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사설] 한일 정상회담에 쪼개진 국론…미래·과거 접점 찾아라

반도체 수출 규제·안보협약 등 성과, 과거사 사과 없는 일본 태도 반발 커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3-03-19 19:50:02
  •  |   본지 2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 지난 16일 만난 두 정상은 양국이 자유와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안보와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협력 관계를 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상 간 셔틀외교도 복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외교 참사라는 비판도 만만찮다. 일본 정부에게 기대한 과거사 반성은 차디찬 외면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일 정상은 협력의 새 시대를 다짐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마련한 관계 복원 돌파구에 일본 정부가 화답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최대 현안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를 ‘피해자 지원 재단을 통한 3자 변제’로 풀려고 했다. 피해 당사자의 반발과 야당의 굴욕외교 비난이 거셌으나 정부는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후속 조치를 기대했다. ‘구상권’조차 포기한 윤 대통령의 바람과 달리 기시다 총리는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 없이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고, 일본 측 피고 기업 배상도 ‘한일 미래기금 참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이런 태도는 대단히 유감스럽다.

제3자 변제안에 대한 국내 반발은 증폭되고 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일부는 이를 거부하고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추심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이어질 수 있다. 외교 논란으로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한국갤럽·14~16일)도 소폭 하락한 33%에 그쳤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이어지는 일본 언론 보도 내용도 심상찮다. 교도통신 NHK 등 일본 언론에선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한일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하고 독도에 대한 입장도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그제 KBS 뉴스에 나와 이를 반박했다. 일본 언론 행태나 이를 의도적으로 방치한 일본 정부 태도는 양국 관계 개선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구심을 자아낸다.

