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관계자들이 10일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아파트 노인정에서 현장 검증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부산대 등 전국 19곳 총학 동참
- 학생들도 과잠시위로 지지 의사
- 전공노 “선거 사무에 동원 거부”
- 선관위 “용지상자 보관의무 없다”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에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부산대를 비롯한 전국 19곳 대학 캠퍼스에서 시국선언이 이어졌다.

부산대 제59대 총학생회는 10일 오후 6시 금정구 부산대 시월광장에서 ‘6·3 지방선거 참정권 침해를 규탄하는 부산대 공동행동 및 시국선언’을 개최했다. 이날 시국선언은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 등 전국 19개 대학 총학생회가 함께 열었다. 총학생회는 선언문을 통해 “참정권은 국민이 주권자로서 당연히 행사해야 할 권리이며 국가기관은 이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진다”며 “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과연 그 책임을 다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들이 오만한 행정으로 흔든 참정권은 종이 한 장이 아닌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세워진 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의 권리가 다시는 행정의 무능 앞에 짓밟히지 않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학생회는 전국 19개 대학 총학생회가 중앙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도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선관위의 구조 개혁을 요구했다. 또한 청년·대학생을 포함한 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독립적 개혁 감시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부산대에선 이른바 ‘과잠(학과 점퍼) 시위’도 벌어졌다. 부산대 학생들이 교내 운동장 관중석에 ‘과잠’을 벗어 펼쳐놓는 식으로 이번 시국선언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이다. 지난 8일에는 개별적으로 모인 학생이 돗자리 위에서 개인 공부를 하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조용한 선거관리위원회 규탄집회’도 열렸다. 집회 참가자는 선관위 전면 개편과 재선거 실시를 요구했다. 다만 총학생회 측은 이들 집회가 시국선언과는 별개로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이번 시국선언에 부산의 다른 대학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대를 비롯해 국립부경대 한국해양대 부산가톨릭대 경성대가 참여하는 부산총학생회연합회가 지난 9일 열리면서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앞서 부산대를 포함한 부산 대학들은 성명을 내고 이번 사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국립부경대 제27대 총학생회는 지난 5일 “중앙선관위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는 행정 참사를 저질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해양대 제38대 총학생회도 “이번 사태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운영돼야 할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한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도 이날 오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관리 업무에 지방공무원을 동원하는 구조를 혁신하지 않으면 향후 선거 사무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중앙에서 권한만 쥐고 선거 현장의 핵심 업무와 사고 책임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떠넘겨 온 기형적 구조가 참사의 핵심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잘못된 선거 시스템 속에서 우리 공무원 노동자들은 더 이상 선거 업무에 함께할 수 없다”며 현행 대행사무 제도의 즉각 중단, 조직 해체·재창설 수준의 전면 개혁 등 강도 높은 선관위 쇄신안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법원은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서울 송파구 우성아파트 경로당을 찾아 증거물 확보에 나섰으나 투표용지 상자가 이미 사라져 증거 보전이 불발됐다. 선관위는 투표함이 아닌 투표용지를 담던 상자인 만큼 법적 보관 의무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전날 해당 상자에도 증거 보전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