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시사프리즘] 오바마 정부의 정책적 유연성 아쉽다 /서주석

국무·국방장관 방한, 안보이해 높여 다행

대북제재 방안이 국한된 것은 아쉬워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08-01 20:46:14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달 하순 한미외교국방장관회의(2+2회의) 참가를 위해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한국을 찾았다. 대통령 방문 때 수행하는 경우를 빼고 두 장관이 처음으로 같은 시기에 방한했고, 이례적으로 며칠씩 머물면서 DMZ를 함께 방문하는 등 한국 안보를 현장에서 지켜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사실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의 외교안보 관계 고위 관리들은 관심 범위도 넓고 소관 업무도 많다. 클린턴 국무장관은 '핵 없는 세계', 이란과 중동 문제, 중·러와의 관계 등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 어젠다를 직접 이행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게이츠 국방장관 역시 여전히 치열한 '테러와의 전쟁'이 벌어지는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수습해 나가면서 세계 도처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미국의 국익을 군사력으로 지키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전 세계의 현안 가운데 한반도 문제가 제대로 고려되는지는 늘 의문이다. 전임 부시 행정부 시절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미국의 전략 변화에 따라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 등 한미동맹 재조정을 힘으로 밀어붙였다. 2003년 하반기 미국의 협상 담당자는 미국이 원하는 만큼 한국이 대체기지를 제공하지 못하면 한미연합사와 유엔군사령부를 서울 용산에 잔류시키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때마침 한미연례안보회의 참석차 방한한 럼스펠드 장관은 헬기로 용산 일대를 둘러보고 이곳에 미군기지가 있는 것은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에 외국군기지가 있는 것과 같다면서 두 사령부의 지방 이전에 동의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미국 장관이 한국 현지 상황을 제때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일상적 업무는 결국 한국 문제를 실제 담당하는 관리들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앞서의 한미동맹 재조정 협상 담당자는 1970년대 한국에 근무한 적이 있어 우리말도 곧잘 하고 한국 사정에 해박했지만 다분히 구시대적 사고의 소유자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양측의 입장 차이뿐 아니라 그의 직선적이고 고압적인 태도 때문에도 협상은 자주 난관에 부딪혔고, 그는 종종 한국의 언론에 슬며시 의견을 흘려 우리 정부를 난처하게 했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실이나 외교당국 간 관계는 나쁘지 않았는데도 '한미동맹 균열론'이 끊이지 않았던 숨은 이유 가운데 하나다.

어쨌든 이번에 두 장관이 방한해 한국 안보에 대한 이해를 높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만, 천안함 사건 이후 극도의 긴장 국면에 돌입한 남북관계를 현장에서 살펴보고 낸 해답이 대북 제재 강화와 한미 연합훈련 확대 실시에 국한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문제의 근원을 외교적으로 풀기 위한 노력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이 추가적 대북 제재 추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한미 연합훈련에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한반도 안보 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

클린턴 장관의 방한 직전 미 국무부에서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이후 추가적 대북 제재를 유보하면서 일정한 조건하에서의 대북 대화 재개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잇따랐다. 그런데 막상 클린턴 장관은 한국에서 대북 제재 강화를 언명했고, 그 후속 조치로 로버트 아인혼 대북 제재 조정관이 1일 내한했다. 미국 민주당 정권이 한반도 강경정책을 고수하는 데 대해 최근 워싱턴에서 만난 한 안보전문가는 여성 정치인 출신인 클린턴 장관의 정치적 입지와 관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외교 현안에서 정치적 고려가 전혀 없을 수는 없겠으나 우리에게는 보다 냉철한 입장이 절실한 것 또한 사실이다.
미국 동남부 작은 도시에서의 방문학자 생활이 막바지인 요즈음 필자도 비슷한 인상을 받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작년의 의료개혁과 올해의 금융개혁 등을 비롯한 다양한 국내 현안에 몰두하느라 대외 정책은 국무장관 이하 여러 관리들에게 맡겨둔 듯하다. 미국의 정책 여하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안보 현실에서 정말로 현명한 해법이 어디에 있을지 다시 자문해 본다. 미국노스캐롤라이나대학 방문학자


