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토지 국유화·화폐 감가상각 도입이 양극화 해소 열쇠

자연스러운 경제질서- 질비오 게젤 지음 /질비오 게젤 연구모임 옮김 /클 /2만 원

  • 최영지 기자 jadore@kookje.co.kr
  •  |   입력 : 2021-10-21 19:25:47
  •  |   본지 1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불평등 낳은 불로소득·토지 소유
- 토지 사유 금지로 빈부 격차 줄여
- 가치 감소 화폐로 자본 특권 철폐

자신이 노력한 만큼 돈을 벌고 그 부를 축적하며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자본주의라면 빈부격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노력에 따라 차등하는 삶에 대한 불만이나 사회 불안은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부를 쌓는 데는 내 능력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소위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등 이미 부모로부터 받아서 그 토대위에서 삶을 시작하는 이들과 흙수저,무수저 등으로 부모로부터 받은 것은 빚 뿐이거나 희망을 가지기엔 너무나 힘든 사람들 간에 차이가 이미 있는 것이 문제다.

저자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두 가지 불로소득 특권, 토지의 사적 소유에서 생겨나는 임대료와 화폐를 쌓아두면서 생기는 이자소득을 지적했다. 이 두가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자유토지’와 ‘자유화폐’ 라는 개념을 만들어 토지개혁과 화폐개혁을 주장한다.

저자는 자유토지 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토지는 지구에 속한 것이지 지구와 관련해서는 어떤 민족의 권리도, 어떤 주권국가의 특권도, 어떤 국가의 자결권도 없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단지 지구에 살고 있을 뿐 영유권은 민족 단위가 아닌 개인에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어떤 나라도 국경을 만들고 관세를 부과할 권리가 없고 하나의 구체로 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토지는 전 세계적인 자유무역으로 모든 관세가 완전히 제거된 상태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자유토지는 국유화된 토지로 국가가 채권을 발행해 사유지를 매입하고 토지 사용자들에게 임대료를 받는 것이다. 개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자녀나 배우자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하는 일 따위를 아예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토지의 사유화가 불가능하면 부의 세습의 규모가 완전히 달라져 빈부의 격차도 많이 줄일 수 있다.

자유화폐는 일방적인 상품들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줄어드는 화폐를 가리킨다. 화폐 소유자가 통화 스탬프를 부착해야 지폐의 액면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매주 액면의 0.1퍼센트, 즉 연간 5.2퍼센트를 화폐 소유자 비용으로 감가한다. 대부분의 노동생산물은 상당한 보관유지비용이 필요하고, 설사 그 돈을 들이더라도 상품이 점진적으로 소멸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하지만 화폐는 이런 손실이 없으므로 상거래에서 상품을 소유한 쪽이 늘 서두르고 화폐를 가진 자본가는 기다릴 여유가 있다. 그래서 가격협상이 결렬되면 손해를 보는 것은 언제나 상품소유자, 넓은 의미의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자유화폐는 이런 자본가의 특권을 없애기 위한 새로운 개념이다.

이론적으로만 가능하지 않을까 싶지만 1929년 대공황 직후 1932년 오스트리아 뵈르글 시가 노동증서라는 시한부화폐를 도입해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대성공도 거두었다. 이후 이를 모방하려는 도시들이 늘어나자 이 운동의 확산을 우려한 국가권력과 금융자본은 화폐발행이 중앙은행의 독점적 권리라고 주장하며 이를 금지해 14개월만에 중지됐다.

