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데스크시각] 북항 재개발과 신항 수심 /구시영

공공지원 결여된 부산항 개발사업, 빛 좋은 개살구

강력한 지원 나서는 외국 정부 본받아라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항 개항 이래 최대 프로젝트로 불리는 북항재개발 사업. 외곽 호안 조성과 부지 매립 등 기반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상부시설을 담당할 민간사업자 재공모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에 휩싸여 있다. 지난해 유찰 등 진통 끝에 지난 7월 말 재공모를 공고하려다 국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의 후폭풍으로 재공모 일정을 무기한 보류했다. 사업구역 분할과 토지대금 분납 등 공모 조건을 크게 완화한 내용으로 지난달 25일 서울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열었으나 약효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북항재개발 사업구역의 하부시설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은 오리무중이다. 당초 1000억 원에서 6200억 원으로 예산 규모를 늘리기로 했으나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 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북항재개발을 '한국형 뉴딜 10대 정책'에 포함시키며 '6200억 원 지원'을 내걸었던 것이 빈말이 될 지경이다. 정부는 항만재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과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추가 지원 규모·시기에 대해 지금까지 이렇다 할 결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말만 앞서고 실행이 뒤따르지 못하는 셈이다.

부산시 역시 별 차이가 없다. '부산경제 중흥 10대 비전' 중 북항재개발을 2순위에 올려놓고도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뒷짐을 지고 있다. 부산항만공사(BPA)가 "북항재개발의 원활한 추진과 민간 참여를 위해서는 부산시 재정이 어느 정도 뒷받침돼야 한다"며 2014년까지 공원 조경과 마리나 시설 등에 1400억 원 지원을 요청한 것에 대해 부산시는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부산항의 고부가가치 분야인 국제선용품유통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도 마지 못해 지원을 검토할 뿐 확고한 의지가 없어 보인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그동안 부산시가 겉으로만 동북아 허브항만 육성과 해양수도를 내세울뿐 항만물류분야에 제대로 투자한 것이 뭐가 있느냐"는 불만이 많다. 2007년 부산지역에 기반을 두고 출범한 (주)부산국제항공(현 에어부산)에 25억 원을 출자한 부산시가 항만 쪽은 무신경한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6일 부산항 신항의 항로 수심(현재 15m)을 17m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신항의 초대형선 유치와 경쟁력 향상 측면에서 볼 때 분명 반가운 조치다. 하지만 수심 17m 증심을 위한 준설사업의 완료 기간을 2016년 말로 잡았다. '컨테이너선의 초대형화 추세가 빨라지고, 파나마 운하 확장사업이 2014년 8월 준공될 예정이어서 신항 수심을 최소 2~3년 이내 17m로 확보해야 한다'는 분석을 감안하면 늦은 감이 있다. 이는 증심 준설 과정에서 나오는 준설토를 투기할 장소를 미리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부산해양항만청은 지난 7월 16일 부산항경쟁력촉진협의회에서 항만단체의 17m 증심 요청에 대해 "16m로도 충분하다"며 난색을 보이다 2개월도 안 돼 '17m 증심'으로 돌아섰다. 따라서 이번 결정이 신항 수심 문제에 대한 언론의 계속된 지적 등 비판 여론을 의식해 급작스럽게 이뤄졌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세계적인 해양관광지로 거듭난 호주 시드니 달링하버의 재개발 사업이 성공한 요인은 정부의 강력한 뒷받침(재정 지원)에 있다. 이 덕분에 항만재개발 구역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해안을 시민들의 품에 돌려줄 수 있었다. 이에 비해 북항재개발은 정부의 추가 지원은커녕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려나 찬밥 신세로 전락할 처지다. 신항도 마찬가지다. 서컨테이너 부두와 배후도로 건설 등 인프라 확충에 대해 정부는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항로 수심을 17m로 늘린다는 계획도 신항 주변에 준설토 투기장을 제때 조성할 수 있느냐가 핵심 관건이다.

