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잇단 근로자 사망 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에 건설 면허 취소나 공공 입찰 금지 등 징계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해 건설업계가 초긴장 상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앞서 몇차례 산업재해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해 경고했는데도 그 직후 또 사고가 났다. 대통령은 지난 6일 휴가 중에 메시지를 내며 경종을 울렸고,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즉각 제재 수위 검토에 들어갔다. 부산 울산 경남 등 전국의 민간 건설사부터 현장 업무가 많은 공공기관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의 이번 지시가 관련 업계나 기관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시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와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의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사업주를 강력히 처벌해 근로자 사망을 줄이자는 취지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로 시행 3년을 맞았으나 추락 감전 끼임 등에 의한 인명 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는 게 사실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올 들어 경남 대구 경기 등에서 사망 사고가 벌써 5건이나 발생했다. 이와는 별도로 며칠 전 부산에선 강서구 명지동의 초등학교 식당 확장 공사를 하던 60대가 비계에서 추락했고, 울산에서도 50대 직원이 숨졌다. 인명 피해 규모는 법 시행 전인 2021년 248명에서 2024년 250명으로 오히려 2명 늘었다.

엄중 대응이라는 시그널을 충분히 줬는데도 사고가 줄지 않는 데는 분명 까닭이 있을 것이다. 정확한 원인 분석은 정부 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를 업종별로 분석해 보면 현장에 위험이 상시 도사리고 있는 건설업(46.0%)과 제조업(40.5%)에서 사고가 제일 많이 발생한다. 그 중에서도 피해자 절반(48.1%)이 하청 근로자다. 원청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 위험을 전가하는 구조일 수 있다는 의미다. 요즘 공사장엔 외국인과 고령자가 특히 많다. 건설 근로자는 17.1%가 외국인이라는 통계도 있다. 현장에서 근로자간 소통이나 관리에 근원적 어려움은 없는 지 살펴야 하는 대목이다. 관련 법에 관한 업주와 근로자의 전반적인 이해도와 인지도를 비롯해 사업장 특성과 인력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 봐야 하는 이유다.

산재는 엄벌해야 하는 범죄가 맞다. 특히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된다는 건 해당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나 실행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방증일 수 있다. 하지만 산재를 근절한다는 명분이 사고 책임을 묻고 예방책 수립을 촉구하는 차원을 넘어, 기업의 존립까지 위협하는 수준에 이른다면 그 불똥은 엉뚱한 데로 튀게 된다. 임직원과 가족, 하도급과 협력업체, 심지어 회사가 위치한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이 지대하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한없이 무겁다. 정부는 무제한 징벌을 엄포하기 보다 정밀한 진단에 따른 핀셋 대책을 제시하는게 효과적일 수 있다. 업계도 최고권력자 말이 아니라 사람 생명에 더 가치를 두고 실효성 있는 방책을 찾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