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이상이 칼럼] 지속 가능한 노인 돌봄, 지역사회도 나서라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12-05 19:25:05
  •  |  본지 3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생로병사의 인간사에서 수발이 필요한 노인은 늘 존재했고, 누군가는 노인을 돌봤다. 우리나라가 본격적 산업화·도시화의 길로 접어들기 전인 1960년대까지만 해도 노인 돌봄은 당대의 사회적 문제가 아니었다. 국민 대부분은 농·어업 등 자영업에 종사했고, 대가족을 이루며 지역사회에서 삶을 영위했다. 전통적 농경사회에서 남성 가장을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은 협업적 생산 활동을 영위했고, 여성은 자녀를 양육하고 노인을 수발했다. 당시 여성 대부분은 생산 활동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가사와 돌봄 책임을 전적으로 떠맡았다. 이런 관계는 가부장적 농경사회라는 긴 역사적 시기 동안 계속됐다.

   
그림 서상균
농경사회에서는 돌봄을 둘러싼 선순환 고리가 형성됐다. 대가족 체제의 중심인 장년 세대는 자기를 키워주고 생산수단인 논과 밭을 물려준 후 거동이 불편해진 부모를 기꺼이 수발했다. 이 과정에서 형제들이 도움을 주기도 했다. 또 장년 세대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도 열중했다. 생산수단의 제약이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녀 수는 많을수록 생산 활동에 유리했고, 이들 자녀는 노후 부양과 돌봄을 담보해줄 든든한 보장책이 됐기 때문이다. 요약하자면 이렇다. 농경사회 대가족 체제에서 다수의 자녀가 태어나고, 장년 세대는 이들에게 돌봄 노동을 제공하며, 이후 자녀들이 장년이 됐을 때 이들로부터 부양과 돌봄 노동을 제공받게 된다.

돌봄 노동의 세대 간 선순환은 긴 역사적 시기 동안 꾸준히 작동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장년 세대의 여성이 감당했던 희생과 헌신이다. 여성은 일상의 가사 노동뿐만 아니라 자녀를 돌보고 거동이 불편한 시부모 등을 수발했다. 당대의 여성은 농경사회의 생산 활동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가사·육아·돌봄·수발 노동을 제공하는 고단한 삶을 살았다. 둘째, 다산다사(多産多死)의 피라미드형 인구구조로 노인 돌봄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많이 태어났기 때문에 생산과 돌봄·수발 노동을 제공할 장년 세대의 수는 많았고, 짧은 수명 때문에 노인 수발의 기간은 길지 않았기 때문이다. 셋째, 지역사회의 자연적 연대가 작동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가족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에 대한 수발은 지역사회의 혈연·지연 공동체가 상부상조 연대를 통해 해결했다.

산업화·도시화의 급속한 진전과 함께 가족과 지역사회에 구조적 변화가 생겼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가족은 해체 위기를 맞았고, 지역사회는 공동체성을 상실했다. 자연적 연대가 해체된 것이다. 농경사회와 달리 산업·탈산업사회의 노동은 매우 경쟁적이다. 남성의 노동력뿐만 아니라 성 평등 시대의 여성 노동력도 노동시장의 경쟁 대열에 합류했다. 그래서 가족의 돌봄 기능은 위축되거나 해체되고 있다. 자녀 양육은 청·장년 세대 노동시장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걸림돌로 간주되는 경향이 강화됐다. 또 노인 돌봄·수발을 기꺼이 담당하려는 여성은 크게 늘었다. 무엇보다 저출산은 돌봄 노동의 선순환 구조를 근본적으로 파괴한다. 여기에 더해 고령화는 급속히 진행됐고, 수발이 필요한 후기 노인 비중은 갈수록 커졌다. 대가족 체제에서 돌봄의 자연적 선순환을 가능케 했던 피라미드형 인구구조는 완전히 무너졌다.

한국은 2000년 노인인구 비율이 7.3%로 고령화사회(노인인구 비율 7% 이상)에 진입했다. 가족 중심의 돌봄 선순환을 대체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다. 2002년 노무현 후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추진기획단을 설치했고 2005년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2007년 4월 정부 입법으로 국회를 통과했고,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7월 시행됐다. 2008년 당시 한국 노인인구 비중은 10.3%였다. 고령사회 도래가 임박한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노인 돌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착이 필요했다.