책을 펴낸 저자들은 각자 사회생활을 하다 5년전 독서토론모임에서 다시 뭉쳐 이 책을 만났다. 그들은 저자의 ‘세상을 이롭게 하는 실천적 지혜’에 동의해 1년 여간 번역한 뒤 내놓으면서 “이 책이 현 경제체제의 불공정과 불평등의 원인을 이해하는 길잡이가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최영지 기자 jadore@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롯데, 빅리그 거포 외야수 피터스 품을까
  2. 2PK 예산소위 3인 맹활약…김도읍도 막판까지 기재부 설득
  3. 3박성훈, 윤석열 선대위 합류 “부산 현안 공약 반영 최선”
  4. 4일주일 새 4번 PK 찾은 이준석…득표율 60%↑ 달성 총력전
  5. 5[정치 데스크 '인사이드'] 이낙연 대선 후보로 밀던 최인호, 이재명 지지층과 원팀 구성 견인
  6. 6양도세 비과세 상향 시기 미정에…잔금일 미루는 매도 급증
  7. 7코로나19 확산세 지속...전국 4325명 부산 193명
  8. 8화물차 통행 문제로 두 쪽난 민심
  9. 9부울경 8명 모이려면 7명 방역패스 있어야
  10. 10부산표 착한 모바일게임 ‘캣점프’ 잘 나가네
  1. 1PK 예산소위 3인 맹활약…김도읍도 막판까지 기재부 설득
  2. 2박성훈, 윤석열 선대위 합류 “부산 현안 공약 반영 최선”
  3. 3일주일 새 4번 PK 찾은 이준석…득표율 60%↑ 달성 총력전
  4. 4[정치 데스크 '인사이드'] 이낙연 대선 후보로 밀던 최인호, 이재명 지지층과 원팀 구성 견인
  5. 5‘조동연 악재’ 조기 진화 이재명…정책 행보로 반전 모색
  6. 6이준석 화해·김종인 합류…윤석열 한 달의 방황 끝냈다
  7. 7與野 선대위 진용 정비…이번주부터 본격 선거전
  8. 8엑스포지원 결의안 통과…국회특위 급물살
  9. 9안철수-심상정 6일 회동…제 3지대 연대 시동
  10. 10부산 사상구 국비 1440억 확보, 리버프런트 사업 탄력
  1. 1양도세 비과세 상향 시기 미정에…잔금일 미루는 매도 급증
  2. 2부산표 착한 모바일게임 ‘캣점프’ 잘 나가네
  3. 3하단역 역세권에 학세권까지…탄탄한 생활인프라 갖춘 아파트
  4. 4부산 영화 나아갈 길 <7> 부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5. 5부산 재건축·재정비 사전타당성 검토 봇물
  6. 6내고장 비즈니스 <21> 통영시 ‘통영해물1번지 ’
  7. 7선배 상공인이 판 깔아준 ‘스타트업데이’ 열기 뜨거웠다
  8. 8고속도로 전기차 충전기, 내년까지 1000대로 확충
  9. 9경성리츠 ‘올집 네스트 미아 2차’ 준공
  10. 10어업 후계자 출신 법무사 ‘투잡맨’…바다 그리워 창업
  1. 1코로나19 확산세 지속...전국 4325명 부산 193명
  2. 2화물차 통행 문제로 두 쪽난 민심
  3. 3부울경 8명 모이려면 7명 방역패스 있어야
  4. 4부울경을 빛낸 출향인 <36> 정영수 CJ 글로벌 고문
  5. 5강서구 신호대교 침수로 출근길 시민 큰 피해
  6. 6양산 외국인 여중생 폭행 4명 엄벌 국민청원
  7. 7학습권 볼모 사실상 백신 강제…학부모 반발
  8. 8전직 프로야구 선수 또 폭행 사건 휘말려
  9. 9부산시 ‘여성 헬스케어산업 육성’이 양성평등 정책?
  10. 10부울경 대체로 흐린 날씨...큰 일교차 주의
  1. 1롯데, 빅리그 거포 외야수 피터스 품을까
  2. 2기업은행 또 감독대행 체제…바람 잘 날 없는 프로배구
  3. 3감독으로 돌아온 ‘타이거즈 맨’ 김종국
  4. 4골프 황제 복귀 초읽기…PNC 챔스 출전 유력
  5. 5전북, K리그1 5연패 새 역사 썼다
  6. 6예상 밖 조용한 FA 시장…소문만 무성
  7. 7롯데, 투수 이동원·내야수 박승욱 영입
  8. 8김한별 부활…후배 이끌고 공격 주도
  9. 9맥 못 추는 유럽파…황희찬 5경기째 골 침묵
  10. 1031년 만에 MLB 직장폐쇄…김광현 FA 협상 어쩌나
AI·생태문제와 예술의 결합
춤추는 지능로봇
이동순의 부산 가요 이야기
가수 차은희의 삶과 부산 사랑
문화 다이어리 [전체보기]
을숙도문화회관 송년음악회 外
금정문화회관 11시 브런치 콘서트 러시안 판타지 外
새 책 [전체보기]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베르나르 베르베르 지음, 이세욱·임호경·전미연 옮김) 外
정치철학사 (오트프리트 회페 지음, 정대성·노경호 옮김) 外
신간 돋보기 [전체보기]
피아노 하나에 올인한 도전기
그림으로 전하는 위로와 맞장구
이 한편의 시조 [전체보기]
허공에 점을 찍듯 /김용태
조약돌 /정경수
이원 기자의 드라마 人 a view [전체보기]
‘오징어 게임’의 이정재
이원 기자의 영화 人 a view [전체보기]
‘이터널스’의 마동석
‘1984 최동원’의 조은성 감독
이원 기자의 Ent 프리즘 [전체보기]
글로벌 OTT의 한국시장 공략 가속…국내 제작사와 공정한 수익 배분을
연기 빼곤 볼 게 없네…톱 여배우들 시청률 굴욕
조재휘의 시네필 [전체보기]
‘지옥’ 사회적 성찰엔 이르지 못 하는 K-콘텐츠
중세시대 주체적 여성상을 만나다
BIFF 리뷰 [전체보기]
‘와즈다’
뭐 볼까…오늘의 TV- [전체보기]
뭐 볼까…오늘의 TV- 2021년 12월 6일
뭐 볼까…오늘의 TV- 2021년 12월 2일
방호정의 컬쳐 쇼크 & 조크 [전체보기]
세계를 울리는 ‘K-신파’의 영향력
TVING 드라마 ‘술꾼도시여자들’
오늘의 운세- [전체보기]
오늘의 운세- 2021년 12월 6일(음력 11월 3일)
오늘의 운세- 2021년 12월 2일(음력 10월 28일)
오늘의 BIFF [전체보기]
오늘의 BIFF - 2021년 10월 8일
오늘의 BIFF - 2021년 10월 7일
요즘 뭐 봐요- [전체보기]
요즘 뭐 봐요- 근육질 야쿠자의 ‘병맛’ 주부 생활…배꼽 잡네
요즘 뭐 봐요- 김은희·전지현 만났는데…중구난방 스토리, 산으로 갈라
장은진의 판타스틱 TV [전체보기]
연재를 마치며
우리 인생의 드라마 - 에필로그
조해훈의 고전 속 이 문장 [전체보기]
삿갓을 쓴 채 세상 방랑하며 많은 시 남긴 김병연
지리산 유람하고 유람록 쓴 점필재 김종직
  • 충효예 글짓기대회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