이번 회담에서 안보와 경제 분야 성과는 눈에 띈다. 반도체 수출 규제 해결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완전 정상화가 그 예다. 북한의 핵 위협, 미중 대립 등 동북아를 둘러싼 긴장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일간 협력이 필요하다. 다음 달 윤 대통령의 방미와 5월 일본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서의 한·미·일 정상 연쇄회담은 또 다른 외교 시험대라 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한일 정상회담에서 불거진 논란을 해소하려는 양국 정부의 관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 정서와 괴리를 좁혀야 한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언론이 지적한 바 대로 과거사에 대한 성의 있는 사과,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마땅하다. 이 같은 양국 정상의 노력이 한일간 해묵은 갈등을 넘어 미래로 갈 수 있는 바탕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사하구 한 아파트 입주민이 자발적으로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관리
  2. 2"60억 원대 이익 남긴 '짝퉁' 업계…벌금은 고작 356만 원"
  3. 3악성임대인에 피눈물 흘리는 20~30대
  4. 4전국 시도별 택시민원 1위는 불친절…부산은 부당요금이 1위
  5. 5부산 울산 경남 일교차 큰 날씨…낮 최고기온 24~26도
  6. 6추석연휴 사우디 네옴시티 찾은 삼성 이재용…"중동은 미래먹거리의 보고"
  7. 7오늘도 귀경길 정체…부산서 서울까지 5시간11분
  8. 8키울 때 애정은 어디 가고?… 5년간 반려동물 61만8982마리 유기돼
  9. 9누리바라기 전망대와 부산항 전망대에 서면 부산이 한눈에
  10. 10고금리에 휘청이는 중산층…이자 비용만 1년새 41% 급증
  1. 1尹, '노인의 날' 축하…"자유와 번영은 어르신들 피와 땀 덕분"
  2. 2국회 연금개혁안 총선 뒤엔 나올까…특위 활동기한 연장키로
  3. 3대통령실 참모들, 추석직후부터 '총선 앞으로'
  4. 4검찰 '36회' 대 민주당 '376회'
  5. 5尹, ‘명절 근무’ 지구대 소방서 찾아 격려
  6. 6이재명의 영수회담 다목적 포석
  7. 7[종합]이재명, 尹 대통령에 '민생영수회담 제안'... 여 "뜬금포"에 야 "전제군주" 반박
  8. 8단식과 검찰로 보낸 이재명의 시간
  9. 9이재명, 尹에 '민생영수회담' 제안, 與 "뜬금없어, 대표회담부터"
  10. 10尹, 원폭피해 동포들과 오찬 "한일관계 미래지향적 발전시킬 것 "
  1. 1"60억 원대 이익 남긴 '짝퉁' 업계…벌금은 고작 356만 원"
  2. 2악성임대인에 피눈물 흘리는 20~30대
  3. 3추석연휴 사우디 네옴시티 찾은 삼성 이재용…"중동은 미래먹거리의 보고"
  4. 4키울 때 애정은 어디 가고?… 5년간 반려동물 61만8982마리 유기돼
  5. 5고금리에 휘청이는 중산층…이자 비용만 1년새 41% 급증
  6. 6"전세사기 불안…상반기 전세보증보험 가입 작년 70% 육박"
  7. 7은행권 주담대 1년간 13.3조 급증…부산서도 5300억↑
  8. 8SSG닷컴, 내년 3∼4월 IPO 재추진 가닥…이커머스 업계 '촉각'
  9. 9사라진 '불매운동'…올해 1~8월 일본 맥주 수입 238%↑
  10. 10올여름 전국서 558건 정전 발생…광주·전남, 서울의 4배
  1. 1부산 사하구 한 아파트 입주민이 자발적으로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관리
  2. 2전국 시도별 택시민원 1위는 불친절…부산은 부당요금이 1위
  3. 3부산 울산 경남 일교차 큰 날씨…낮 최고기온 24~26도
  4. 4오늘도 귀경길 정체…부산서 서울까지 5시간11분
  5. 5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이달 18일 사전선거운동 항소심 첫 공판
  6. 6울릉도 거북바위 낙석 사고…관광객 4명 중경상
  7. 7부산형 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본격화
  8. 8[60초 뉴스]남은 연휴 사고주의...인명피해 명절에 더 많아
  9. 9100세 이상 노인 적은 2위 울산 중구…부산 사상구 5위
  10. 10"외계인으로 보여"…부모 무참히 살해한 30대 2심도 징역 15년
  1. 1세리머니하다 어이없는 역전패…한국 롤러, 남자 3000m 계주 은메달(종합)
  2. 2세리머니하다 어이없는 역전패…한국 롤러, 남자 3000m 계주 은메달
  3. 3황선홍호, 4일 오후 9시 '난적' 우즈벡과 준결승 격돌
  4. 4클린스만호, A 매치 명단 발표…손흥민 등 ‘완전체’
  5. 5트라이애슬론 혼성계주팀, 7초 차로 아쉽게 메달 놓쳐
  6. 6신유빈-전지희, 일본 꺾고 은메달 확보…오늘 오후 결승 남북 대결 가능성
  7. 7유해란, LPGA투어 첫 우승…아칸소 챔피언십 제패
  8. 8한국신기록과 0.01초 차…육상 남자 400m 계주 예선 2위, 3일 결선
  9. 9MLB 최고액 구단 메츠, 가을야구 탈락에 쇼월터 감독과 결별
  10. 10'스마일 점퍼' 우상혁, 한 번의 점프로 예선 통과…최진우도 결선행
우리은행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싱가포르다움’을 위한 그들의 선택
우리는 제1부두를 맘대로 할 자격이 없다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과학자들의 소통방식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기고 [전체보기]
대통령의 ‘서울·부산 2개 성장 축’ 실현되려면
안전한 세상에서 아동은 꿈을 펼칠 수 있습니다
기자수첩 [전체보기]
교권회복 시킨다더니…교육부, 교사 집단연가에 으름장
‘고삐 풀린’ 부산 분양가 괜찮나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꼰대세상
파격적 세대교체를 소망한다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달’ 대신 ‘손가락’만 보세요
세계는 지금, 반도체 전쟁 중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양말 뒤집어 신기
‘학생의 날’이 있다면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자연과 인간을 잇는 원초적 매개체
무대 밖으로 뛰쳐나온 예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PK는 목마르다
이젠 팬이 원하는 감독을 보고 싶다
도청도설 [전체보기]
3위가 목표인 대회
부산형 급행철도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명란과 옹기
시즈오카의 녹차 젤라또
사설 [전체보기]
이재명 영장 기각…여야는 사과하고 정치하라
부산 영도에 들어설 도시재생 거점 기대한다
세상읽기 [전체보기]
명절 때 나눌 치매 예방 이야기
역사 전쟁과 자유론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와 의료민영화
간호법 제정안과 지역사회 보건의료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해인의 서랍에서
친구에게 추천하는 두 권의 책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독일을 보면서 곱씹어보는 교훈
골짜기 세대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불편한 제의
사적 공간의 미학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야만의 과학
밥의 길, 쌀의 미래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베로나 아레나 오페라 페스티벌
글로컬대학 30, 성공은 총장 리더십에 달렸다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잼버리 파행을 부산엑스포 전화위복으로!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을 되살리려면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화해의 와인
와인, 스토리텔링
특별기고 [전체보기]
수산업 몰락 재촉하는 후쿠시마 방사능 선동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비과학적인 이유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12음기법
바이로이트 음악축제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화가 장욱진이 온다
황창배의 ‘곡고댁(哭高宅)’
CEO 칼럼 [전체보기]
세계박람회와 벡스코 제3전시장
우리가 몰랐던 지역의 잠재력과 성장성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