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화요경제 항산항심] 2023년 탄소국경세, 부울경이 위험하다

오기출 푸른아시아 상임이사

  • 오기출 푸른아시아 상임이사
  •  |   입력 : 2023-01-02 19:02:11
  •  |   본지 2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2022년 9월 6일, 슈퍼태풍 힌남노로 포항제철이 1968년 창사 이후 처음으로 물속에 잠겼다. 올 2월이 되어야 복구가 가능하다고 한다. 기후위기에 우리나라 산업시설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중대 사건이다.

이 기후위기가 지구촌의 경제 질서도 흔들고 있다. 지난 12월 20일 미국 경제매체 블룸버그는 “기후정책이 지구촌 힘겨루기의 중심이 되었다”고 보도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기에 그럴까? 미국은 지난 8월 기후정책이 핵심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과시켰다. 2030년까지 40%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3690억 달러(약 475조 원)의 예산을 결정했고, 북미(캐나다 미국 멕시코)에서 만든 전기차에만 보조금(7500달러·약 1000만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법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을 뒤흔들었다. 북미에 전기차 공장이 없는 현대차는 보조금 명단에서 제외됐다. 작년 5월에 현대차는 2025년까지 2조 원을 투자, 연간 15만 대를 생산하는 국내 전기차 시설을 만들겠다고 했다. 2023년부터 착공 계획이었고, 첫 전기차 생산지는 울산이었다. 2030년에는 전기차 144만 대를 국내에서 생산, 미국에 84만 대를 수출할 계획도 있었다. 이 계획들이 전부 무너지게 생겼다. 그런데 인플레이션감축법으로 전기차 생산과 고용 계획은 발표 후 3개월 만에 무너졌다.

2023년은 어떨까?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CBAM·탄소국경세)’가 새해 벽두를 달구고 있다. EU는 지난 12월 13일 의회, 집행위원회, 27개국 이사회가 탄소국경세 합의를 했다. 탄소국경세가 공식 발효되면 2023년 10월부터 EU로 수출하는 철강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품목에 대한 온실가스 보고를 EU에 해야 한다. 2025년 이후에는 플라스틱과 유기화합물도 대상이다. 이 보고를 바탕으로 EU는 2026년부터 탄소국경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문제는 우리나라다. 지난 12월 26일 정부 대외경제장관회의는 2021년 기준으로 EU에 우리나라 철강은 43억 달러(약 5조 5000억 원), 알루미늄은 5억 달러, 플라스틱은 50억 달러, 유기화합물은 18억 달러를 수출했다고 발표했다. 탄소국경세가 적용되면 이 모든 품목의 수출길이 막힌다. EU는 탄소에 가격을 매기는 유상할당을 2026년 2.5%에서 시작해 2031년 61%, 2034년 100%로 진행할 예정이다. 철강이 특히 문제다. 철강은 포스코와 현대제철, 단 2개의 기업만으로도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량의 15%를 차지할 정도로 온실가스 덩어리이기 때문이다. 돌파구가 없으면 철강은 수출이 중단된다.

부산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철강은 부산의 3대 제조업으로 2018년 수출액만 30억 달러(약 3조8000억 원)이고, 종사자는 1만1000명이라고 한다. 탄소국경세 대상인 철강 알루미늄 플라스틱 수소 유기화합물이 부울경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부울경이 위험하다. 아울러 부울경이 대한민국 제조업 메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위기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책이 있을까? 12월에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는 제철소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수소환원’ 공법을 개발, 2026년부터 실증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EU는 재생에너지로 물을 전기분해해서 만든 ‘그린수소’만 인정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그린수소는 얼마나 될까? 2021년 5월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2020년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197만 t의 수소 전량이 화석연료에서 만든 ‘그레이 수소’라고 발표했다. 따라서 이 수소로 만든 철은 100% 탄소국경세 부과대상이다. 미국도 2024년부터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예정이다. 그러면 중국도 도입할 것이다. 기후정책이 급격하게 지구촌 경제와 무역의 중심이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변방일 뿐이다.

