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사프리즘] 남북경색 풀 출구는 어딜까 /임을출

통일 대비하자면서 北 계속 고립시키면 통일비용만 눈덩이…대화부터 시작해야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08-22 20:59:04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요즘 '비정상적 불확실성(unusual uncertainty)'이란 용어가 새삼 눈길을 끈다.

이 용어는 원래 벤 버냉키 미국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지난달 21일 의회 청문회에서 "미국 경제가 '비정상적인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하면서 처음 쓴 말이다. 얼마 전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남북문제, 주요국의 경기둔화 가능성, 국제 곡물가격 상승 등 근래에 보지 못한 비정상적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주로 경제전망을 내놓을 때 인용되는 용어로 사용된다.

하지만 이 용어는 오늘날 남북관계를 전망할 때 더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을 듯하다. 정말 최근의 남북관계는 근래 보기 드문 불확실성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도무지 출구 시점을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윤 장관이 지적했듯이 남북문제는 언제라도 한국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불안요인 가운데 하나일 뿐 아니라 정치,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 내 분열과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요 언론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북한 내부의 어수선한 소식을 전하고, '급변사태'라는 단어가 수없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통일세 신설을 불쑥 제안하면서 통일논의에 불이 붙고 있다. 연일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 같은 뉴스와 논쟁들은 국민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불쾌지수를 높이고 있다. 더 아쉬운 대목은 실체도 애매한 거대담론들과 이념을 앞세운 주장만 난무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 정부는 북한을 고장 난 비행기로 간주하고, 언제 바닥으로 떨어지나 하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적지 않은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아 보인다. 통일에 대비하자는 목소리는 높지만, 정작 통일의 전제가 되는 교류협력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공허한 주장이나 담론의 당위적 반복이 아니라 실천적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다. 통일세 신설 제안은 국민을 혼란시키고,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의 의도를 오판하게 만들어 대남 적대적 자세만 강화하는 구실로 작용할 수도 있다.

현 정부는 북한이 더 이상의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북한 지도부가 먼저 결단할 때까지 우리는 움직이지 않겠다는 자세와 태도에서는 왠지 평화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적극적 실천의지를 볼 수가 없다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천안함 사건 이후 단절되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어떻게 복원하고, 어떤 비전과 전망을 가지고 남은 임기 동안 어떻게 남북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킬 것인지 등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했어야 했다.

