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기고] 대체거래소는 부산 법적권리 복원 이후여야 /조성렬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8-08 19:47:02
  •  |  본지 2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대체거래소(ATS)가 우리나라에서도 곧 설립된다고 한다. 이것은 법률에 근거를 둔 만큼 막을 수 없다. 그러나 부산의 파생금융중심지가 그 기본 구성요소를 갖추기 전까지는 당사자인 서울의 금융투자업계가 스스로 설립 추진을 철회해야 하며 정부 당국의 허가 시기도 미루어져야 한다. 그 이유는 파생금융도시가 될 수밖에 없는 부산의 법적 권리가 서울의 금융투자업계에 의해 내팽개쳐져 지난 10년 동안 파생금융중심지가 텅 비게 되어 20년간 일군 지역특화산업이란 농사가 망쳐지고 말았고, 그로 인한 부산시민의 피해는 실로 막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인행위자가 탈취해간 부산의 법적 권리를 원상복구하고 350만 시민의 피해를 배상한 다음에야 2013년 발효된 대체거래소법을 따르는 것이 법의 순서이며 법을 세우는 일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전면적인 파생상품(선물)시장이 열린 것은 1999년 4월 한국선물거래소(KOFEX)가 부산에서 설립되면서 부터이다. 이전까지는 외국의 선물상품을 국내 고객에게 중개하는 금융투자회사(선물회사)들이 서울에서 영업을 할 수 있었으나, 선물거래소가 한국상품을 취급하게 됨에 따라 선물회사 지점들이 스스로 부산으로 왔다. 이는 거래소가 경매시장이란 속성으로 거래소 주변에 있지 않으면 영업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었다. 다만 이때 선물회사들은 부산에 지점형태로 와 있었는데 이것은 초창기이기도 했지만 한시적으로 허용된 서울의 주식관련 선물이 워낙 큰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부산의 종합파생상품시장은 처음부터 서울 주식선물시장과 얽혔기에 법에 규정된 배타적인 선물거래소 지위(시장일원화 법원칙 : 모든 파생상품거래는 오직 선물거래소에서만 취급한다는 법조문)를 지켜내는 일이 최대의 과제였고, 이것이 부산파생금융중심지의 성패를 가르는 일이 되었다.

이런 시장일원화를 규정한 법령을 지키라는 부산시민의 요구에 서울 쪽은 계속 거부해 2003년 정부는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한 울타리로 묶는 통합거래소법을 추진했다. 그렇지만 주식선물을 넘겨받으려던 부산선물거래소가 거대한 힘을 지닌 서울 쪽에 엮이게 되면 부산선물은 머지않아 껍데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 사회가 결사반대했다.

이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정부는 부산의 안전장치로 통합거래소 본사 소재지를 부산에 둘 것, 통합거래소의 독점화, 기존 3개 시장(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선물시장)의 고유 업무 및 자율성 보장 등을 모두 법제화한 후인 2005년 1월 통합거래소(KRX)가 부산에서 출범했다.

그러나 4년 뒤인 2009년 초 새로운 통합전산시스템이 가동되면서 부산 통합거래소의 꿈은 무너져 선물거래소시절보다 오히려 후퇴하고 말았다. 서울의 금융투자업계는 KRX의 지배주주라며 부산의 파생상품 접속장비를 무단으로 철거함으로써 주식 관련은 물론 통합 이전부터 부산에 있었던 파생상품거래시스템까지 없애버렸다. 그 결과 부산은 파생관련 금융투자회사가 발붙일 수 없는 곳이 되어 부산에 있던 선물회사들이 모두 떠났다. 이런 사실은 일 년 반 뒤에야 알려져서 부산이 발칵 뒤집어지자 KRX는 국정감사장에서 이의 복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 역시 말장난에 불과했다.
