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공화국과 지도자 /이재호

신분 특권 없는 공화정 체제에서 덕성·통찰력은 지도자의 제1덕목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0-25 20:57:11
  •  |  본지 3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의 지도자는 자질도 중요하지만 공화국을 대표하는 존재이므로 그 품성이 공화국이 지향하는 가치와 일치해야 할 것이다. 정치체제에 관한 가장 보편적인 분류법은 전제정, 귀족정, 공화정 체제이다. 정치체제의 원리가 전제성은 공포, 귀족정은 명예, 공화정은 덕성과 애국심에 있다는 이론이 있고 이 원리는 비교적 타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제정의 원리가 공포에 있다는 것은 멀리 갈 것도 없이 북한 체제를 보면 알 수 있다. 북한은 인민공화국이 아니라 전제왕국으로 보아야 한다.

귀족정에서 명예는 우월한 사회집단에 속한다고 느끼는 집단의식을 표현한다. 서양의 기사도와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예이다. 귀족정에서 군주는 귀족들의 수장이며 귀족의 명예심을 대표한다.

공화정은 현재는 보편화하여 있는 제도이지만 역사적으로는 특수한 시대에 나타난 특수한 제도이다. 공화정은 신분적 특권이 없는 평등한 시민들이 자신의 좋은 삶을 위해 만든 제도이므로 공화국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공동체 유지를 위한 무한책임을 진다. 공화국의 시민이 가져야 할 덕목은 시민적 덕성과 애국심, 절제이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함은 인간의 본성이지만 그것이 공동체를 해치고 다른 시민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일반인의 시민적 덕성이다. 공동체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구성원의 애국심은 공동체의 존속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덕목이다. 현재 애국심이라는 말이 시대착오적 용어가 되고 있는 것은 한국사회가 계층적으로 고착화하고 있는 것에 실망하는 사람들의 냉소적 분위기 때문인 것 같다.

공화국의 지도자는 시민적 덕성이 뛰어나고 무엇이 공동선인가를 잘 파악하는 인물이어야 할 것이다. 사리사욕 없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청렴함과 애국심, 소수자를 이해하는 관용의 정신을 가진 인물이 이상적 지도자일 것이다. 탁월한 능력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삼국지에서 보듯이 '비상한 때에 비상한 인물이 나와 비상한 공을 이룬다'는 것이지 비상한 인물이 자주 나오는 것이 아니다. 지도자들이 너도 나도 비상한 일을 하려고 하면 국민이 피로해진다.

지도자의 자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찰력과 판단력이다. 행정적 경제적 경험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역사상의 지도자들이 보여주고 있다. 시대의 흐름을 잘못 파악하면 아무리 결단력과 추진력이 있어도 오히려 역효과만 난다. 지도자는 시대의 흐름을 읽는 통찰력과, 기로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는 판단력이 필요하다. 한번 선택을 잘못하여 국가를 비극에 빠뜨린 대표적 예는 19세기 독일의 빌헬름 황제이다. 그는 러시아와 화친해야 한다는 비스마르크 수상의 간절한 유언을 무시하고 화친을 바라는 러시아를 적대관계로 만들어 결국 20세기 독일 비극적 역사의 단초를 열었다. 같은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과 북한의 경우를 보면 지도자의 판단이 어떻게 국가의 운명을 가르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현재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여성지도자는 지도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요구하고 있다.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에서 "여성이 약자라는 것 자체가 그녀들에게 한층 유화와 조심성을 부여한다. 그것은 어떤 덕성보다 더 좋은 정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영국 러시아 인도에서 전제정이든 제한정이든 여성들이 성공하고 있다"고 했다. 몽테스키외는 그가 살았던 17, 18세기의 유럽에서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 러시아의 에카트리나 여제 등이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가장 성공적인 통치를 한 것에 감명받았던 것이다.

시대가 인물을 만드느냐, 인물이 시대를 만드느냐는 해결되지 않는 철학적 난제이다. 토마스 칼라일은 "위인이 시대를 만든다"고 했고 헤겔은 "위인은 역사의 도구"라고 했다. 헤겔에 의하면 위인의 작업은 사실은 역사의 작업이며 그것이 위인의 작업으로 나타나는 것은 역사의 간계(奸計) 때문이라는 것이다. 어느 쪽이 옳든 지도자가 시대정신을 파악하고 그것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점은 일치한다. 한 국민이 어떤 지도자를 선택하느냐를 보면 그 국가의 미래를 예감할 수 있다. 덕성과 애국심, 시대에 대한 통찰력을 갖춘 인물이 공화국의 바람직한 지도자일 것이다.

