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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울경 상생’ 대의 두고 메가시티 재논의하라

경남도 행정통합 제시…현실성 의문, 권한·예산 지원 등 정부 의지 보여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2-09-20 19:50:13
  •  |   본지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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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메가시티가 탄생하리라 기대를 모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부울경특별연합)’이 중단됐다. 경남도가 경남연구원에 의뢰한 용역결과 메가시티가 실익이 없다며 행정통합을 대안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내 최초의 초광역 협력 모델로 내년 1월 사무 개시를 앞뒀으나 6·1 지방선거 이후 경남도와 울산시 단체장이 바뀌면서 후속 논의가 중단됐다. 부울경 상생 모델이 좌초 일보 직전인 셈이다.

경남도가 밝힌 ‘부울경 특별연합 실효성 연구’ 결과를 보면 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른 부산 중심의 ‘빨대 효과’로 서부 경남 등 지역 소멸 위기가 가속화할 수 있다. 또 부울경특별연합이 독자적 권한이 없어 국가 지원이 부족하면 자체 사업이 어려워 옥상옥으로 비용만 낭비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용역 내용은 박완수 경남지사가 메가시티 추진을 반대할 때부터 내세운 논리로 예견된 결과다. 김두겸 울산시장도 부울경특별연합이 부산시 중심으로 진행돼 울산에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특별연합의 실효성을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경남도와 울산시의 논리가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부울경 시도의회가 특별연합 규약까지 의결했고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경남도가 판을 흔들었다는 비난이 나올 만하다. 경남연구원이 단체장과 원장이 바뀌면서 메가시티에 대한 평가를 달리해 연구 결과의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다.

경남도는 “부울경 협력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부울경 행정통합을 제시했다. 부울경을 행정적으로 통합해 하나의 특별자치도를 만들자는 취지다. 경남도는 내년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투표 등 후속 절차를 밟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특별연합에 대한 이해 관계 해결도 어려운 데 정치·경제적 셈법이 더욱 복합한 행정통합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부산시가 “행정통합을 수용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이는 메가시티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특히 울산시에선 “과거 경남도 시절 울산시로 회귀하는 것이냐”며 반발 여론이 나온다. 대구·경북도 최근 행정통합을 추진했으나 주민 여론조사에서 부정적인 기류가 만만찮아 무산 위기에 처했다.

부울경특별연합과 행정통합 모두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고 지방소멸을 막자는 데 뜻을 같이 한다. 광역권 행정통합은 메가시티보다 더 성사되기 어려워 추진 과정에서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부울경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광역교통망 확보는 필수적이다. 부울경이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상생하려면 메가시티와 관련한 이견부터 푸는 게 순서다. 부울경특별연합이 이 지경이 된 데는 정부 책임이 크다. 부울경특별연합에 위임된 국가 사무가 적고 최종 결정 권한이나 예산편성 권한은 부여되지 않아 반쪽 위임에 그치고 있다. 지방소멸은 국가 차원의 문제인 만큼 정부가 부울경특별연합 위기를 좌시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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