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사설] 일방적 퍼주기로 가닥잡은 한미 FTA 협상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1-09 20:54:42
  •  |  본지 27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서둘러 마무리지으려는 것은 유감스런 일이다. 정부는 어제 미국 측과의 협상을 통해 자동차 안전과 연비, 환경기준 완화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했다. 픽업트럭 미국수출과 관련한 이견이 있긴 하나 조만간 타결이 예상된다. 미국 측의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인 이번 협상은 졸속이라 비난받을 만하다. 무엇이 급하다고 국가적 중대사를 며칠 만에 후다닥 끝내려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합의된 내용이 미국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반면 우리가 얻은 건 없으니 허망하다. 자동차 안전관련 인증범위를 미국산에 한해 유예하거나 연간 1만대 이상일 경우로 완화해서야 안전이 보장되겠는가. 연비와 온실가스 배출량 강화규정도 당초 연간 판매대수 1000대 이하의 경우 면제하던 것에서 대상을 대폭 늘리는 건 지나친 특혜다. 이것도 모자라 픽업트럭의 미국 관세철폐 시기를 당초 10년에서 15년으로 늦추자고 해서야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러니 퍼주기란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이번 협상으로 미국차 판매가 늘어날지는 의문이지만 후유증은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당장 유럽연합(EU) 측이 "협의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으니 동등한 대우를 요구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만에 하나 미국과 EU에 모두 이런 식의 조건을 적용한다면 국내 자동차 시장은 혼란스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관련 규정이 유명무실화되는 것은 물론 국산차가 오히려 역차별을 받게 되니 여간 걱정이 아니다.

당초 한미 FTA를 타결지었던 미국은 추가협상을 통해 환경, 노동 등 자국법에 맞춰 상품을 교역토록 요구조건을 관철시켰다. 그러더니 이번엔 한국의 국내법을 무력화시키는 자가당착적 요구를 밀어붙였다. 관련법이 2008년에 이뤄졌다 하나 협상이 완전타결되기 이전이니 예외를 인정해선 안 된다. 기존의 합의만 해도 갖가지 독소조항이 가득한데 이조차 개악하려는 건 어불성설이다. 한미 FTA가 G20회의의 희생양으로 전락해 버린다면 과연 순탄하게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건강한 부산을 위한 시민행동 프로젝트
많이 본 뉴스 RSS
  • 종합

  • 정치

  • 경제

  • 사회

  • 스포츠

부울경 국회의원에 듣는다
민홍철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
부울경 국회의원에 듣는다
이채익 행안위 한국당 간사
강동수의 세설사설 [전체보기]
‘한반도 비핵화’ 탈출로 찾아내야 할 평양 정상회담
어른들은 모르는 방탄소년단의 ‘방탄’세상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활력이 넘치는 교토의 특별한 비밀
부산에 누워 있는 에펠탑이 있습니다
기고 [전체보기]
리차드 위트컴 장군과 세계시민정신 /강석환
부산을 창업기업의 성공 요람으로 /강구현
기자수첩 [전체보기]
‘김지영 논란’ 유감 /이승륜
한국당 부산의원, 더 반성해야 /정옥재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생활 SOC: 천사도 디테일에 있다
한여름의 몽상: 부산의 다리들이 가리키는 ‘길’
김정현 칼럼 [전체보기]
‘미스터 션샤인’ 오해
통일 vs 평화공존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시, 독립투사 발굴 앞장서야 /유정환
사법부가 다시 서려면 /송진영
도청도설 [전체보기]
유기농의 퇴보
터널도시 부산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폭서(暴暑)와 피서(避暑)
작지만 매력 많은 동네책방
박무성 칼럼 [전체보기]
‘밥 한 공기 300원’의 미래
교육부가 만드는 ‘대학 살생부’
박창희 칼럼 [전체보기]
서부산 신도시, 누구를 위한 것인가
사설 [전체보기]
한반도 신경제공동체로 가는 길도 활짝 열어야
서부경남 KTX 예타 면제·재정사업 추진 타당하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국민연금 개혁, 공론조사가 필요하다
지금 ‘복지국가 뉴딜’이 필요하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미친 집값과 서울 황폐화론
포스트 노회찬, 정의당만의 몫일까
남해군청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