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이상이 칼럼] 기본소득보다 복지국가가 먼저다

선진국보다 복지수준 낮은 우리, 기본소득 필요한가

사회보험 확립·보육 등 양질의 서비스 확충 더 시급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7-01-26 18:55:31
  •  |   본지 2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해 6월 스위스에서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시행됐다. 매달 모든 성인에게 약 300만 원, 아동에게는 약 75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자는 내용이었다. 결과는 76.9%가 반대해서 부결됐다. 이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소득이라는 말이 널리 알려졌다. 지난 10일에는 이재명 시장이 2800만 명에게 연간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후 기본소득은 대선 국면의 정치적 이슈로 부각됐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기본소득이라는 말이 이 제도의 '정확한 의미'가 아니라 '막연한 의미'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서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행복 수준이 높은 나라로 손꼽히는 덴마크나 스웨덴 같은 북유럽 국가들뿐만 아니라 OECD 주요 선진국들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바로 복지국가다. 이들 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건설된 복지국가 체제를 지금까지 유지·발전시키고 있다. 복지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일생에 걸쳐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보장하는 제도들을 갖추고 있다. 먼저 소득 보장을 위해 사회보험과 사회수당 제도를 운용하는데, 이것으로도 기초생계비가 부족한 빈곤자에게는 공공부조 제도로 도와준다. 다음으로 사회서비스 보장을 위해 보육·교육·의료·요양 서비스를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한다.

복지국가는 성인이면 누구라도 일을 통해 소득을 얻도록 하는데, 일을 할 수 없어 소득 단절의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보편주의 원칙의 4대 사회보험 제도를 운용한다. 산업재해로 일할 수 없는 경우의 소득 단절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이 작동한다. 회사의 폐업이나 해고의 경우는 고용보험이다. 질병으로 일하지 못해 소득이 단절된 경우는 질병보험이 작동한다. 노령과 은퇴로 인한 소득 단절의 경우는 국민연금을 적용한다. 또 복지국가는 애초에 근로소득을 얻기 어려운 특정 인구를 대상으로 조세 기반의 보편적 사회수당 제도를 운용한다. 아동수당, 노인수당, 장애인수당, 학생수당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런 복지국가 체제가 과학기술의 진보와 노동시장의 변화라는 시대의 흐름에 뒤처질 수 있다는 이유로 서구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등장했다. 기본소득은 구성원 모두에게 무조건 현금을 지급하는 보편주의 제도인데, 기본소득의 핵심은 이렇다. 첫째, 자산조사 없이 개인 단위로 균등하게 현금을 지급한다. 둘째, 노동 여부와 노동 의사를 묻지 않고 지급하되 그 액수는 생계 보장과 사회 참여를 가능케 할 정도(최저생계비 이상)라야 한다. 현실 세계에서 아직 이런 내용의 기본소득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없다. 스위스 국민투표의 기본소득 방안만이 정확하게 이 제도의 본질에 부합한다.

기본소득 옹호자들은 우리 사회가 제조업 중심의 산업 사회에서 서비스 경제 중심의 탈산업 사회로 전환되면서 일자리가 감소하고 일자리의 불안정성과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므로 기본소득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여기에는 기존의 복지국가 체제로는 탈산업 사회의 일자리와 소득 보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하지만 선진국의 주요 정당들은 이런 전제를 거부했으며, 선진국들은 여전히 복지국가 체제를 견지하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 복지국가의 제도적 발전이 크게 미약하고 탈산업화의 수준도 낮은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 주장이 대선 국면을 맞아 이렇게 부상하는 게 옳은가.

