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기고] 한미동맹을 재선 도구 삼는 트럼프 /허만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10-03 19:45:42
  •  |  본지 2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한국과 미국은 지난 8월 초 한미훈련을 시작하면서 동맹이란 단어를 뺐다. 그러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가치를 평가절하는 레토릭을 서슴지 않았다. 그는 축소된 한미훈련에 대해 “터무니없이 비싸다” “마음에 든 적이 없다” 등 노골적 언사까지 더해 가며 한미동맹을 깎아 내렸다. “김정은이 미사일 발사에 대해 작은 사과를 했다”고 하면서 “머지 않아 볼 수 있기를 원한다”고도 했다. 이 같은 일련의 언사를 볼 때 과연 그가 한미동맹이란 억지력을 통해 비핵화를 이룩하고 평화를 지원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만일 이러한 의지 없다면 한반도의 어두운 미래가 우리를 기다릴 것이고, 의지가 있는데도 이런다면 전술적 오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잘못된 전술적 판단에서 오는 결과는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을 넘어 세계평화를 흔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트럼프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어떠한 비난도 하지 않은 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두둔했다. 이러한 괴상한 레토릭을 들을 때마다 미국이 우리의 동맹국인지 북한의 동맹국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진다.

지난달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뜻인지,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이니 여유를 주자는 뜻인지, 미사일 현대화를 돕자는 의미인지, 김정은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 말인지 헷갈린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러한 애매모호한 래토릭을 함으로써 북한이 ‘최종적이고 완전하며 검증된 폐기(FFVD)’ 방식으로 비핵화에 응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트럼프를 유화론자라 할 수 있다. 워싱턴 소재 국제전략연구소(CSIS)와 헤리티지연구소(Heritage Foundation)를 비롯한 미국 내 보수싱크탱크들이 그를 불신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잘 봐주어서 전술적 후퇴를 통해 김 위원장 마음을 사려고 하는 것이라면 북한의 기본전략과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미국의 2류급 지도자로 볼 수밖에 없다.

김 위원장의 의도는 궁극적으로 핵무장국으로 인정받이 미국과 전반적 군축의 대열에 끼고 싶다는 욕망의 실현이다. 트럼프와 문재인, 양국 대통령은 모호한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의 가치를 더욱 높여서 알맹이 있는 한미동맹훈련을 실시했어야 했다. 만일 껍데기뿐인 훈련을 지속한다면 궁극적으로 한미연합사의 필요성이 사라지면서 한미동맹의 지위가 변경되거나, 해체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대해 한국이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국방부는 미시일 도발이 ‘9·19 군사협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월 24일 신형 대구경방사포로 보이는 미사일을 발사했는데도 한·미·일 공조체제는 보이지 않았다. 남방 삼각연합체제는 실질적으로 무너진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된 안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을지 불안한 심경이다.

중국은 여전히 미군의 한국 내 사드(THAAD) 배치를 경고하는 한편으로 북중 동맹 강도를 어느 때보다 견고하게 다지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지속적으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상황에서 트럼프식 유화정책이나 문재인식 평화공세만으로 비핵화에 접근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견고한 한미동맹의 유지를 통한 압박만이 비핵화를 견인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자신의 개인 소유물처럼 거래의 대상 정도로 다룬다면 그것은 절대적 실수를 범하는 것이다. 두 나라 지도자는 한국과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두 지역의 평화 안전 번영을 이뤄낼 핵심세력으로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양국은 지소미아를 복원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그것은 결국 세계평화에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김일성의 남침 역사를 비롯한 근현대사를 들여다보면 실용적 교훈을 얻을 것이다. 이를 망각한다면 미국은 세계적 영향력을 상실할 수 있으며, 한미동맹은 건전하게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그래도 트럼프는 한미동맹을 재선을 위한 도구로 바칠 것인가.

