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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도설] 생지옥 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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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형법은 형벌 종류를 생명형 자유형 명예형 재산형으로 나눈다. 생명형은 죄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을 이른다. 자유형은 죄인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며, 교도소에 가둬놓고 일정한 노역(定役·정역)을 시키는 징역, 정역을 시키지 않는 금고,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구류로 나뉜다.

   
형벌을 다루는 최종적인 책임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 지난해 12월 30일 사표가 수리됐지만 업무를 수행중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월 취임사에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 교정과 범죄예방, 인권 옹호, 출입국 관리, 그 밖의 법무에 관한 사무에 최종적인 책임을 갖고 있다”며 “교정과 범죄예방, 인권 옹호, 출입국 관리도 인권의 가치와 법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는 법무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교정본부가 교정행정을 총괄한다. 법무부장관과 법무부차관 아래에 교정본부장이 있고, 교정본부장을 보좌하는 중간감독기관으로 서울·대구·대전·광주지방교정청이 있다. 서울동부구치소는 서울 경기 강원을 관장하는 서울지방교정청 산하 17개 기관 가운데 하나다.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는 대구 부산 경상을 관장하는 대구지방교정청 소속이다.

구치소는 아직 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지 않은 사람, 구속된 피의자나 미결수들을 수용한다. 징역·금고·구류 등 신체 자유를 제한받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을 가두는 교도소와 다른 점이다. “특히 미결구금자는 형사소송법상 무죄로 추정되는 가운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막강한 경찰 및 검찰과 맞서 자신을 방어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그들에 대한 인권유린과 열악한 처우는 한 쪽 선수를 묶어놓고 권투시합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로 활동하던 1991년 언론 기고문 내용이다. 그만큼 구치소 수용자의 인권이 중요하다.

4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6명 추가됐다. 이 곳 누적 확진자는 모두 1090명이다. 구치소발 코로나19 집단감염사태를 두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기적 같은 선방’이라고 K방역을 홍보할 때 수용자들은 마스크가 없어 생지옥에서 절규하고 있었다”고 따졌다. 총리가 “초동대처가 미흡했다”고 고개를 숙였으나 오히려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추 장관이 SNS를 통해 두 차례 올린 사과글이 무색하다. 식언이비(食言而肥)라고 했다. 자신이 한 말이나 약속에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을 빗댄 말이다.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다.

정상도 수석논설위원 jsdo@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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