※사외 필자의 견해는 본지의 제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우리은행

 많이 본 뉴스RSS

  1. 1BTS 부산공연 이틀간 5만여 명 열광, ‘입장 거부·성희롱 피해’ 항의 소동도
  2. 2헝가리 오케스트라, 부산서 ‘다뉴브강 참사’ 추모곡 울린다
  3. 3올스타 선발 가능성 높은 류현진, 다저스 감독 등판일정 조정 고민
  4. 4이강인, 메시 이후 14년 만에 ‘18세 골든볼’
  5. 5영화에 음식을 더하다…‘부산푸드필름페스타’ 20일 개막
  6. 6같은 학교 추정 학생들이 석달째 집단 스토킹
  7. 7유조선 피격 유가 상승 부채질…중동발 악재에 정유업계 울상
  8. 8‘어린이집 종일반 의무운영’ 약속해 놓고…말바꾼 부산시
  9. 9[국제칼럼] 또 다른 한류 ‘임을 위한 행진곡’ /정순백
  10. 10[부동산 깊게보기] 수도권 3기 신도시 정책, 부산 집값 상승 발목 잡을 수도
  1. 1 U20 월드컵-대한민국 우크라이나, 文대통령 “멋지게 놀고 나온 선수들 자랑스럽다”
  2. 2오신환 "국회정상화 협상 사실상 결렬…중재역할도 끝"
  3. 3文대통령, 북유럽 3국 순방 마치고 귀국…故이희호 여사 유족 위로
  4. 4여야3당 원내대표 담판 무산…한국당 제외 6월국회 소집 추진
  5. 5문 대통령 “나라의 큰 어른 잃었다”…고 이희호 여사 유족 위로
  6. 6홍문종 한국당 탈당선언…친박 ‘신공화당’ 추진
  7. 7김세연 “장수는 나를 따르라 할 때 리더십 생겨”
  8. 8‘데드라인’ 넘긴 국회 정상화…목소리 커지는 단독 소집
  9. 9평화 띄워 남북·북미 대화 재개 ‘예열’…김정은에 공 넘겨
  10. 10김정은이 보내온 조화 반영구 상태로 보존할 듯
  1. 1유조선 피격 유가 상승 부채질…중동발 악재에 정유업계 울상
  2. 2 수도권 3기 신도시 정책, 부산 집값 상승 발목 잡을 수도
  3. 3‘부산저축은행 6000억 회수’ 캄보디아 재판 2주 미뤄져
  4. 4이제는 원전해체산업이다 <1> 왜 원전해체산업인가
  5. 5작년 1순위 청약자, 비조정대상지역 몰렸다
  6. 6‘공동시공 아파트’ 소비자는 품질·안정성 신뢰, 사업자는 위험 분산
  7. 7대선 더 내린 16.7도…2차 저도주 전쟁
  8. 8벡스코 ‘자회사 설립 갈등’ 장기화 부작용
  9. 9원전 40년·탈원전 2년…이제는 해체산업이다
  10. 10일하고픈 노인층…65세 이상 경제활동 역대 최고
  1. 1“고유정 집안이 재력가라…” 유족·현 남편, 고유정 관련 잇단 우려
  2. 2신라대 무용학과 탈의실 침입 대학생 체포…경찰 “여죄 수사 중”
  3. 3하나씩 맞춰지는 고유정 범행 동기 미스터리
  4. 4양현석 사퇴 “치욕적인 말 힘들어”… YG 비아이 마약 의혹 이틀만
  5. 5BTS 부산공연 이틀간 5만여 명 열광, ‘입장 거부·성희롱 피해’ 항의 소동도
  6. 6걷고 싶은 부산…도로명에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
  7. 7 전국 대부분 맑고 미세먼지 ‘좋음∼보통’, 부산 18~23도·서울 17~27도
  8. 8文정부 두번째 검찰총장 누구…최종 후보자 주초 지명할 듯
  9. 9일하고 싶은 노인들…"6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 역대 최고"
  10. 10통영 공설화장장 무기계약직 극단적 선택, 진상규명 청원
  1. 1이강인 선수 아버지는 태권도 관장, 과거 제자가 쓴 글 보니…
  2. 2기록의 사나이 이강인…메시 이후 14년 만에 18세 골든볼
  3. 3김현우에게 주심이 ‘아빠 미소’ 지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4. 4FIFA U-20 대한민국-우크라이나 결승전 1분 쿨링브레이크 진행... 쿨링브레이크란?
  5. 5‘2019 FIFA U-20 남자 월드컵 결승 생방송 - Again 날아라 슛돌이’ 특집 중계방송…‘디지털 라이브’
  6. 6U-20 이강인 골든볼 수상…메시, 포그바 등 역대 수상자는?
  7. 7한국 U-20 아쉬운 역전패, 그래도 준우승 '역사' 썼다
  8. 8U-20 김정민에게 누가 돌을 던지나… 경기력 부진 네티즌 악플에 “최선다한 선수에 박수” 반박
  9. 9 이강인 골인 순간 새벽시간에도 전국 시청률 34.4% 대 기록 세워
  10. 10FIFA U-20 대한민국-우크라이나 전반 종료... 1-1 동점
강동수의 세설사설 [전체보기]
새해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
1919년 그리고 100년, ‘잡화엄식(雜華嚴飾)’을 꿈꾼다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2030엑스포 개최에 관한 간절한 소망
나는 느린 도시가 좋다
기고 [전체보기]
국회도서관 부산분관에 바란다 /초의수
부산 해상공간을 경제공간으로 바꾸자 /최도석
기자수첩 [전체보기]
낙동강의 속살 /김준용
술은 잘못이 없다 /최승희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나이 듦의 미덕’이라는 어려운 과제
누구를 위하여 ‘경제의 종’은 울리나
김정현 칼럼 [전체보기]
기꺼이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삶의 존엄, 죽음의 존엄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국악, 월드뮤직을 꿈꾸며
진흙 속의 진주 국악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장애학생은 어디로 가야 하나 /최영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네이버 /유정환
도청도설 [전체보기]
무공훈장
잠정적 유토피아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낭독의 문화
익산 팸투어의 감흥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우동, 일본은 면발 한국은 국물 중시
포항 꽁치 다대기 추어탕
사설 [전체보기]
난립한 지역 축제 통폐합으로 이젠 내실 다져야
경찰 대응 미흡 확인 안인득 사건 보완책 필요하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정년, 노인 연령 기준 그리고 노인 복지
상대빈곤율 17.4%가 의미하는 것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고흐보다 더 아파보였던 의사
누구나 독대를 꿈꾸는 명화
이홍 칼럼 [전체보기]
파괴적 정쟁 역사의 데자뷔
기업인이 알아야 할, 여성들의 정보탐색법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양날의 칼 양정철
지역균형발전은 시혜성 선물이 아니다
제언 [전체보기]
광안대교, 해양안전 감시시스템 구축을 /이윤석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플래툰과 현을 위한 아다지오
젊음과 신록의 계절 5월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이탈리아 와인의 다양성
와인 숙성과 설렘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비오는 날 친구를 기다리다
개 짖는 소리에 세상을 알다
  • 부산관광영상전국공모전
  • 시민초청강연
  • 번더플로우 조이 오브 댄싱
  • 낙동강수필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