2023년 부울경은 무엇을 해야 할까? 부울경이 처한 위기를 적확히 파악하고 시민과 공유하는 것이 먼저다. 기후위기로 시민이 가장 큰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탄소국경세가 시행되는 2026년 1월까지 3년이다. 정부와 부울경 지자체는 미국, 유럽처럼 기후정책을 중심에 두고 탈탄소 전환의 시동을 걸어야 생존할 수 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위기인가? 기회인가?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작황 좋지 않아" 대저생태공원 유채꽃 축제 빨간불
  2. 2'벚꽃주말' 지나면 기온 '뚝'…내륙 3월 '한파주의보' 무슨일?
  3. 3반갑다! 4년 만의 노마스크 진해군항제…벚꽃 '꽃캉스' 상춘객 홀리다
  4. 4"살기 좋은 도시가 돼야 한다"
  5. 5사흘 방치돼 숨진 2살 아기 옆에는 김 싼 밥 한공기뿐
  6. 6이런데 애 낳으라고?…출산율 최저인데 육아휴직도 맘대로 못 써
  7. 7헤어진 애인에 새 남친까지 폭행한 40대 집행유예
  8. 8올해도 편의점·슈퍼마켓서 생맥주 못 판다
  9. 9숙박쿠폰·온누리상품권 더 푼다…내수 대책 이번주 발표
  10. 10이재용, 美中 반도체 패권다툼 속 방중...삼성전기 사업장 찾아
  1. 1부산엑스포 특위, 2025오사카엑스포 유치전략 파악차 출국
  2. 2환경부, 다회용기 재사용 지원 늘렸지만, 가이드라인 전무
  3. 3與 "한동훈 탄핵·민형배 복당?…野, 탈우주급 뻔뻔함"
  4. 4국민 절반 이상 "국회의원 수 줄여야", 정치권 300석 유지 가닥
  5. 5국토위, TK 신공항 특별법 의결…가덕 조기 보상법안도 문턱 넘어
  6. 6남경필 장남 또다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7. 7‘컨벤션 효과 끝’ 국민의힘 민주당에 지지율 역전 당해
  8. 8‘컨벤션 효과 끝’ 국민의힘 민주당에 지지율 역전 당해
  9. 9‘속전속결’ 이재명 대표직 유지 결정 놓고 민주 내홍 격화
  10. 10北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 폭발...지상 공중 이어 수중 핵위협 완성?
  1. 1올해도 편의점·슈퍼마켓서 생맥주 못 판다
  2. 2숙박쿠폰·온누리상품권 더 푼다…내수 대책 이번주 발표
  3. 3이재용, 美中 반도체 패권다툼 속 방중...삼성전기 사업장 찾아
  4. 4해수부, 부산·경남과 손잡고 수산물 할인전 진행
  5. 5정부, 부울경 16곳에서 주거환경 정비 사업 진행
  6. 6'한 명만 낳는다'…부산 첫째아 비중 60% 육박 '역대 최고'
  7. 7코트라 "지난해 외투기업 10곳 중 4곳 한국서 채용 안 해"
  8. 8'현대차-부산시민 총력전'...15개 언어로 부산엑스포 알린다
  9. 9'제2의 전주연' 탄생시킬 바리스타 대회 부산서 개최
  10. 10유튜브·인스타에 부산엑스포 유치 '응원 동영상' 뜬다
  1. 1"작황 좋지 않아" 대저생태공원 유채꽃 축제 빨간불
  2. 2'벚꽃주말' 지나면 기온 '뚝'…내륙 3월 '한파주의보' 무슨일?
  3. 3반갑다! 4년 만의 노마스크 진해군항제…벚꽃 '꽃캉스' 상춘객 홀리다
  4. 4사흘 방치돼 숨진 2살 아기 옆에는 김 싼 밥 한공기뿐
  5. 5이런데 애 낳으라고?…출산율 최저인데 육아휴직도 맘대로 못 써
  6. 6헤어진 애인에 새 남친까지 폭행한 40대 집행유예
  7. 726일 부산·울산·경남 흐림...부산과 경남 남해안 약간 비
  8. 8국가수사본부장에 우종수 경기남부청장 내정
  9. 9시·군 행정구역 경계 넘어 생활경제권 중심 ‘경남형 도시정책’ 수립한다
  10. 10주말 뒤덮은 황사와 미세먼지 차츰 해소
  1. 13년 만에 지킨 조문 약속...부산테니스협회의 조용한 한일외교
  2. 2비로 미뤄진 ‘WBC 듀오’ 등판…박세웅은 2군서 첫 실전
  3. 3클린스만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24일 울산서 첫 데뷔전
  4. 4클린스만 24일 데뷔전 “전술보단 선수 장점 파악 초점”
  5. 51차전 웃은 ‘코리안 삼총사’…매치 플레이 16강행 청신호
  6. 6‘캡틴 손’ 대표팀 최장수 주장 영광
