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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동남권 메가시티 실질적 지원으로 분권 의지 보여라

법적 근거 된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 대선 후보들도 추진공약 제시하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2-01-12 19:56:34
  •  |   본지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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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역 특별지방자치단체(메가시티) 시대가 열렸다. 메가시티 설립의 법적 근거가 되는 개정 지방자치법이 오늘부터 시행되면서다. 지난 11일에는 5년 단위 발전계획 수립 등 메가시티 지원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비수도권이 수도권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그 첫 수혜자는 메가시티 조성에 앞장선 부산·울산·경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남권이 균형발전의 개척자인 셈이다.

메가시티 시대 개막은 비수도권만이 아니라 수도권과 국가에도 활로가 된다. 인구 산업 등 국내 자원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리는 세계 최악의 집중 구조를 방치할 경우, 100년 내 대다수 지자체가 소멸하게 된다는 시한부 선고가 내려진 상태여서다. 메가시티 조성을 통한 비수도권 자립이 수도권 집중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안이라는 데 의견이 모여진 만큼 정부가 여기에 힘을 쏟는 건 당연한 일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초광역특별협약을 체결해 특별지자체가 수립한 발전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도 그런 취지에서 나온 방침으로 받아들여진다. 구두선에 그치지 않길 바란다.

대선 후보들도 메가시티 조성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바뀌는 정권에 관계없이 계속 이어져야 할 백년대계여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 11일 신경제 비전 선포식에서 “국가균형발전은 배려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생존 전략”이라며 “가덕도 신공항을 비롯한 항공교통망 구축을 차질없이 지원하겠다”고 했다. 광역교통망 구축을 통한 1시간 생활권 구축과 가덕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해양·항공 연계 물류체계 확보가 동남권 메가시티의 핵심 과제인 점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판단으로 여겨진다. 이런 대선 공약 또한 선거용 구호에 머물러선 안 된다. 정치권의 희망고문은 지금까지 겪은 것만 해도 차고 넘친다. 선택할 후보를 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이례적으로 늘어난 것도 정치권이 안겨준 불신과 무관치 않다.

일각에선 동남권 메가시티를 ‘또 하나의 수도권’이라고 한다. 메가시티가 조성되면 동남권의 인구가 1000만 명으로 늘어나고, 지역내총생산(GRDP)이 491조 원 규모로 커져 동북아 8대 도시로 도약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하지만 이 역시 수도권을 중심과 우위에 둔 비교일 뿐이다. 비수도권이 발전하더라도 수도권에 못 미치는 2등으로 분류된다면 수도권 집중을 막긴 어렵다. 보다 나은 쪽으로 쏠리는 게 시장의 속성이어서다. 수도권도 살고, 비수도권도 사는 상생·공존 구조를 만들려면 차별화된 산업을 가꿔야 한다. 부울경 3개 시·도가 수소 경제권 등 동남권이 강점을 지닌 16개 프로젝트를 메가시티 추진 사업으로 설정한 건 그래서 눈에 띈다. 정부도 메가시티 지원 방향의 큰 줄기를 이같이 잡고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게 진정한 균형발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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