거래소가 있는 세계 모든 도시엔 자연스럽게 금융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왔고 우리나라 법률에서도 이같이 정의하고 있으며, 부산은 거래소가 있고 더구나 금융중심지란 법적 지위까지 갖췄음에도 그 기본요소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대체거래소 관련법은 2013년에 제정되었지만 파생상품관련 법령 및 계약사항은 2000~2004년 제정됐다. 이미 오래전에 실현되었어야 마땅하다. 부산이 어리숙하게 독점적 지위를 내주게 된 틈을 타 서울금융투자업계는 서울에 제2의 거래소 개설을 시도했다. 그렇지만 그 전에 그들이 허문 부산의 법적 토대와 부산시민의 법적 권리를 복원하고 피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이 먼저다. 서울 금융투자업계는 자신들의 편익을 좇아 3가지 법령을 위반했고, 그 결과 파생금융중심지를 텅 비게 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이달 중으로 부산시민에게 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산시민이 직접 나서서 법적 절차를 통해 부산의 권리 되찾기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동아대 명예교수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뉴스와 현장] 신라젠 쇼크 줄여야 바이오가 산다 /이석주
  2. 2철거촌 길냥이 구조 대작전, 민관 손잡았다
  3. 3동북아 바다…인문학으로 항해하다 <31> 서구인의 동아시아 바다여행기
  4. 4LTE전용 아이폰11…‘5G 오지’ 부울경 고객 사로잡을까
  5. 5[신간 돋보기] 서양 철학 쉽게 풀어 쓴 입문서
  6. 6류현진, 긴장 풀지 마…까딱하면 판 뒤집어지니까
  7. 7해리단길 새마을금고 임대 장사에 일부 상인 반발
  8. 8[신간 돋보기] 부산서 전개된 초기 기독교 운동
  9. 9‘탈당사태’ 평화당, 부산시당도 분열 가속
  10. 10꼬집고 폭언…직장 내 괴롭힘 여전
  1. 1문 대통령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2. 2광복회 회장 김원웅, “일본 경제보복에 의연한 대처, 문재인 대통령에 박수를”
  3. 3조국 가족, 사모펀드에 74억 투자약정…위장전입 의혹도 제기
  4. 4文대통령 "日, 대화·협력의 길로 나오면 기꺼이 손잡을 것"
  5. 5광복절 행사서 문재인 대통령이 인용한 시 ‘새나라송’ 전문 보니
  6. 6조국, 74억 원 펀드 투자약정 논란에 "합법 투자…손실 상태"
  7. 7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
  8. 8경제克日 있었지만 反日 없었다…대화門 열어놓되 '자강' 최역점
  9. 9‘불법 자금 2억 수수’ 엄용수 한국당 의원, 정치자금법에 따라 의원직 상실
  10. 10‘탈당사태’ 평화당, 부산시당도 분열 가속
  1. 1부산항 ‘스마트 물류’로 효율성 높인다
  2. 2중국 “두 달간 신규 항공노선 취항 불가”…국내 LCC(저비용 항공사) 날벼락
  3. 3유니클로 70%↓ 일제차 32%↓ 바닥 모를 매출 급감
  4. 4삼성·LG 상품, 세계가 ‘원더풀~’
  5. 5극지해설사 내달부터 전국 학교로 파견
  6. 6벡스코 자회사(시설관리 주식회사) 내달 출범…일부는 ‘직접 고용’ 요구 여전
  7. 7중기부·지역신보, 소상공인 1조3000억 특례보증
  8. 8온누리호와 함께 1박2일 대한해협 탐방
  9. 9눈부심 호소 ‘항로표지등’ 등명기 교체 등 개선 작업
  10. 10최초 태극기 원형 실린 번역서 발간
  1. 1태풍 ‘크로사’ 히로시마 상륙…부산·경남 해수욕장 입수 금지
  2. 2광복절 문재인 탄핵 광화문 집회… 엄마부대X한기총의 콜라보레이션
  3. 3광복절 태풍 ‘크로사’ 영향 전국 비 동해안 최대 300mm
  4. 4日 강타 할거라던 태풍 크로사, 예상보다 한반도 가까이 접근…위력은?