최근 일본 당국이 자국 허브항만 정책으로 '부산항 따라잡기'에 나섰고, 광저우 등 중국의 후발 항만들은 부산항 턱밑까지 쫓아와 세계 5위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처럼 물류 전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항만 인프라 구축의 시기를 놓쳐서는 경쟁력을 담보하기 어렵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르포] “폐업할 돈 없어 적자에도 문 연다” 좀비가 된 자영업자들
  2. 2‘텐퍼센트’도 뽑혔다…부산 미래 이끌 서비스 강소기업 10곳
  3. 3해운대구 좌동 그린시티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될 수 있다
  4. 4대연터널 ‘꾀·끼·깡·꼴·끈’ 황당 문구…전국적 조롱거리(종합)
  5. 5연산교차로 명소화 120억 등 대형사업 돈 어디서 구하나
  6. 6‘친문’주류 부산 민주당 지역위원장직에 ‘친명’ 도전장
  7. 7포스코 부산대 지고 서울대 뜨고
  8. 8부산 시내버스 음주 운전, 승객 신고에 덜미
  9. 9수산대 졸업한 사천 청년, 팔라우 국가 경제 초석 다지다
  10. 10HJ重, 친환경 컨선 2척 동시명명식…상선 기술력 입증
  1. 1‘친문’주류 부산 민주당 지역위원장직에 ‘친명’ 도전장
  2. 2노무현 서거 15주기…여야 인사 봉하 집결
  3. 3한·일·중 정상회의 4년 5개월 만에 개최…26, 27일 서울서(종합)
  4. 4조국혁신당 조직 재정비…‘당원 늘리기’ 초점
  5. 522대 국회,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국조할까
  6. 6[속보]한중일 정상회의 4년5개월 만에 26일 서울에서 개최
  7. 7尹,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정국 급랭
  8. 8親文, '노무현 추도식' 앞두고 회고록 논란에 뒤숭숭
  9. 9與 중진 긴급소집 “특검법 부결이 당론” 본회의 총동원령
  10. 10총선 당선인 1인당 평균재산 33억여 원
  1. 1[르포] “폐업할 돈 없어 적자에도 문 연다” 좀비가 된 자영업자들
  2. 2‘텐퍼센트’도 뽑혔다…부산 미래 이끌 서비스 강소기업 10곳
  3. 3포스코 부산대 지고 서울대 뜨고
  4. 4HJ重, 친환경 컨선 2척 동시명명식…상선 기술력 입증
  5. 5대한항공 부산 테크센터, 공군 공중급유기 첫 창정비
  6. 6빚더미 앉은 부산 소상공인들…신보 올해만 697억 대신 갚아
  7. 7고물가, 집값 하락…부산 가계소비 회복세 둔화될 듯
  8. 8최금식 선보공업 회장, 금탑산업훈장 받아
  9. 9때 이른 더위에…유통·호텔가 ‘쿨 마케팅’
  10. 10기준금리 3.5% 동결
  1. 1해운대구 좌동 그린시티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될 수 있다
  2. 2대연터널 ‘꾀·끼·깡·꼴·끈’ 황당 문구…전국적 조롱거리(종합)
  3. 3연산교차로 명소화 120억 등 대형사업 돈 어디서 구하나
  4. 4부산 시내버스 음주 운전, 승객 신고에 덜미
  5. 5김호중,영장심사 연기 신청…법원 기각
  6. 6“이혼한 뒤에라도 혼인무효 가능” 대법 40년 만에 판례 뒤집었다
  7. 7부산시, 유엔투어리즘과 협업…글로벌 허브도시 기반 다진다
  8. 83년간 양육비 안 준 父…부산에서도 유죄 선고
  9. 9美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미디어 전공학부 방문단, 국제신문 다큐제작 등 견학
  10. 10“병역 이행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회 만들어야”
  1. 1롯데 ‘안방마님’ 장타력이 살아난다
  2. 2낙동중 2년 만에 소년체전 부산대표로
  3. 3통영동원로얄컨트리클럽- 순금 상패·현금 등 홀인원 이벤트…사계절 라운딩의 재미 배가
  4. 4흙신 나달 롤랑가로스서 ‘유종의 미’
  5. 5레버쿠젠 불패행진 저지한 아탈란타
  6. 6양산동원로얄컨트리클럽- 우람한 산세·부드러운 코스의 조화…그린 넓어 ‘백돌이’도 OK
  7. 7부산컨트리클럽- 울창한 수목으로 홀마다 색다른 분위기…회원 1060명 명문클럽
  8. 8기장동원로얄컨트리클럽- 개성 있는 9홀서 다이내믹 플레이…새벽부터 밤까지 나이스 샷
