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시사프리즘] 남북경색 풀 출구는 어딜까 /임을출

통일 대비하자면서 北 계속 고립시키면 통일비용만 눈덩이…대화부터 시작해야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08-22 20:59:04
  •  |  본지 26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요즘 '비정상적 불확실성(unusual uncertainty)'이란 용어가 새삼 눈길을 끈다.

이 용어는 원래 벤 버냉키 미국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지난달 21일 의회 청문회에서 "미국 경제가 '비정상적인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하면서 처음 쓴 말이다. 얼마 전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남북문제, 주요국의 경기둔화 가능성, 국제 곡물가격 상승 등 근래에 보지 못한 비정상적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주로 경제전망을 내놓을 때 인용되는 용어로 사용된다.

하지만 이 용어는 오늘날 남북관계를 전망할 때 더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을 듯하다. 정말 최근의 남북관계는 근래 보기 드문 불확실성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도무지 출구 시점을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윤 장관이 지적했듯이 남북문제는 언제라도 한국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불안요인 가운데 하나일 뿐 아니라 정치,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 내 분열과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요 언론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북한 내부의 어수선한 소식을 전하고, '급변사태'라는 단어가 수없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통일세 신설을 불쑥 제안하면서 통일논의에 불이 붙고 있다. 연일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 같은 뉴스와 논쟁들은 국민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불쾌지수를 높이고 있다. 더 아쉬운 대목은 실체도 애매한 거대담론들과 이념을 앞세운 주장만 난무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 정부는 북한을 고장 난 비행기로 간주하고, 언제 바닥으로 떨어지나 하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적지 않은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아 보인다. 통일에 대비하자는 목소리는 높지만, 정작 통일의 전제가 되는 교류협력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공허한 주장이나 담론의 당위적 반복이 아니라 실천적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다. 통일세 신설 제안은 국민을 혼란시키고,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의 의도를 오판하게 만들어 대남 적대적 자세만 강화하는 구실로 작용할 수도 있다.

현 정부는 북한이 더 이상의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북한 지도부가 먼저 결단할 때까지 우리는 움직이지 않겠다는 자세와 태도에서는 왠지 평화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적극적 실천의지를 볼 수가 없다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천안함 사건 이후 단절되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어떻게 복원하고, 어떤 비전과 전망을 가지고 남은 임기 동안 어떻게 남북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킬 것인지 등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했어야 했다.

또 추상 수준이 높고, 거대한 담론 중심이 아닌 국민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미시적 접근을 통해 남북관계의 비정상적인 불확실성을 낮추는 가시적인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천안함 사건 이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면서 "북한변수로 인한 잠재적 재정부담"을 가장 큰 위험요소로 꼽고 있다. 특히 이들은 "미국의 추가제재 등이 북한을 더 고립시키는 데는 성공하겠지만 통일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6월 펴낸 '2010년 한국경제보고서'의 내용도 주목할 만하다. OECD는 최근 남북 간 사회경제적 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통일에 드는 비용이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OECD가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북한 인구는 2330만 명으로 우리나라의 절반에 가까운 47.9%에 달했지만 국내총생산(GDP)은 2.7%(247억달러), 1인당 GDP는 5.6%(1060달러)에 불과했다. 남북교역 중단이 장기화하면 북한의 경제적 고립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 결국 미래의 통일비용 또한 증가할 것이다. OECD는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이 이끄는 남북교역이 꾸준하게 확대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가장 새겨들을 만한 조언으로 비친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사외 필자의 견해는 본지의 제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많이 본 뉴스RSS