변호사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근교산&그너머 <1198> 경남 밀양 정각산
  2. 2부산 맛집 탑쓰리 <5> 떡볶이
  3. 3‘비대면 관광 100선’ 중 부울경 18곳
  4. 4길 쉽게 찾도록…부산시 관광안내표지 새단장
  5. 5동구의회 “부산역 조차장, 부산진역CY 이전 안 돼”
  6. 6부산시장 보선 정책대결…여당은 현안 점검, 야당은 비전 찾기
  7. 7양산도 시장 재선거 가능성에 들썩…야당 후보군 움직임
  8. 8세계 음악인 희망 담은 합창, 온라인으로 울려퍼진다
  9. 9하동 화개장터 수해 극복 온·오프라인 마케팅
  10. 10“제2 웨이브파크 사태 막아야”…난타 당한 부산시 소극 행정
  1. 1“제2 웨이브파크 사태 막아야”…난타 당한 부산시 소극 행정
  2. 2양산도 시장 재선거 가능성에 들썩…야당 후보군 움직임
  3. 3동구의회 “부산역 조차장, 부산진역CY 이전 안 돼”
  4. 4추미애 “윤석열 사과했어야” 저격…22일 대검 국감 尹 작심 발언 촉각
  5. 5부산시장 보선 정책대결…여당은 현안 점검, 야당은 비전 찾기
  6. 6일본 스가 “한국 압류자산 현금화 땐 양국관계 심각해져”
  7. 7금태섭, 민주당 탈당 “당 오만한 태도 문제”
  8. 8PK여권 ‘김해신공항 백지화’ 굳히기 전방위 총력전
  9. 9박관용 전 국회의장도 “부산시장감 없다”…국민의힘 새판짜기 힘 실리나
  10. 10가덕 신공항에 광역연합 성패 달렸다
  1. 1금융·증시 동향
  2. 2‘비대면 관광 100선’ 중 부울경 18곳
  3. 3길 쉽게 찾도록…부산시 관광안내표지 새단장
  4. 4주가지수- 2020년 10월 21일
  5. 5해운대 재송동 재건축 붐에 집값 들썩
  6. 6‘내홍’ 부진경자청 실적도 부진…조직 개편 목소리 커진다
  7. 7힘내라 부울경 소·부·장 <6> 대영하이켐
  8. 8BPA, 나진항 투자 결렬됐지만…부산발 남북교류 희망 봤다
  9. 9200대 그룹 30대 오너 태광실업 박주환 유일
  10. 10‘항만 김용균’ 양산 주범 노후크레인, 북항 20년 이상 55%…40년도 4대
  1. 1하동 화개장터 수해 극복 온·오프라인 마케팅
  2. 2통도사와 함께하는 양산국화전시
  3. 3동서대 학생들, 세계 200개 명문대 강의 듣는다
  4. 4김해 금관가야 목걸이 3점 보물 됐다
  5. 5오늘의 날씨- 2020년 10월 22일
  6. 6만덕동은 억울하다, 코로나 낙인
  7. 7광안리 물놀이객보다 펭수보러 온 사람 더 많았네
  8. 8이번엔 온요양병원 … 부산시 “직원 1명·환자 2명 확진”
  9. 9검체채취 공무원도 감염…해뜨락병원發 8명 추가
  10. 10이기대공원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난개발 우려 덜어
  1. 1부상 턴 황희찬 45분 활약…라이프치히, 챔스 첫판 승리
  2. 2‘커쇼 호투’ WS 1차전, 다저스가 먼저 웃었다
  3. 3한화 전설 김태균, 20년 현역 마감
  4. 4동의대 펜싱부, 전국선수권 금1·은2 수확
  5. 5롯데, 좌완 투수 김진욱과 3억7000만 원 계약
  6. 6쳤다하면 땅볼…거인 ‘병살타 1위’ 불명예 쓰나
  7. 721일 월드시리즈 개막 “다저스가 우세 전망”
  8. 8롯데, 나승엽 붙잡았다. 계약금 5억 원에 전격 계약
  9. 9‘영혼의 단짝’ 손흥민-케인, 유로파리그 본선 출격
  10. 10무관의 ‘대상 1위’ 최혜진, 휴엔케어오픈서 첫 승 정조준
균형발전…초광역 지방정부가 이끈다
하나의 경제체제로
균형발전…초광역 지방정부가 이끈다
‘특별연합’이란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일몰제가 준 생명 같은 교훈
2020년 지금 우리에겐 취사선택권이 없다
기고 [전체보기]
일조권 분쟁 예방 위한 시뮬레이션 도입을 /박진수
젊은이여 ‘내 인생을 바꿀 책’ 만나라 /전호환
기자수첩 [전체보기]
울산 주상복합 화재가 남긴 교훈 /방종근
사람(人)이 보이면 일단 멈춤 /김미희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닫힌 사회와 그 친구들
삼각 교수대와 황금 요강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북은 소, 얼후는 구렁이가죽?
융합 우리를 아름답게 하리라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지역균형 뉴딜’에 대한 우려 /이석주
세검정 지하철과 동남권 관문공항 /정옥재
도청도설 [전체보기]
호모 마스쿠스
문학정신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가을의 시간을 맞으며
이주의 시대와 문학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꿀꿀이죽과 돼지국밥
맛있는 밥을 위한 쌀 선택 기준
사설 [전체보기]
부진경자청 비효율적 ‘한 지붕 두 가족’ 이대로 되겠나
부산시, 아동 주거빈곤 지원 적극적 모색 필요하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경제·복지의 지속가능성과 정치의 역할
정치권으로 확산되는 기본소득 포퓰리즘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남중국해 갈등과 우리의 대응
기후위기 그리고 그린 뉴딜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왕을 감동시킨 소박한 감사
인내와 고통으로 탄생한 명작
이홍 칼럼 [전체보기]
젊은 세대에게 찬사를 보낸다
코로나 아이러니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올해도 말잔치로 끝나나
나훈아와 추석 민심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브람스를 좋아 하세요?
명반과 곡명에 대한 편견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구분과 화합, 와인과 사회
와인으로 느끼는 자부심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공재 윤두서의 자화상
이인상의 소나무 그림
  • entech2020
  • 맘편한 부산
  • 제9회 국제신문 골프대회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