진국의 함정이다. 세계경제 침체, 반시장적 경제관, 미국의 공급망 조이기 등 성장동력 저하 요인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 두 번째는 타키투스의 함정이다. 아무리 강한 리더십을 갖추어도 국민의 삶을 보장하지 않으면 신뢰를 잃는 타키투스의 함정에 빠지고, 이를 수습하지 못하면 권력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 세 번째는 대외적 신뢰와 관련한 킨들버거의 함정이다. 중국이 비록 경제적 군사적으로 부상하더라도 소프트파워가 부족해 국제사회에서 담당해야 할 합당한 역할과 기여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다. 중국이 폐쇄적 세계관 속에서 고립주의를 유지한다면 미국을 제치고 세계 리더 국가가 되려는 꿈은 점점 멀어져 갈 것이다.

이 4개의 함정은 지난 2021년 나온 ‘극중지계 Ⅱ: 경제편’에서 이미 지적됐다. 오늘, 그 후 1년 반밖에 지나지 않는 시점에서 볼 때 중국이 조금 더 그 함정들에 접근하고 있지 않은지 조심스럽게 전망하는 논의가 서울에서 이뤄진다. ‘시진핑 신시대 왜 한국에 도전인가’ 출판을 기념하는 학술세미나다. 정덕구 NEAR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 등 10명의 필진이 힘을 모았다. 이 책은 정 이사장의 극중지계 3편, 완결편이다. 극중지계(克中之計)는 중국을 극복하고 공존하는 방법이다. 이 과제를 두고 한층 다양하고 치밀한 논의가 이뤄져야겠다.

정상도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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