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공화국과 지도자 /이재호

신분 특권 없는 공화정 체제에서 덕성·통찰력은 지도자의 제1덕목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0-25 20:57:11
  •  |   본지 3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의 지도자는 자질도 중요하지만 공화국을 대표하는 존재이므로 그 품성이 공화국이 지향하는 가치와 일치해야 할 것이다. 정치체제에 관한 가장 보편적인 분류법은 전제정, 귀족정, 공화정 체제이다. 정치체제의 원리가 전제성은 공포, 귀족정은 명예, 공화정은 덕성과 애국심에 있다는 이론이 있고 이 원리는 비교적 타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제정의 원리가 공포에 있다는 것은 멀리 갈 것도 없이 북한 체제를 보면 알 수 있다. 북한은 인민공화국이 아니라 전제왕국으로 보아야 한다.

귀족정에서 명예는 우월한 사회집단에 속한다고 느끼는 집단의식을 표현한다. 서양의 기사도와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예이다. 귀족정에서 군주는 귀족들의 수장이며 귀족의 명예심을 대표한다.

공화정은 현재는 보편화하여 있는 제도이지만 역사적으로는 특수한 시대에 나타난 특수한 제도이다. 공화정은 신분적 특권이 없는 평등한 시민들이 자신의 좋은 삶을 위해 만든 제도이므로 공화국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공동체 유지를 위한 무한책임을 진다. 공화국의 시민이 가져야 할 덕목은 시민적 덕성과 애국심, 절제이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함은 인간의 본성이지만 그것이 공동체를 해치고 다른 시민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일반인의 시민적 덕성이다. 공동체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구성원의 애국심은 공동체의 존속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덕목이다. 현재 애국심이라는 말이 시대착오적 용어가 되고 있는 것은 한국사회가 계층적으로 고착화하고 있는 것에 실망하는 사람들의 냉소적 분위기 때문인 것 같다.

공화국의 지도자는 시민적 덕성이 뛰어나고 무엇이 공동선인가를 잘 파악하는 인물이어야 할 것이다. 사리사욕 없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청렴함과 애국심, 소수자를 이해하는 관용의 정신을 가진 인물이 이상적 지도자일 것이다. 탁월한 능력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삼국지에서 보듯이 '비상한 때에 비상한 인물이 나와 비상한 공을 이룬다'는 것이지 비상한 인물이 자주 나오는 것이 아니다. 지도자들이 너도 나도 비상한 일을 하려고 하면 국민이 피로해진다.

지도자의 자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찰력과 판단력이다. 행정적 경제적 경험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역사상의 지도자들이 보여주고 있다. 시대의 흐름을 잘못 파악하면 아무리 결단력과 추진력이 있어도 오히려 역효과만 난다. 지도자는 시대의 흐름을 읽는 통찰력과, 기로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는 판단력이 필요하다. 한번 선택을 잘못하여 국가를 비극에 빠뜨린 대표적 예는 19세기 독일의 빌헬름 황제이다. 그는 러시아와 화친해야 한다는 비스마르크 수상의 간절한 유언을 무시하고 화친을 바라는 러시아를 적대관계로 만들어 결국 20세기 독일 비극적 역사의 단초를 열었다. 같은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과 북한의 경우를 보면 지도자의 판단이 어떻게 국가의 운명을 가르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현재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여성지도자는 지도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요구하고 있다.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에서 "여성이 약자라는 것 자체가 그녀들에게 한층 유화와 조심성을 부여한다. 그것은 어떤 덕성보다 더 좋은 정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영국 러시아 인도에서 전제정이든 제한정이든 여성들이 성공하고 있다"고 했다. 몽테스키외는 그가 살았던 17, 18세기의 유럽에서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 러시아의 에카트리나 여제 등이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가장 성공적인 통치를 한 것에 감명받았던 것이다.

시대가 인물을 만드느냐, 인물이 시대를 만드느냐는 해결되지 않는 철학적 난제이다. 토마스 칼라일은 "위인이 시대를 만든다"고 했고 헤겔은 "위인은 역사의 도구"라고 했다. 헤겔에 의하면 위인의 작업은 사실은 역사의 작업이며 그것이 위인의 작업으로 나타나는 것은 역사의 간계(奸計) 때문이라는 것이다. 어느 쪽이 옳든 지도자가 시대정신을 파악하고 그것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점은 일치한다. 한 국민이 어떤 지도자를 선택하느냐를 보면 그 국가의 미래를 예감할 수 있다. 덕성과 애국심, 시대에 대한 통찰력을 갖춘 인물이 공화국의 바람직한 지도자일 것이다.

