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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행정사무감사 시민단체 평가 시의회 새겨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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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12-05 19:06:43
  •  |  본지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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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평가 결과보고서를 내놨다. 시의회 전체 상임위원회가 지난달 시청 22개 실·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활동가·회원들이 현장 방청에서 모니터링한 내용을 종합 평가한 것이니 그 무게가 가볍지 않다. 지난 1년간 시정 전반에 대한 시의회의 감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시민 눈높이에서 따지는 만큼, 시의회로서는 평가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차후 의정활동의 거울로 삼는 게 마땅하다.

이번 보고서를 보면, 대체로 긍정·부정적 평가가 엇갈린다. 우선 시민연대 측이 제안한 22개 의제 중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대책 마련’을 제외한 21개가 각 상임위 행정감사에 반영된 것은 전자에 해당된다. 특히 지역 시민단체의 의제들을 시의회가 함께 공유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친 점은 바람직한 자세다. 또 에너지 전환 및 행복주택 확대, 지역화폐 활성화 분야 등의 일부 감사에서는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대다수 분야에서는 제안된 의제의 취지가 충실히 반영되거나 깊이 있게 다뤄지지 못했다고 한다. 감사 전체적으로 볼 때도 올해 행정사무에 대한 종합적 점검·평가와 정확한 문제 제기를 통한 강도 높은 감사에 이르는 데는 미흡했다는 얘기다. 지엽적 질문이 많고 핵심을 찌르는 지적은 모자랐다는 비판도 나왔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반의 혁신방안이 주요하게 다뤄지지 않은 것도 아쉬운 대목으로 꼽혔다.

일부 의원의 기본 자세도 문제다. 부산참여연대의 모니터링에 따르면 감사 회의에 결석이 4회, 지각이 16회, 자리를 비우는 이석이 63회로 나타났다. 이석 중에서도 다시 복귀하지 않은 게 12회에 달한다니 기가 찬다. 물론 각 의원이나 상임위 회의 등에 따라 평가가 다를 수 있을 터다. 그렇지만 현재 8대 시의회 출범 이후 두 번째인 이번 감사가 전반적인 면에서 여전히 기대 수준에 못 미친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내년에 더 나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시의회의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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