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속에 문화유산이 있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할 때 거쳐야 할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1990년대 경남지역의 문화재 발굴 현장 모습. 국제신문 DB

문화재청은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의 협의 및 조치명령 권한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표조사를 실시한 지역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이를 내용으로 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건설공사 시행자가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면적이 4000㎡를 초과하는 경우 문화재청장과 개발사업을 협의하고 조치명령을 이행해야 했다.

문화재청은 효과적인 지역 매장유산 보호·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매장유산 지표조사를 실시한 지역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협의 및 조치명령을 하도록 권한을 위임했다. 또 아직 지표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면적 4000㎡ 이하를 유존지역 4000㎡ 이하로 위임범위를 확대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이 인·허가 과정에서 즉각적으로 매장유산 보호를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해 행정절차 이행에 따르는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매장유산 보호·관리 기반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