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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갈수록 암울해지는 경제 전망, 정부 총력 대응 나서야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10-17 19:18:26
  •  |  본지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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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 전망이 갈수록 암울하다. 불확실성이 너무 커 회복 전망을 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안팎의 악재가 장기화하고 있는 탓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글로벌 경기가 둔화하고 있는 데다 일본은 무역 보복 조치까지 단행했다. 엎친 데 겹친 격이다. 제조업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에는 큰 타격이다. 실제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축인 수출은 10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상반기 국내 상장사의 영업이익도 37%나 줄어들었다. 당연히 우리 경제 성장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서 올해 글로벌 성장률을 지난 4월의 3.3%에서 3.0%로 하향 조정하면서 한국의 전망치는 2.6%에서 2.0%로 0.6%포인트 낮춰 잡았다. 국제 경제 전망기관들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 전망치도 1.9%로 이미 2.0% 아래로 내려갔다. 한국은행은 건설투자와 수출, 설비투자가 부진하고 소비증가세가 약화하면서 우리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직접 주재한 경제장관회의는 나름의 의미가 있어 보인다. 이날 회의는 개최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문 대통령이 별도로 경제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올해 처음이다. 문 대통령도 우리 경제 상황을 심상찮게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 특히 문 대통령이 강조한 재정지출 확대는 어려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중요한 정책으로 여겨진다. IMF도 최근 우리 경제 부양을 위해 비슷한 조언을 한 적이 있다. 또 국가 경제의 핵심축은 기업이란 사실을 명심했으면 한다. 기업 발전이 곧 국가 발전이나 마찬가지다. 정부는 기업이 미래 성장 산업에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기업 역시 정부의 정책에 부응해서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 주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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