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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년 총선 룰 정할 국회 전원위, 기준은 국민 눈높이

오늘부터 3개안 놓고 2주간 토론…기득권 버리고 유권자 뜻 반영하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3-03-29 19:25:10
  •  |   본지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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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30일 모든 의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선거제 개편 논의를 시작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내놓은 3개 안을 바탕으로 2주간 난상토론을 한 뒤 단일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정개특위 안은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등이다. 1안은 하나의 선거구에서 1인을 선출하는 소선구제와 3~5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혼용하는 것이고 2안은 현행 선거제와 같지만 지역균형 발전 취지를 반영해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선출한다. 3안은 한 선거구당 4~7인을 선출하는 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는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

그동안 우리 국회는 거대 양당의 분열과 갈등, 정쟁의 무대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런 고질적 문제들이 반복·재생산되지 않도록 제도를 바꿔보자는 여론이 선거제 개편 논의로 모아진 것이다. 현행 소선구제는 사생결단의 대결 정치를 부추겨 왔고 승자 독식으로 인한 사표를 발생시키며 지역주의 심화를 야기했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중대선구제는 한 정당의 특정 지역 싹쓸이를 막을 수 있고 인지도가 높은 중진에게 유리하다. 후보 난립과 선거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단점이다. 지난 총선 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위성정당’이라는 꼼수로 활용돼 비판을 받았다. 물론 어떤 제도든 완벽할 수는 없다. 더 나은 선거제를 도입해 정치 양극화와 국민 분열을 막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행 선거제가 문제가 있다는 데는 국민과 다수 정치인이 공감하면서도 세부 사항에 들어가면 장애물이 만만찮다. 현역 의원의 기득권이 달린 문제라 더 나은 개편을 이뤄낼지 알 수 없다. 여야가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고정하기로 한 만큼 표의 비례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구 의석수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과거 지역구 한두 개 통폐합을 놓고도 샅바싸움이 벌어졌는데, 전면적인 개혁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동참할 지 의문이다. 앞서 정개특위는 국회의원 정원을 현행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거센 비판 여론에 직면했다. 결국 여야가 해당 안을 철회하기로 했으나 여전히 국민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57%가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늘려도 된다’는 응답은 9%에 불과했다. 이는 국회가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 눈높이에서 선거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뜻이다.

전원위는 2003년 이라크 파병연장 논의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개최된다. 그만큼 선거구제 개편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유권자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비례성과 다양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거제가 바뀌어야 한다. 여야 의원은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전원위에서 정치개혁과 민의에 부합하는 개편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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