  9. 9실외 골프연습장 파디글스- 첨단장비와 엄격한 시설 관리…150야드 비거리에 벙커연습장도
  10. 10빅리그 복귀전서 역전 물꼬 튼 배지환
우리은행
후보가 후보에게 묻는다
부산 서동
4·10 총선 지역 핫이슈
원도심 숙원 고도제한
강동묵의 디톡스 [전체보기]
노동자 건강을 위한 국제사회의 경향
소규모사업장 중처법, 투약 중단이 필요한가?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더 많이 두들겨 보아야 할 산복도로라는 돌다리
옛 부산세관 복원, 진정한 새로운 전통이 되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축복의 계절
과학계의 스승과 제자
국제칼럼 [전체보기]
‘3요’와 칸 레드카펫을 빛낸 조연들
AI시대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기고 [전체보기]
지역 창업기획자가 부산의 미래다
해외직구식품, 현명한 선택과 소비가 필요하다
기자수첩 [전체보기]
영화의전당 대표 연임…소통 외치는 현장에 귀 기울여야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이재명 대표께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아직 명당 덕을 덜 본 것일까?
노무현이 옳았다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신문은 살아 있고, 칼럼은 말을 건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디아스포라의 노래 영천아리랑
우리 융복합 음악의 시초 고구려악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소통을 이기는 무기는 없다
선한 영향력
데스크시각 [전체보기]
가덕신공항과 박형준의 정치적 미래
도청도설 [전체보기]
신경림의 사랑노래
워킹맘 저출생수석
메디칼럼 [전체보기]
일하는 사람의 1차 의료, 근로자 건강진단
100세시대의 건강관리법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조식전쟁
미쉐린 가이드와 ‘부산의맛’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뇌력(腦力)을 키우는 다섯 가지 비결
뇌, 팩트 체크!
사설 [전체보기]
한계상황 몰린 자영업자 줄도산 막을 대책 서둘러라
우주항공청 27일 개청, 사천서 여는 뉴스페이스시대
세상읽기 [전체보기]
지옥에서 국가명승으로
우리의 가까운 미래를 위하여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의대 입학정원 갈등의 올바른 해법
우리 시대의 올바른 복지 원칙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회의 바다, 우리네 함장은 어디로 키를 잡을까
부산항, 글로벌 물류 허브 플러스 알파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12월의 기도편지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경제문제가 풀려야 인구문제가 풀린다
중국의 한국시장 시장교란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호모 사피엔스의 바다
세상을 뒤흔든 춤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한국교육의 새 지평을 여는 IB교육학회 창립
‘자신과의 경쟁’이 ‘경쟁 교육’ 대안이다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비례대표 제도는 죄가 없다
‘자객공천’ 유감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오페라 와인
와인이란
특별기고 [전체보기]
부산의 위대한 도전은 계속 된다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낭만오페라의 종언! 푸치니
정명훈과 도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처음 보는 ‘무릉도원’
무호 이한복의 ‘운룡도’
CEO 칼럼 [전체보기]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드론으로 변화할 부산의 미래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