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일까.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역대 대통령이 그동안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겠다며 외쳤지만 공염불에 그쳤다. ‘전봇대를 뽑겠다’ ‘손톱의 가시를 제거하겠다’고 외쳤지만 달라진 건 없다. 여기에 세금까지 중과하니 기업인들은 툭하면 외국으로 나가고 싶어 한다.
올해 부산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다. 공무원들에게 기업은 안중에도 없다. 강서구 과학일반산업단지에 폐기물을 매립하는 한 업체 얘기다. 지난 1월 18일 자 국제신문 사회면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렇다. ㈜지사환경은 2006년 9월 폐기물 매립량이 하루에만 20ｔ에 달한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속아 37억 원을 주고 과학일반산단 매립지 용도의 땅을 샀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건 사기나 마찬가지였다. 2020년 이 산단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3003ｔ이다. 이중 매립용 폐기물은 178ｔ에 그쳤다. 2011년 95ｔ, 2012년 222ｔ, 2013년 107ｔ, 2014년 95ｔ 등 해마다 연간 100ｔ 수준에 그쳤다. 매립량이 하루 20ｔ이라고 하더니 10일치도 안 된다. 문제는 산단에 입주하는 업체가 점차 첨단화하면서 앞으로는 매립량이 더 줄어들 것이라는 점이다.
이 기업이 인허가기관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부진경자청)에 매립장 겸 재활용 시설로 쓸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해달라고 건의했더니 돌아온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그럼 다른 산단의 폐기물이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지만 검토하겠다는 말만 있을 뿐 진전이 없다. 오히려 매립장을 완공하지 않으면 토지를 환수하겠다는 엄포까지 했다.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부산시도 팔짱을 끼고 있긴 마찬가지다.
지사환경이 이 사업을 위해 금융기관의 돈을 빌려 이자를 갚느라 2020년 말 34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앞으로 추가 공사비 40억 원 이상이 들 것을 고려하면 매립장 공사를 완료하기는 불가능하다. 1년에 10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할 사업장을 누가 이런 거액을 들여 진행할 것인가. 이건 거의 자살 행위다.
기업의 생사가 걸린 문제에 행정기관은 ‘법대로’만을 외치고 있다. 연간 6000ｔ을 매립할 수 있다고 뻥튀기를 한 뒤 팔아먹은 것은 누구란 말인가. 모든 국민이 아는 LH다. 땅을 팔아먹을 때는 못 본 체하고 있다가 기업이 죽을 때가 돼 살려달라고 하니 법대로 하란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조성 면적이 50만㎡를 넘거나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ｔ을 넘기면 매립장을 설치하도록 한다. 그래서 부산시가 과학산단 외에도 국제물류단지와 미음산단에도 매립장을 계획했다. 하지만 이들 매립장 역시 폐기물 양이 적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현재로선 세 곳의 매립장을 한 곳으로 통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다. 나머지 두 곳은 용도를 폐기해 산업용지로 편입시키는 게 낫다. 안그래도 부산에 산업용지가 부족하다고 아우성 아닌가. 지사동 주민 3000여 가구가 지사천 오염을 우려해 과학산단의 매립장 설치를 막아달라며 집단 민원을 제기한 상태여서 용도 폐기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시와 협의해서 풀 수 있는 일이면 적극적으로 논의해 볼 일이다. 그러라고 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으로 부산시와 경남도가 파견한 공무원을 보낸다. 특히 이번에는 시 경제부시장을 지낸 인사가 경제자유구역청장이 됐다. 청장이 나선다면 기업의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현 청장이 누리집에 올린 인사말을 보면 ‘기업 맞춤형 지원과 과감한 인센티브로 투자자의 성공적 미래를 열어가는 동반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신임 청장의 인사말이 빈 말이 아니길 바란다. 메가시티 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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