  1. 1시장은 준비 덜 된 LPG차 대중화
  2. 2김경수 재판부 “불허사유 없으면 불구속 바람직”
  3. 3부산~울산 35호 국도 우회로 개설 탄력
  4. 4이낙연 “동남권 관문공항, 조정 안 되면 총리실이 나설 것”
  5. 5타임스스퀘어처럼…서면에 전국 첫 ‘쇼핑문화특구’ 만든다
  6. 6 도시 현실 진단- 공원
  7. 7경로당 보조금 부정사용 실태제출 요구에 귀막은 구·군
  8. 8민주 18석·한국(당시 새누리당) 16석↓·정의 8석↑…승자독식 일부 보완
  9. 9“오페라하우스 기부 채납은 공유재산법 위반”
  10. 10경찰, ‘유착의혹’ 윤 총경 압수수색 영장 신청
  1. 1'김어준의 뉴스공장'서 '누더기 법안' 발언…김영우 의원 누구?
  2. 2이낙연 “동남권 관문공항, 조정 안 되면 총리실이 나설 것”
  3. 3‘김해신공항 지지’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 청문회, 여당 ‘창’- 야당 ‘방패’ 드나
  4. 4지방의회 10곳 중 8곳 겸직·영리거래 금지 ‘모르쇠’
  5. 5“한국당 관문공항 입장 명확히 하라” 부산 민주당, 공개 토론회 제안
  6. 6창원성산 보선 ‘박빙’…진보진영 단일화가 승패 가른다
  7. 7“지방선거 때 공작수사로 선거 악영향” 김기현 전 울산시장, 황운하(당시 울산경찰청장) 파면 촉구
  8. 8“오페라하우스 기부 채납은 공유재산법 위반”
  9. 9초등 1·2년생 방과후 영어수업 허용 법안 의결
  10. 10청와대 외교정책비서관, 부산 출신 박철민 임명
  1. 1“르노삼성 사태 풀려면 부산·경남 협력사 연대 압박해야”
  2. 2물류 거래 고객약속 엄수…연매출 2억, 8년 만에 150억으로 키워
  3. 3시장은 준비 덜 된 LPG차 대중화
  4. 4럭셔리카 가세로 더 뜨겁다, 해운대 해변로 ‘수입차 전쟁’
  5. 5공공기관 안전관리계획 매년 세운다
  6. 6“면세 화장품 불법 유통하는 ‘현장 인도제’ 막아달라”
  7. 7선용품사의 기자재 사업 도전…“조선 위기? 경쟁력 확신하니 기회”
  8. 8전세가 10% 하락 땐 3만여 가구 깡통전세 우려
  9. 9올해 국세 47조 원 깎아준다…근로자 지원 20조 절반 육박
  10. 10금융·증시 동향
  1. 1만18~34세 미취업자에 월 50만 원씩 6개월, 청년구직활동지원금…25일부터 접수
  2. 2SNS에 부산S여고 교사 성폭력 제보 공식계정…피해 글 잇따라
  3. 3청담동 이희진 부모 살해 사건, 공범 모두 칭다오로 출국 “수억 절도”
  4. 4송선미 남편 청부살인 의뢰인 근황은 무기징역, 송선미 남편 살인범은 징역 18년
  5. 5왕종명 앵커 논란, 윤지오에 거듭 “특이한 이름의 국회의원 공개해라”
  6. 6김경수 도지사 "1심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 판결…납득 못해"
  7. 7메가스터디 투톱 미녀 강사 이다지-고아름이 서로 ‘법적 대응’을 거론한 이유
  8. 8제주항공 채용, 오늘(19일) 오후 6시 1차면접 합격자 발표
  9. 9이희진 부모 피살사건의 의문점…2000만 원 때문에 3명 고용해 2명 살인
  10. 10‘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부모 피살… 살해 용의자 1명 검거·3명 추적
  1. 1롯데 개막 시리즈 김소혜, 우주소녀 시구
  2. 2'오지환 논란'이 일으킨 병역특례논란, 폐지 여부는?
  3. 3강정호, 개막전 선발 출전 확정…다저스 커쇼 개막 선발 불발
  4. 4대한민국 볼리비아 평가전, 이강인 백승호 출격하나
  5. 5세계 랭킹 51위 안병훈, 마스터스 못가나
  6. 6벤투호 합류한 이강인 “어떤 포지션이든 맡겨달라”
  7. 74월11일 개막 마스터스, 매킬로이냐 우즈냐 기대감 고조
  8. 8백업 남부럽지 않다…거인도 ‘화수분 야구’ 꽃피울까
  9. 9정현, 허리 통증으로 마이애미오픈도 불참…랭킹 하락 우려
  10. 10롯데, BUSAN 새긴 ‘팬사랑 유니폼’ 내놔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오거돈 부산시장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강동수의 세설사설 [전체보기]
새해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
1919년 그리고 100년, ‘잡화엄식(雜華嚴飾)’을 꿈꾼다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삼일정신을 다시 바라보다
농업이 도시로 들어오고 있다
기고 [전체보기]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미래 /김종석
부산, 글로벌 금융도시 향한 담대한 도전 /유재수
기자수첩 [전체보기]
돌아오지 않는 유커 /민경진
의심하고 또 의심하라 /배지열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정치의 봄은 언제 올 것인가
‘반려동물’ 수난 시대
김정현 칼럼 [전체보기]
기꺼이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삶의 존엄, 죽음의 존엄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말모이와 국악
국악 선입견과 마주하기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르노삼성 사태에 뒷짐 진 정부 /이석주
‘시민명령 1호’의 민낯 /송진영
도청도설 [전체보기]
닥터 헬기
휴대전화는 알고 있다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자기 표현의 기술
신춘문예 당선 소감을 읽으며
박무성 칼럼 [전체보기]
국민의 눈높이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일본 가와시마두부점의 소쿠리두부
베트남 향수 달랜 ‘느억맘 김치찌개’
사설 [전체보기]
내항화물선 유류보조금 줄줄 새도록 정부는 뭐 했나
잇단 재개발 비리, 민간사업이라며 방치할 일 아니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노동자 건강과 생명보다 중한 건 없다
생계급여 수급 노인과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황제의 이중 초상
기절을 부르는 비너스
이홍 칼럼 [전체보기]
먹방, 우리 사회의 슬픈 자화상
개념도 정리 안 된 ‘4차 산업혁명’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네 탓 싸움에 더 숨막히는 미세먼지
삐걱거리는 부울경 상생
제언 [전체보기]
광안대교, 해양안전 감시시스템 구축을 /이윤석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연둣빛 봄날에
봄이 오는 길목에서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최고의 와인은 내 곁에 있다
내추럴와인과 정월 대보름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아름다운 기증 ‘불이선란’
단발령에서 바라본 금강산
  • 2019 다이아모든브리지 걷기축제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19부산하프마라톤대회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유콘서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