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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운사 과징금 폭탄 해결 노력” 약속 허언돼선 안 된다

회생 기미 업계 또 다시 죽이는 행위…송 대표, 공정위 조치 철회 속도 내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1-08-01 18:45:29
  •  |   본지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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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해운업계 현안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폭탄’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지난 달 29일 부산을 찾아 한국해운협회, 선박관리산업협회 등 해운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다. 송 대표는 “공정위 과징금 문제가 터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운업 생존이 달린 문제”라며 “해양수산부와 정부 당국, 공정위 등과 긴밀히 논의해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간 부산을 비롯한 전국 해운업계 등이 공정위 방침의 부당성을 거세게 규탄해온 점을 감안하면 뒤늦은 감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이제라도 집권여당 대표가 분명히 입장을 밝힌 만큼 후속조치가 뒤따르길 기대한다.

이번 사태는 지난 5월 불거졌다. 국내 12개 해운사와 해외 11개 선사가 한국~동남아 항로에서 운임 담합 행위를 했다며 5000억~6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심사보고서를 공정위가 업계에 발송한 것이다. 과징금 규모는 항로 관련 매출액의 8.5~10%에 달한다. 엄청난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될 해운업계로서는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업계는 공정위 조치가 해운산업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발한다. 해운법 제29조에 따라 외항화물운송사업자는 공동행위가 허용되며 이는 국제적으로도 오랜 관행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공정위는 공정거래법만 내세우며 과징금 부과 방침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공정위 조치에 해운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다. 2017년 한진해운 파산 이후 나락으로 떨어진 해운업계는 최근 간신히 활력을 되찾아 가고 있는 중이다. 그런 마당에 난데없는 과징금 폭탄은 해운산업을 다시 한번 죽이는 행위일 수밖에 없다. 특히 동남아 노선의 경우 대형 선사가 아닌 중소형 선사가 대부분이어서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한진해운 파산 때보다 더 큰 불황을 맞을 수도 있다. 과징금 마련을 위해 선박을 처분할 경우, 선원들의 고용 불안 또한 가중되는 등 악순환이 우려된다. 잘못된 정책으로 한진해운 파산이 가져온 엄청난 파장을 경험한 정부가 또다시 비슷한 잘못을 되풀이해서야 될 일이 아니다.

이처럼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공정위의 조치는 철회돼야 마땅하다. 이미 업계는 물론 학계와 시민단체까지 나서 그 부당성을 비판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목소리를 더는 외면해선 안 된다. 지난 6월 말 부산에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참석한 가운데 해운산업 육성을 위한 ‘해운업 리더 국가 실현 전략’을 발표했던 정부 아닌가. 이번 사태를 계속 방치하는 것은 이 같은 정부 의지마저 의심스럽게 할 수 있다. 정치권 역시 해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민의힘 부산 의원 14명 전원이 성명을 통해 공정위 조치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 바 있으니 여야의 뜻도 다르지 않다. 이젠 송 대표의 약속이 빈말이 되지 않도록 속도를 내는 일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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