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화재단은 지난 28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티호텔에서 ‘기본재산 운용 효율화 전략 수립 연구용역 결과보고회’를 열었다. 재단은 부산시의회 등에서 법인 설립 당시 시가 출연한 기본재산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자 지난 4월 ㈜지브이컨설팅에 의뢰해 4개월 간 용역을 진행했다. 

재단의 설명을 종합하면 재단은 지난 2009년 문예진흥기금 93억5000만 원과 시 출연금 20억 원을 합한 113억5000만 원을 기본재산으로 출범했다. 시는 당시 2022년까지 500억 원을 적립하겠다고 발표했으나 2019년 이후부터 출연을 중단하면서 현재 적립금은 350억 원에 머물러 있다. 지금까지 재단은 이를 정기예금 등에 투자해 연간 4억9000만 원~10억 4700만 원의 수익을 얻어 사업이나 운영비로 사용해왔다.

이번 용역은 기본재산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크게 ▷기존방안 유지 ▷원도심 부동산 매입 ▷신도심 부동산 매입 ▷현재 문화재단 사무실이 위치한 감만창의문화촌 일대 개발로 나눠 장단점을 분석했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기존 방식을 유지할 경우, 안정적 운영은 가능하지만 문화예술 인프라 지원 확대는 더뎌질 것으로 예상됐다. 부동산 매입의 경우 원도심은 예산 대비 가능성은 높지만 낙후된 시설 등으로 직접 공간을 사용하는 문화예술인의 만족도가 높지 않았다. 반대로 신도심은 인프라 조성 관련 문화예술인 만족도는 높아도 지역 상생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문화예술창작공간인 감만창의문화촌 일대를 개발하는 방안은 문화예술 시설을 집적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는 데 장점이 있으나  인근 재개발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용역을 진행한 지브이컨설팅 홍희원 실장은 “어떤 방식을 선택해도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전담인력 구성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용역 결과에 이어 발표된 서울문화재단 사례도 주목을 끌었다. 서울문화재단은 지난 2012년 서울시의 경영 악화로 기본재산 1275억 원 원금을 헐어 쓰는 사례가 늘자 이를 부동산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택했다. 재단은 당시 동숭아트센터를 495억 원에 매입하고 600억 원을 투입, 대학로 청사를 리모델링해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개방하면서 기본재산 유지, 부동산 투자, 문화공간 확충이라는 세마리 토끼를 잡았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최영진 의원은 “기본재산 확장은 궁극적으로 시의 예산이 충분치 않아도 스스로 (재단이) 자립하는 데 있다. 신중하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부산시 박희연 문화예술과장은 “기본재산을 사용할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업에 적재적소 쓸 수 있도록 아직은 500억 원의 목표금액을 채우는 적립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기본재산의 의미를 알리고 소통하는 것이 먼저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정필 전 부산문화회관 대표는 “시민이나 대부분의 문화예술가는 기본재산에 대한 존재나 의미를 잘 모른다. 하지만 운용 방안이 예술가들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들이 혜택·수혜받을 수 있는지 초첨을 맞춰 충분한 소통을 거치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기본재산 논의 핵심인 목표액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법이 나오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회의에서는 기본재산 관련 조례가 없는 점도 지적됐다. 이날 발제에 나선 서울문화재단 김해보 정책협력실 전문위원은 “기본재산의 이자수익은 내려갈 수 밖에 없고, 그렇다면 지속하기가 힘들다”며 “재단이 주도적으로 쓸 수 없는 재산인만큼 공공 위탁이나 기부채납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산문화재단 이미연 대표는 “용역 결과와 각계의 의견을 참고하여 앞으로 기본재산 운용방안에 대해 심도 깊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