변호사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영상] 대기업 돈벌이 전락?…부산 요트경기장 재개발 ‘시끌’
  2. 2부산에서 3세 ‘삼관마’ 탄생…1600·1800·2000m 제패
  3. 3미국인 한 명이 45채 보유… 외국인 소유주택 임대차 계약 급증
  4. 4고유가에 정유사 '호황'…"횡재세 도입" 목소리 커진다
  5. 5만취해 80대 아버지 폭행해 살해 혐의 50대 긴급체포
  6. 6추경호 "전기요금 곧 인상… 한전 자회사 매각 등 자구책 제시"
  7. 7이재명 ‘입’만 바라본다…민주 당권주자들 정중동
  8. 8홍태용 당선인 "인구 유입 대책 세우는 일부터 추진"
  9. 9하윤수 부산교육감 취임도 전에 인사 잡음
  10. 10강제징용·위안부 해법 찾을까…尹 정부 외교 시험대
  1. 1이재명 ‘입’만 바라본다…민주 당권주자들 정중동
  2. 2강제징용·위안부 해법 찾을까…尹 정부 외교 시험대
  3. 3박형준 "조금만 잘못하면 역전" 이준석 "2년 뒤 총선 역풍 예상"
  4. 4한·미·일 정상 4년9개월만에 한자리에
  5. 5이번엔 주52시간제 혼선, 야당 "국정난맥 도 넘어"
  6. 6'윤석열-이준석 회동' 진실공방... 대통령실 "사실 아냐" 李 "내가 말 못해"
  7. 7민주, 법사위원장 넘긴다고 제안했지만 완전 정상화까지 더 걸릴 듯
  8. 8미끼·졸렬·지적질…이준석 vs 윤핵관 갈등 확산
  9. 9대통령실 “'이준석 대표와 회동' 보도 사실 아냐”
  10. 109대 부산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안성민 추대
  1. 1미국인 한 명이 45채 보유… 외국인 소유주택 임대차 계약 급증
  2. 2고유가에 정유사 '호황'…"횡재세 도입" 목소리 커진다
  3. 3추경호 "전기요금 곧 인상… 한전 자회사 매각 등 자구책 제시"
  4. 4먹거리 가격 고공행진에 4인 가구 식비 9.7% 급증
  5. 5UN 해양 콘퍼런스에서 2030 세계 박람회 부산 유치전 전개
  6. 6한전·코레일 등 '부채 과다' 기관 고강도 관리한다
  7. 7부울경 낚시어선 142척 안전점검 받는다
  8. 8대통령과 엇박자 내고…정부 "92시간 근로는 극단적" 진화 급급
  9. 9전기요금 조정단가 27일 발표…추경호 "이번엔 올려야"
  10. 10부산 사미헌 갈비탕 휴가철 맛집 급부상…전국 2위는 전주 베테랑 칼국수
  1. 1[영상] 대기업 돈벌이 전락?…부산 요트경기장 재개발 ‘시끌’
  2. 2만취해 80대 아버지 폭행해 살해 혐의 50대 긴급체포
  3. 3홍태용 당선인 "인구 유입 대책 세우는 일부터 추진"
  4. 4하윤수 부산교육감 취임도 전에 인사 잡음
  5. 526일 부울경 구름 많아 안개 유의...경남 폭염주의보
  6. 6'해양수도 부산'문화행사, 목포서 배 빌려 치렀다
  7. 7경남서 인구 제일 적은 의령군, 지방소멸 대응 칼 빼들었다
  8. 8사천 절경 도는 삼천포유람선 다시 뜬다
  9. 9창원 주력사업 자동차·기계 태국시장 진출 첫걸음
  10. 10조선통신사 축제 겉만 화려…해양문화유산 발굴은 뒷전
  1. 1부산에서 3세 ‘삼관마’ 탄생…1600·1800·2000m 제패
  2. 2뒷심 약했던 롯데, 키움에 4-9로 패하며 루징 시리즈
  3. 3봄은 갔지만…‘한 여름밤의 꿈’ 다시 꾸는 롯데
  4. 4Mr.골프 <3> ‘손등’이 아닌 ‘손목’을 꺾어라
  5. 5타격감 물오른 한동희, 4월 만큼 뜨겁다
  6. 6‘황선우 맞수’ 포포비치, 49년 만에 자유형 100·200m 석권
  7. 7롯데 불펜 과부하 식혀줄 “장마야 반갑다”
  8. 8LIV로 건너간 PGA 선수들, US오픈 이어 디오픈도 출전
  9. 9임성재, 부상으로 트래블러스 기권
  10. 10KIA만 만나면 쩔쩔…거인 ‘호랑이 공포증’
우리은행
21대 국회 전반기 PK결산
경남·울산 의원 성적표
21대 국회 전반기 PK결산
부산 의원 성적표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제1부두서 부산비엔날레가 열린다고?
‘15분 도시’에 대한 작은 요청
기고 [전체보기]
유엔참전용사들은 진짜 부산을 만나고 싶다
미해결 도시안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기명칼럼 [전체보기]
영원한 이웃 불편한 이웃
한 달이 크면 한 달이 작다
기자수첩 [전체보기]
경찰과 검찰의 차이
조폭 행패가 돈이 되는 세상…법원만 모르나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당신들의 세상이 아니다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Cui bono(누구에게 이익이 돌아가는가)
또 다른 팬데믹이 온다는데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영화관을 지켜낼 수 있을까
캐릭터 상수와 ‘어쩌나 정치인’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길들여 진다는 것에 대하여
태평양 건넌 조선 궁중악사들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지방 싫다는 산은, 이것이 분권 이유다
“장난이 아닙니다”
도청도설 [전체보기]
해수욕장 전면 개장
성추문 ‘초록동색’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부산 사는 냉면광의 비애
육회비빔밥
사설 [전체보기]
‘핀테크 도시’ 위해 부산 오는 IT기업 더 늘려야
주52시간제 손보겠다는 윤 정부 제 발등 찍겠다
세상읽기 [전체보기]
인구가 많아야 부자국가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향후 5년, 새 정부의 과제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역사라는 오답 노트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푸틴, 리더의 함정에 빠지다
중국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탈핵으로 가는 길
빈사의 농촌 지켜보기만 할 것인가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새 대통령에 거는 기대, 두잉(Do-ing)
승마와 자기 경영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민주당, ‘닮은꼴’ 영국 노동당에 배울 점
육법정부, 육법당과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 마케팅의 미래
와인과 이별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민 언니’의 원조 강수연 배우를 떠나보내며
오시리아 테마파크 개장을 앞두고 /김용학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보병과 더불어
엘가와 베르디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청운 강진희의 ‘화차분별도’
임득명의 ‘가교보월’
  • 부산해양콘퍼런스
  • 낙동강 일러스트 공모전
  • 제21회 국제신문 전국사진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