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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칼럼] 규제개혁, 연근해어업 정상화 위한 필수조건

  • 국제신문
  •  |   입력 : 2022-10-09 19:22:17
  •  |   본지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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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수산업계는 수온 상승에 따른 어장환경 변화 등으로 어획고 감소, 유가 폭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운영경비 증가, 선원 수급의 어려움 등 어로현장 곳곳에 산재한 수많은 악재에 직면했다. 그러나 우리 어업인은 식탁에 오직 신선한 수산물만을 공급한다는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오늘도 악전고투 중이다.

우리 어업인의 노력은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지속가능한 우리 수산을 위해 추구하는 수산종묘 방류, 자율 휴어기 실시, 적극적인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참여, 해양쓰레기 수거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동시다발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필자가 몸담은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역시 2015년부터 시작한 수산종자 방류사업을 통해 말쥐치 감성돔 조피볼락 참돔 등 현재까지 총 700만 미를 방류하는 데 성공했으며, 2018년부터 시작한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에서는 작년까지 총 1200t 넘게 거둬들였다. 업종별 차이는 있지만 조합원 모두 평균 1, 2개월 이상 자율 휴어기를 이행하고, 특히 정부 정책에 따른 TAC 제도에도 모두가 동참하는 등 수산자원 보호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런 어업인의 노력에도 정부가 도움은 주지 못할 망정 오히려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 간 분쟁 및 갈등 예방이라는 미명 아래 숱한 규제와 금지조항을 쏟아낸다. 허가정수, 어선 t 수, 마력수, 어구 사용량 등에 제한을 두는 어획노력량 규제와 TAC 제도, 혼획률 등을 제한하는 어획량 규제, 그물코 규격 제한, 어구 규모 제한, 포획금지구역 및 기간, 채취금지 체장 등에 제한을 두는 기술적 규제와 더불어 보호·육성을 위한 수면 관리 및 조업구역 규제 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규제와 금지를 명한다. 앞서 언급한 여러 악조건을 감내하며 수산업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자발적으로 노력 중인 어업인에게 정부의 각종 규제는 말 그대로 불난 집에 기름을 들이붓는 셈이다. 이는 어업인 삶의 터전을 짓밟는 행위이며, 목숨을 담보로 망망대해로 나가 신선한 수산물을 공급하며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전체 어업인을 기만하는 것으로, 경영 안정성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다.

바다는 지구촌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말 그대로 ‘자연환경’이며, 인류는 그러한 자연환경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정부는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 간 분쟁 해결을 위해 어느 정도 개입할 수는 있지만, 금지와 규제는 인간이 본래 가진 자연적 자유를 공익적 목적이라는 이유로 박탈하는 민감한 사항이므로 아주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다수의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어업인 생계로 이어지는 만큼 좀 더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일이다.

우리 바다는 현재 수온 상승 등 해양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많은 수산동식물이 주 어장을 이동 중이다. 우리나라 남해에서 포획되던 어종이 북쪽이나 동해에서 목격되는 것이 이를 대변한다. 어획고가 날로 줄어들지만, 어업인의 피와 땀으로 힘겹게 잡은 수산물은 사치재(사치성 소비재)가 아니라 쌀과 같은 필수재(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에 가격 안정을 꾀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반드시 요구되는 사항이기도 하다.

세계적으로 수산자원 관리제도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연안국이자 수산관리제도가 비슷한 일본에서는 어획노력량 규제 중심에서 어획량 규제로 제도를 개편했고,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 수산 선진국이라고 일컬어지는 국가에서는 어획량 규제를 중심으로 수산자원을 성공적으로 관리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리 정부도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어업인에게 그 테두리 안에서는 어떠한 조건도 규제하지 않는, 수산업에 있어서는 어업인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는 정책 채택이 절실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혹여 우리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과학적 데이터와 연구용역 결과 값을 가지고 정부가 적극 개입, 해결해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바람직한 수산강국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임정훈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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