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의 상상력은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 '부러진 화살', '도가니' 같은 사회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우리 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부산국제영화제(BIFF) 아카데미 행사의 하나로 영화에 나타난 법률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세미나가 마련됐다. 영산대 법과대학과 법학연구소는 10일 오후 1시30분 신세계 센텀시티 CGV 1관에서 '영화 '부러진 화살'의 법적 문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제1주제 '부러진 화살' 속에 나타난 법률문제에서 류화진 영산대 법대 교수는 "'부러진 화살'에서 영화 중 배우가 실제 인물과 정확히 1대 1로 대응될 수 있어 모델이 된 실제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며 "고의가 없더라도 중과실이 인정되어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제2주제 '부러진 화살'을 둘러싼 법적 쟁점-사법불신에서는 실제 이 사건의 항소심 변호를 맡았던 박훈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박 변호사는 "대법원의 상고심 확정판결 후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지만, 지난해 BIFF에서 '부러진 화살'이 처음 상영되고 나서 관객이 13분간 기립박수로 환호하는 것을 보고 감개무량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 사건은 영화로 국민(관객 수342만 명)의 재판을 받았으며 이 영화를 본 국민은 '무죄'라고 판결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3주제 법정영화가 재판에 미치는 영향에서 김치환 영산대 법대 교수는 "최근 개봉된 법정영화는 사법부를 위태롭게 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위협하려는 게 아니다"며 "사법 부조리 같은 내부 문제는 성찰하지 않고 영화 탓을 하는 사법부의 태도가 더 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