  5. 5“비오는날 태극기 어떻게 게양해요?” 광복절, 태풍 크로사에 국기 훼손될까
  6. 6일본 상륙 태풍 크로사 부산으로… 예상 경로 확인해보니 ‘애국태풍?’
  7. 7태풍 '크로사' 오후 일본 상륙…부산 강풍과 함께 최고 80mm 비
  8. 8태풍 크로사, 일본 열도 전체가 긴장…“40만 명 피난” 예상 피해는?
  9. 9'1987' 박종철 죽음에 ‘조사관이 책상을 탁치니…’ 말한 치안본부장 어떻게 됐나?
  10. 10태풍 크로사, 빠르게 북상 중…예상보다 한반도 가깝게 접근
  1. 1리버풀-첼시 UEFA 슈퍼컵, 15일 생중계는 몇시 어디서?
  2. 2커쇼, 다저스 역대 좌완 최다승 타이…연봉은 얼마?
  3. 3리버풀, 첼시와 승부차기 끝에 우승…타미 아브라함 실축
  4. 4'마네 2골' 리버풀, 첼시 꺾고 UEFA 슈퍼컵 우승
  5. 5UEFA슈퍼컵 첼시-리버풀, 1-0 첼시 리드로 전반 종료
  6. 6류현진, 긴장 풀지 마…까딱하면 판 뒤집어지니까
  7. 7이강인·정우영, 축구 유망주서 차세대 스타로 뜰까
  8. 8커쇼, 다저스 역대 좌완 최다승 타이
  9. 9
  10. 10
지방분권으로 도시 살린다
대학이 가져온 ‘부’- 독일 하이델베르크
지방분권으로 도시 살린다
친환경에서 캔 ‘노다지’- 독일 프라이부르크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이기대·청사포가 눈앞서 사라진다면
2030엑스포 개최에 관한 간절한 소망
기고 [전체보기]
‘문화도시 부산’에 대한 소고 /김배경
중국 경제성장은 멈추지 않는다 /곽붕
기자수첩 [전체보기]
옛 해운대역 도시재생 롤모델로 /이승륜
청년몰은 정녕 실패했나 /황윤정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달에는 토끼가, 지구에는 청룡이 산다
기생충의 세상, 그 우화의 이면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전통 가곡인가, 한국 가곡인가
음악과 통일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신라젠 쇼크 줄여야 바이오가 산다 /이석주
“한가한 소리 하고 있네” /하송이
도청도설 [전체보기]
얼굴인식 기술
쇠똥구리 복원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조선시대 ‘북캉스’ 풍경
데이비드 호크니의 첫 생각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경상도의 여름음식 찜국
품종을 따져라, 밥맛이 달라진다
사설 [전체보기]
대화 강조한 광복절 경축사, 일본도 적극 호응해야
시 건축주택국장 재공모…꼭 이 방식이어야 하나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중앙정부와 지자체 복지 역할 재정립
‘건강보험 하나로’와 문재인 케어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예쁘고 행복한 그림의 화가
바람둥이 화가의 영원한 사랑
이홍 칼럼 [전체보기]
일본은 실수했다
창의성, 한국기업의 다음 생존전략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조국의 ‘서해맹산(誓海盟山)’
두 정치인의 죽음
제언 [전체보기]
광안대교, 해양안전 감시시스템 구축을 /이윤석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더위 식혀주는 음악들
7월의 음악예찬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닭백숙과 와인…더위를 이기는 조합
‘디오픈’ 우승컵은 와인 주전자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김윤겸의 실경산수 ‘태종대’
김정희를 흠모한 이한복
  • 2019아시아 트레일즈 컨퍼런스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제5회 극지 해양 도서 독후감 공모전
  • 부산관광영상전국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