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관 아트숍 운영을 놓고 협박 혐의로 법정 다툼을 벌인 전임 부산시립미술관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6일 미술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김주영 판사)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선희 전 부산시립미술관장에 대해 1심 무죄 판결을 내렸다.

공소사실을 보면 김 전 관장은 2019년 7월 미술관 내빈 방문을 앞두고 아트숍 진열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운영자 A 씨에게 정리를 요구했다. 그러나 A 씨가 이를 무시하자 말다툼이 일었고, 김 전 관장이 “무조건 치우고 말을 해라. 안 치울 것 같으면 다음 주 월요일 벽을 확 쳐 버리겠다”고 말해 협박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전 관장이 흥분한 나머지 단순히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협박죄에서 협박은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A 씨 역시 “어처구니가 없었다”고만 진술해 협박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아트숍은 관장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하고, 제시한 의견에 응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관장의 법률대리인은 “과거 증거도 없이 각종 매체를 통해 김선희 관장에게 덧씌워졌던 갑질의 오명이 벗겨지고, 하루속히 실추됐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시립미술관장의 임기는 2년이지만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 당시 지역 미술계의 사퇴 요구와 부산시 감사 등으로 김 전 관장은 2년 임기만 채운 채 사실상 불명예 퇴진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