2017년 우리나라 장기요양 대상자는 전체 노인의 8%인데, OECD 평균은 10%를 넘고, 독일 13.4%, 일본은 18.6%이다. 2020년 약 87만 명으로 예상되고, 2022년 대상자를 9.6%까지 늘리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 계획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으로 조달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다. 2019년 현재 장기요양보험료율은 8.51%이고, 2020년 10.25%로 인상되는데 세대당 1만1000원 정도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의 경우 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의 경우 20%다.

이제 지속 가능한 노인 돌봄을 위해 진솔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새로운 사회계약을 도출해야 한다. 첫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 배우자나 자녀의 수발 노력을 지지하고,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장기요양이 지속되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재가서비스가 활성화되도록 가족, 지역사회, 주간보호센터 및 소규모·다기능 시설 등을 활용할 제도적 지원과 함께 커뮤니티 케어를 이끌 기초지방정부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요양서비스 질을 높여야 한다. 요양 종사자 급여와 고용 여건이 매우 열악하므로 처우를 크게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통제하면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적정수가를 보장하는 정치사회적 대타협이 요구된다.

셋째, 시설 인프라의 공공성 확충이 요구된다. 2017년 요양기관 2만377곳 중 국·공립은 207곳으로 1% 수준이다. 개인사업자 시설은 1만6375개(80%), 나머지는 법인이지만 모두 민간시설이므로 수익 추구 성향에는 별 차이가 없다. 국·공립 비중을 높이고, 민간시설 질 향상과 공공성 확충을 위한 평가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양질의 인력을 공급해야 한다. 요양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장차 장기요양 분야가 첨단과학기술과 접목된 일자리의 블루오션이 돼 청년에게 더욱 친화적인 일자리가 되도록 과감한 재정 투자를 해야 한다. 이는 결국 양질의 서비스로 연결되고, 국민은 더 많은 장기요양보험료를 낼 용의를 가지게 된다. 이런 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초고령사회에서 양질의 노인장기요양이 지속가능할 수 있게 된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 교수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서 전문 공개
  2. 27.10대책. 실수요자 주택 구입 부담 줄인다…다주택자는 세금 부담 강화
  3. 3박원순 서울시장 북악산 숙정문 인근서 숨진 채 발견...실종 7시간 만
  4. 4부산 입주·분양권 수 억 폭등…투기과열지구 직격탄 맞나
  5. 5부산시도 고위직 부동산 조사…박성훈 경제부시장 서울 43억 아파트 등 2주택
  6. 6교내 여자 화장실 몰카, 선생님들 짓이었다
  7. 7종부세 최고세율 6%로 인상 유력…임대사업자 稅혜택 축소·폐지 검토
  8. 8정작 공무원은 NO 마스크
  9. 9구릿빛 몸체에 50배 줌 장착…갤럭시노트20 몸값 낮아질까
  10. 10국제선 인천은 뜨는데…기약 없는 김해공항
  1. 1‘추미애 입장문’ 최강욱에 유출 논란…주호영 “이게 국정농단”
  2. 2여권서도 김현미 경질론
  3. 3통합당 원내투쟁 시험대…김창룡 경찰청장 후보 ‘송곳 검증’ 벼른다
  4. 4서훈 “북미대화 재개 노력해달라”
  5. 5합천댐 물 끌어오나…정부, 부산 식수 대책 이르면 내달 발표
  6. 6서울 아파트 후폭풍…박민식·유재중·이진복 “출마 땐 처분”
  7. 7남보다 못한 우리편…시의회 의장선거 여당 반란표가 11표
  8. 8부산시장 보궐 선거에 '서울 아파트' 쟁점 점화
  9. 9윤석열 “수사지휘 존중…독립수사본부 꾸리겠다”
  10. 10정세균 “한 채 남기고 다 팔아라”…당·정·청 고위직에 부동산 ‘역풍’
  1. 1부산 입주·분양권 수 억 폭등…투기과열지구 직격탄 맞나
  2. 2종부세 최고세율 6%로 인상 유력…임대사업자 稅혜택 축소·폐지 검토
  3. 3국제선 인천은 뜨는데…기약 없는 김해공항
  4. 4국민연금 2분기 ‘배터리·소부장·바이오 주식’ 집중 투자
  5. 5노동계 9430원 인하안 제시, 경영계는 8500원으로 맞서