부산대 명예교수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지역 대학 정시 경쟁률 급락…대규모 미달 사태 우려
  2. 2김웅 부장검사 수사권 조정 비난에 사천경찰 간부 “검찰의 오만함” 비판
  3. 31만2000명 근무할 오시리아, 직원 숙소는 전무
  4. 4‘영화기금 1000억’ 결국 헛공약 됐다
  5. 5민주당, 부산 남갑 전략공천 잡음
  6. 6잘나가던 ‘또따또가’, 부실운영에 무더기 징계
  7. 7정밀 가공공장 옆 오피스텔 공사…신평공단 살리기의 역설
  8. 8 서울의 달- 젊은 그대 먼 곳에
  9. 91년 더…불혹에 다시 뛰는 ‘송삼봉(송승준 별명)’
  10. 10남구 소유 불법 건축물 ‘셀프 면죄부’
  1. 1안철수 전 의원 귀국 "실용적 중도정치 실현하는 정당 만들겠다"
  2. 2영화 '천문' 관람한 文 대통령이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3. 3"北, 신임 외무상에 리선권 임명"…주북 대사관들에 통보
  4. 4북한 개별 관광, 한미 갈등 소재로 부상
  5. 5당청 경찰 개혁 드라이브 나서나
  6. 6한국당 4호 영입인재는 30대 김병민…'최연소 기초의원' 출신
  7. 7민주당 총선 영입인재 10호…사법농단 알린 이탄희 전 판사
  8. 8안철수 “중도정당 만들 것…총선 불출마”
  9. 9부산 한국당 여성·청년·신인 주자들, 세대교체 천명 ‘김형오 공천룰’ 기대
  10. 10민주당, 부산 남갑 전략공천 잡음
  1. 1 수요 느는 해외 부동산 거래…정부, 체계적 관리 시스템 마련 시급
  2. 2대형 건설사가 재개발 주도…중소업체는 도심재생 틈새시장 공략
  3. 3정밀 가공공장 옆 오피스텔 공사…신평공단 살리기의 역설
  4. 4르노삼성차 노조 20일 총회…노사갈등 분수령
  5. 54년 뒤(2024년)엔 취업자 마이너스 시대
  6. 6“구직 포기, 그냥 쉰다” 209만 명…역대 최다
  7. 7
  8. 8
  9. 9
  10. 10
  1. 1토익 시험시간, 준비물·주의사항은?
  2. 2가수 이선희 팬클럽, 마산역에서 사랑의 떡국 나눔행사 개최
  3. 3진주을 선거구 자유한국당 권진택 예비후보…영세상인 임대료 지원을 위한 시 조례 제정 하겠다.
  4. 4'드루킹 댓글조작 가담 혐의' 김경수 경남도지사 2심 21일 선고
  5. 5야외스크린연습장 전기 계량기에서 불
  6. 6알 수 없는 이유로 승용차 고가도로 교각 들이받아…운전자 크게 다치고 동승자 숨져
  7. 7자유한국당 정재종(전 감사원 부이사관)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8. 8국내 최적 동계전지훈련지 통영, 구슬땀 열기로 후끈
  9. 9설 연휴 부산에서 173만명 이동…25일 오후 최대 혼잡
  10. 10경남소방, 지난해 119신고 전화벨 50초에 한번 꼴로 울렸다
  1. 1맥그리거, 세로니에 40초 만에 TKO승…니킥→파운딩→경기중단
  2. 2이승우, 리그 2경기 연속 출전 결국 불발..."명단에서 이름 제외"
  3. 3홀란드, 도르트문트 데뷔전 투입 직후 데뷔골 성공..."5-3 역전승 이끌어"
  4. 4'손흥민 풀타임' 토트넘, 왓포드와 득점 없이 0-0 무승부로 경기 마쳐
  5. 5맨시티, 팰리스와 홈경기에서 2-2 무승부로 경기종료
  6. 6한국 요르단 선발 라인업 이상민 원두재 김진규 등
  7. 7호주오픈 대기질 나빠지면 심판 재량으로 경기 중단
  8. 8남자 핸드볼, 아시아대회 8강 진출
  9. 91년 더…불혹에 다시 뛰는 ‘송삼봉(송승준 별명)’
  10. 10형제대결·심판변신…‘별잔치’ 빛낸 허훈
PK 관전포인트
경남·울산
PK 관전포인트
부산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도시 규제의 경제학
부산의 원도심, ‘문화도시’와 어울리지 않는가
기고 [전체보기]
부산은 ‘계단’이다 /송종홍
‘우울해서’ 죽어가는 사회 /이혜나
기자수첩 [전체보기]
보안검색 직원의 빈자리 /임동우
살인 누명에 21년 옥살이…검경·법원, 진정한 사과해야 /박정민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영화 진흥은 영화관서 시작된다
‘소프트 에듀케이션’ 대안 교육은 꿈일까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시립’과 ‘국립’의 앙상블
전통음악, 해설이 필요해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시대정신 檢개혁 누가 저항하나 /송진영
부산과 스웨덴 사람들 /정옥재
도청도설 [전체보기]
생태계 교란 식물
기업의 흥망성쇠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상월선원의 천막결사
내심(內心)의 소리 듣는 시간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내겐 넘버원 대동할매국수
서산 우럭젓국 맛집 찾기 힘든 이유
사설 [전체보기]
내달 발의 ‘항만 김용균법’ 조속 통과 힘 모아야
만 18세 선거권과 엇박자 학칙 서둘러 손보길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인구 절벽 시대, 복지 대타협 급하다
지속 가능한 노인 돌봄, 지역사회도 나서라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한일 ‘투 트랙 외교’ 올해는 회복해야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모두가 받고 싶은 성탄 선물
위대한 예술가, 젠틸레스키
이홍 칼럼 [전체보기]
한국 경제, 희망의 빛도 보인다
기생충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등 떠밀린 보수 통합 성공할까
송구영신, 부산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핀란드의 찬가 ‘핀란디아’
겨울나무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과 욕망
와인과 기다림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겸재 정선 ‘수박 서리하는 쥐’
격렬한 파도에 조선 정신을 담다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 청소년 남극 체험 선발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