  7. 7롯데 투수 서준원, 검찰 수사…팀은 개막 앞두고 방출
  8. 8통 큰 투자한 롯데, 언제쯤 빛볼까
  9. 9기승전 오타니…일본 야구 세계 제패
  10. 10BNK 썸 ‘0%의 확률’에 도전장
우리은행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황령산 봉수전망대에 보내는 간곡한 바람
더불어 살며 지켜가야 할 피란수도 부산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자연의 법, 인간의 법
낙동강 녹조를 그대로 둘 것인가
기고 [전체보기]
‘딴지 걸기’ 이제 그만, 인천과 가덕도 양 날개로
교육이라는 희망 사다리를 놓자
기자수첩 [전체보기]
동계체전, 국내 최고 겨울 스포츠대회 맞나
학교 신축 공기지연, 노조 탓만 할 수 있나요?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한국은 여기까지다
안전하게 내려오는 방법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3차 세계화, 우리는 괜찮을까
‘죽어도 자이언츠’를 보면서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거울아, 거울아!” 그 중독의 마법
선인장 가시와 ‘나의 불안전 불감증’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세계박람회 왜 부산인가?
문화자산을 물려받는다는 것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가덕신공항과 수도권 일극 체제
‘영웅 만들기’에 나서야 할 때
도청도설 [전체보기]
알고 보니 일본 어패류
예금보호 한도 확대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제주 구엄리 돌염전
아재들의 건승을 빕니다!
사설 [전체보기]
안전한 통학로,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해결하라
검수완박법 문제 있다면서 효력 유지해 준 헌재
세상읽기 [전체보기]
우리 곁의 ‘다음소희’
챗GPT, 친구인가 적인가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 지출의 원칙과 난방비 지원
의사 인력 확충의 올바른 방법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새로운 해양시대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신발을 신으며 배우는 겸손
매화 앞에서, 슬픔 앞에서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한반도에 새로운 국제질서가 등장하고 있다
위태로운 중국의 미래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서
환대(hospitality)의 춤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원전에 미래를 맡길 수 없다
다시 블랙리스트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세계의 대전환, 2030 부울경세계박람회
근고지영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대통령의 초심
새해엔 선거개혁 위한 결단 기대한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봄의 낭만에 대하여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특별기고 [전체보기]
한일관계, 기초 제대로 잡아가야
내 고향은 부산입니더!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오케스트라
노엘합창단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의재 허백련의 한국적인 산수화
이당 김은호의 ‘매란방’
CEO 칼럼 [전체보기]
재편된 마이스 시장에서 생존 전략은
ESG경영 골칫거리 해결한 시스템
  • 다이아몬드브릿지 걷기대회
  • 제11회바다식목일
  • 코마린청소년토론대회
  • 제3회코마린 어린이그림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