또 추상 수준이 높고, 거대한 담론 중심이 아닌 국민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미시적 접근을 통해 남북관계의 비정상적인 불확실성을 낮추는 가시적인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천안함 사건 이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면서 "북한변수로 인한 잠재적 재정부담"을 가장 큰 위험요소로 꼽고 있다. 특히 이들은 "미국의 추가제재 등이 북한을 더 고립시키는 데는 성공하겠지만 통일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6월 펴낸 '2010년 한국경제보고서'의 내용도 주목할 만하다. OECD는 최근 남북 간 사회경제적 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통일에 드는 비용이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OECD가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북한 인구는 2330만 명으로 우리나라의 절반에 가까운 47.9%에 달했지만 국내총생산(GDP)은 2.7%(247억달러), 1인당 GDP는 5.6%(1060달러)에 불과했다. 남북교역 중단이 장기화하면 북한의 경제적 고립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 결국 미래의 통일비용 또한 증가할 것이다. OECD는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이 이끄는 남북교역이 꾸준하게 확대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가장 새겨들을 만한 조언으로 비친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사외 필자의 견해는 본지의 제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2만여 명 응시…부산교통공사 시험 연기 vs 강행 ‘팽팽’
  2. 2부산 신천지 교회·연수원 3곳 출입금지
  3. 3부산 호텔 1만800실 예약 취소…관광업계 ‘휘청’
  4. 4부산 ‘97세대’ 총선 돌풍 일으킬까
  5. 5감염경로 확인 안 되는 환자 속출…대구 신천지 예배간 경남도민 2명 자가격리
  6. 6버스 무정차운행·열감지기 확대…부울경 경계수위 높인다
  7. 7북항재개발 중-동구 관할 싸움에 BPA 곤혹
  8. 8국내 첫 사망 ·확진 100명 넘어…‘코로나19 악몽’
  9. 9“기생충, 오스카 감독상 받을 때 작품상도 직감”
  10. 10하늘에서 본 통영의 美…전국 드론 영상 공모전
  1. 1조경태 "중국인 입국 즉각 중단하라"
  2. 2대구 모든 유치원, 초·중·고교 개학 연기...전국 처음
  3. 3 문 대통령 “코로나19 대응 중국 측 노력에 힘 보탤 것”
  4. 4부산시, 코로나19 피해 관광업체에 특별융자·지방세 유예
  5. 5"단일화 없나?" 경남 진보 1번지 창원성산 대혼전
  6. 6서구 동대신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찾아가는『情 담은 식료품 배달』봉사
  7. 7김형오 “공천 심사과정 직접 보면 깜짝 놀랄 것”
  8. 8박형준 “현재로선 출마 생각없지만 총선서 역할 고민”
  9. 9동명대, 산-학 쌍방향 인재양성 교육 활발 주목
  10. 10대통령 긴급재정명령 발동 하나…자영업자 임대료 인하·추경 검토
  1. 1부산 국제관광도시 사업, 코로나에 삐끗…“하반기 본격화”
  2. 2주가지수- 2020년 2월 20일
  3. 330대 그룹 중 순익 높은 최고 알짜는 ‘KT&G’
  4. 4부산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5. 5현대·기아차, 도로상황 따라 기어 바꿔주는 시스템 개발
  6. 6금융·증시 동향
  7. 7북항재개발 중-동구 관할 싸움에 BPA 곤혹
  8. 8부산세관, 수출 지원 지역 순회 상담 진행
  9. 9부산항 환적화물 효율 처리…터미널 간 ‘순환레일’ 설치
  10. 10올해 러시아 수역 어획할당량 4만6700t…5년 내 최대
  1. 1전주서 ‘코로나 19’ 1명 의심증상 … 신천지 대구교회 방문
  2. 2포항에서도 코로나 19 첫 확진자 나왔다 … 신천지 교인
  3. 3 전주에서도 코로나 19 첫 확진자 나왔다 … 28세 남성
  4. 4경북서 ‘코로나19’ 5명 추가 확진…영천 1·상주 1·경산 3(종합)
  5. 5경북 코로나19 확진자 10명으로 늘어… 영천4·경산3·청도2·상주1(종합)
  6. 6종로구서 75세 남성 코로나19 확진…한빛어린이집 휴원(종합)
  7. 7좋은강안병원 응급실 폐쇄…코로나19 의심환자 3명 검사 중
  8. 8검찰 조사 中 10층서 투신한 20대 피의자…4층 정원에 떨어져 목숨 건져
  9. 9코로나19 확진 31명 추가 발생…국내 확진자 82명
  10. 10제주서 31번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1명 역학조사
  1. 1손흥민, 국내서 부러진 팔 수술받는다…서울 시내 병원에 입원
  2. 2수원 이임생 감독, 염기훈 경기력 호평해…"이니에스타보다 염기훈"
  3. 3테니스 권순우 ATP 3연속 8강
  4. 4MLB 최고 갑부 알렉스 로드리게스
  5. 5손흥민 빠진 토트넘, 안방서도 무기력한 패배
  6. 6정마리아·강영서, 전날 아쉬움 씻고 금빛질주
  7. 7조용히 귀국한 손흥민 21일 수술대…3년 전과 같은 부위
  8. 8
  9. 9
  10. 10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독일 통일과정 7대 과오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다시 읽어보는 한 ‘분단인’의 삶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제1부두, 이왕 보존하는 김에 제대로
도시 규제의 경제학
기고 [전체보기]
해양안전, 민관 유기적 협력이 필수 /이광진
각본상 ‘기생충’과 문학·문학인의 자리 /김광수
기자수첩 [전체보기]
화포천습지, 보호대책 서둘러야 /박동필
장난치지 말고··· /신심범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개혁을 위한 아카데미상은 없지만
영화 진흥은 영화관서 시작된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강강술래와 농악
‘시립’과 ‘국립’의 앙상블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전략적인 전략공천인가 /정유선
이상문학상 사태가 남긴 것 /정홍주
도청도설 [전체보기]
자객 공천
해운대암소갈비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여든 살 어머니의 만학
상월선원의 천막결사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일본음식과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어느 이탈리안 레스토랑의 10주년
사설 [전체보기]
코로나19 첫 사망에 급속 확산…비상한 방역 전략을
개금 옛 미군부지, 시민 위한 공간 제대로 활용되길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인구 절벽 시대, 복지 대타협 급하다
지속 가능한 노인 돌봄, 지역사회도 나서라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한미동맹, 이상없다”
한일 ‘투 트랙 외교’ 올해는 회복해야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호의가 낳은 명작
죽기를 결심하고 그린 명작
이홍 칼럼 [전체보기]
한국 경제 회복탄력성이 관건이다
한국 경제, 희망의 빛도 보인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나는 바이러스가 아니다”
설 연휴 무탈하셨는지?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나의 LP 이야기
핀란드의 찬가 ‘핀란디아’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 바이러스와 기생충
와인의 소리
특별기고 [전체보기]
‘코로나 19’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곽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심사정 지두화 ‘절로도해도’
겸재 정선 ‘수박 서리하는 쥐’
  • 2020하프마라톤대회
  • 제8회 바다식목일 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