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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화물연대 파업 후 첫 노·정 대화…정상화 해법 찾아라

항만 건설 산업현장서 피해 현실화, 경제위기 속 극한 대립 공감 못얻어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2-11-27 20:03:21
  •  |   본지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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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이 나흘째 이어진 27일 부산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날 현재 부산항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상시와 비교해 20%대 수준으로 떨어졌고,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선 새 차를 실어내지 못해 직원들이 동원되는가 하면, 현대제철 등에서는 철근을 공장에 쌓아두고 있다. 특히 피해가 심각한 곳은 시멘트 레미콘 업계이다. 시멘트는 출하량이 평소 10% 이하로 급감했고 출하 작업이 중단된 곳도 나왔다. 레미콘 업계는 이 상태로 물류 파업이 지속되면 29일부터는 생산이 올스톱될 것으로 본다. 건설 현장 가운데 대형 사업장은 그나마 버틸 여력이 있지만 소규모 현장은 철근이나 콘크리트 공급 차질로 셧다운까지 우려한다고 한다.

오늘 정부와 화물연대가 파업 돌입 후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기로 했다는 건 일단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협상 개시에만 의미를 두기에는 상황이 너무 엄중하다. 화물연대만 아니라 학교비정규직노조, 철도노조, 조선 3사 등이 파업에 들어갔거나 돌입할 예정이다. 복합위기라고 일컬어지는 경제난 속에서 지켜보는 국민도 조마조마하기는 마찬가지다.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는 정부 입장에서 쉽게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다. 당장 파업에 들어간 노동자들이 자신들과 관련이 없는 품목에까지 안전운임제를 요구하는 건 노조 세 불리기 의도라는 의구심을 살 수밖에 없다. 화주의 부담이 늘어나고 이것이 물류비로 전가될 것이 분명할 뿐더러, 연금개혁 교육개혁과 함께 노동개혁을 외쳐온 정부로서는 노조의 일방적인 요구에 굴복하는 듯한 모양새가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6월 화물연대의 1차 파업 당시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를 논의한다’고 합의했다. 지난 5개월간 정부가 전향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사자와의 대화 등 필요한 수순을 밟지 않고 있다가 이번 사태를 초래한 것 아닌가. 정부가 한쪽으로 협상하겠다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파업을 풀지 않으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겠다고 엄포를 놓는 것 역시 협상에 임하는 자세로 적절치 않다. 화물연대도 정상 운행 중인 화물차주들을 향한 운송 방해나 저지 같은 행동으로는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없고 국민의 공감을 얻기도 힘들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화물연대 파업의 피해는 수출입 항만에서부터 아파트 공사까지 우리 사회 곳곳에 미치고 있다. 아직은 산업 현장에 국한되지만 장기화하면 결국 그 피해가 일반 국민에게 돌아온다. 여전한 코로나19 국면에다 각 분야 노조의 동투까지 겹쳐 국민 시름은 깊어간다. 정부도 화물연대도 강 대 강으로 부딪혀서는 취할 이득이 없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경제를 인질로 삼았다”는 지적과 “원칙도 비전도 없는 노동정책”이라는 비난만 살 뿐이다. 빠른 시일 내에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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