  6. 6부산항 안전 항만 통합플랫폼 개발 추진
  7. 7선박용 디지털 레이더 국산화, 부산지역 해양업체 힘 보탠다
  8. 8동국제강, 부산공장 컬러강판 생산라인 증설
  9. 9‘소부장’ 강국 키운다지만…수도권-지방 격차 더 키울라
  10. 10연금복권 720 제 10회
  1. 1박원순 시장 실종 신고…딸 “유언 같은 말 남기고 나가”
  2. 2박원순, 모든 일정 취소하고 오전 10시께 배낭 메고 나가
  3. 3경찰 “박원순 시신 발견 보도는 오보”
  4. 4 전국 구름 많고 무더위...‘제주·남부 장맛비 시작’
  5. 5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50명…지역발생>해외유입
  6. 6경남도교육청, 관내 현직교사가 학교 여자화장실에 몰카, 대책마련 나서
  7. 7인천 50대 여성 코로나19 양성 판정...‘성남 확진자 동료’
  8. 8은수미 시장직 유지 … 대법 “원심판결 위법” 파기환송
  9. 9경찰, 성범죄자 등 신상 공개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 내사 착수
  10. 10부산경찰, 해운대 미군 폭죽난동 엄정 대응
  1. 1‘상승세’ 부산, 10일 홈 첫 승 사냥 나선다
  2. 2“이젠 나균안”…나종덕, 롯데 개명 성공계보 이을까
  3. 3김세영·김효주 “LPGA 투어 복귀, 아직 계획 없어”
  4. 4부산·경남 2년제 대학, 야구부 창단 바람 솔솔
  5. 5이강인 ‘2호 골’ 드디어 터졌다 … 발렌시아 구한 감아 차기
  6. 6불펜 악몽 ‘롯데시네마’ 또 돌아왔다
  7. 7'야구로 하나되자' 롯데, 2차 응원 전한다
  8. 8286일 만에 터진 이강인 ‘극장골’
  9. 9손흥민 박지성 홍명보 이영표, AFC 팬투표 월드컵 베스트 11
  10. 10류현진, 마스크 쓰고 캐치볼 훈련
우리은행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김두관·서병수 진심 인터뷰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울산 경남 당선인 역점 법안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세계유산은 희생 없이 절대 가질 수 없다
포구예찬
기고 [전체보기]
메탄가스 감축, 생존의 문제다 /전성하
악몽 속 공연업계, 그래도 희망을 붙든다 /김광우
기자수첩 [전체보기]
숫자 너머의 의미 /배지열
공공의료 확충 꿈만 꾸면 늦다 /김준용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누가 바람과 함께 사라질까
초선 의원들은 잘할 수 있을까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불교의식 음악과 춤 단상
방탄소년단 슈가와 대취타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이순재의 사과와 '사소한 일' /이원
후반기 시의회 스스로 위상 강화를 /이병욱
도청도설 [전체보기]
디지털 교도소
탄소중립 실천연대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손편지의 위로
빈자일등(貧者一燈)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남도 갯벌 여름 별미 짱뚱어탕
추억이며 현재인 ‘기사식당’
사설 [전체보기]
내달 나온다는 부산 식수 대책 문 대통령 공약 이행되길
현대차도 힘보탠 ‘부산형 O2O’에 지역 기업 동참 기대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청년 기본소득이 ‘가짜 기본소득’인 이유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이유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6·25전쟁, 끝내야 한다
코로나19와 한국의 중견국 외교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세계 최초의 추상화가
바젤리츠는 왜 거꾸로 그렸나
이홍 칼럼 [전체보기]
경제 후폭풍이 몰려오고 있다
코로나가 한국에 준 새로운 기회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민선 7기 반환점…갈 길 먼 지방분권
질본 승격 논란이 남긴 것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6월의 뱃노래
장미꽃과 하프와 5월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 빈티지가 중요한가요?
감성을 스치는 샴페인과 펫낫
특별기고 [전체보기]
‘도시국가’시대 市長의 역할 /정해문
‘코로나 19’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곽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겸재의 신비한 그림 ‘사직송’
홍현주의 ‘소림모옥도’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