이재명 시장의 기본소득에는 아동수당, 청년수당, 노인수당, 장애인수당이 있고 여기에 농어민수당이 추가된다. 금액은 매달 약 8만3000원으로 최저생계비인 62만 원에 크게 못 미친다. 이런 이 시장의 기본소득은 성인을 대상으로 노동 여부와 의사를 묻지 않고 생계 보장이 가능할 만큼의 금액을 보편적으로 지급한다는 기본소득의 핵심 개념과 크게 동떨어진 것이다. 농어민을 제외하면 그의 기본소득은 모두 복지국가 제도인 사회수당에 해당한다. 아동수당은 우리나라, 미국, 멕시코, 터키를 제외한 OECD 국가들에 다 있는 사회수당이다. 장애인수당과 노인수당(기초연금)은 우리나라도 있다. 주요 선진국에는 학생수당 형태의 청년수당도 있다.

기본소득 옹호자들은 복지국가 제도인 아동수당, 청년수당, 노인수당, 장애인수당 같은 사회수당에 '부분기본소득'이란 신조어를 붙였다. 이것은 옳지 않다. 복지국가 체제를 넘어설 기본소득의 핵심을 들고나와 논쟁을 벌이는 게 정공법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GDP의 10.4%로 OECD 평균의 절반도 안 된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넓고 소득대체율이 매우 낮다. 게다가 질병보험(상병수당)은 아예 없다. 보편주의 원칙에 맞게 선진국 수준으로 사회보험을 내실화해야 한다. 아동수당과 취업 연계형의 청년수당을 도입하고,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211만 원)의 15%인 32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

이런 개혁 조치들은 초보적 복지국가인 우리나라가 유럽 수준의 보편적 복지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것이며, 기본소득과 무관하다. 나는 복지국가 체제가 미래의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시장 재편에 대처하지 못할 것이라는 기본소득 옹호자들의 진단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먼 미래의 일을 누가 알겠는가.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다. 복지국가의 제도적 확립이 먼저이기 때문이다. 실질적 보편주의 원칙에 맞게 복지국가의 소득 보장 제도인 사회보험과 사회수당을 확립·강화해야 한다. 보육, 교육, 의료, 요양 등의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누구나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보조인, 간병인 등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현금 복지보다 사회서비스의 확충이 더 시급한 이유다. 결국 지금의 시대정신은 먼 훗날 필요할지 모를 기본소득이 아니라 이미 성과가 검증된 복지국가의 건설이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 교수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사고 위험 ‘동래역 건너편’ 버스전용차로 단속, 11년 만에 종료
  2. 2부산 중대형 평형 분양가, 3.3㎡ 당 2500만 원 육박
  3. 3朴시장 “이제 성과 낼 때” 금융기업 유치·센텀2지구 본격화
  4. 4부산 초등생 15만 붕괴…1년새 5700명 줄었다
  5. 5삼성물산, 사직2구역 재개발사업 단독 입찰
  6. 6한밤 중 부릉부릉…몰려든 라이더 굉음에 잠 못드는 농가
  7. 7BPA 등 해양수산 기관장 공모 돌입…정치인 또 하마평
  8. 8쓰레기 더미서도 살려했지만…국가는 인간 될 기회 뺏었다
  9. 9HD현대, STX중공업 인수…선박 엔진·부품 공룡 탄생(종합)
  10. 10인력난 부산시티투어버스, 운전기사 기본급 인상 추진
  1. 1상임위 7곳 중 6곳이 초선 위원장, 구의회 경험 바탕 ‘전문성’ 기대감
  2. 2韓 “1차서 끝낸다”…羅·元 서로 “양보하라” 신경전
  3. 3尹, 통일부 차관 김수경 내정…대통령실 대변인에는 정혜전
  4. 4韓-元 난타전 과열 결국 제재…與 전대가 ‘분당대회’ 될라
  5. 5민주, 당무개입·댓글팀 등 ‘한동훈 3대 의혹’ 수사 요구
  6. 6이종환 2부의장 “원내대표 경험 바탕…동료 시의원 돕겠다”
  7. 7이대석 1부의장 “市 견제와 뒷받침 통해 성과 만들어 낼 것”
  8. 8野 “증인불응 고발” 與 “일정 원천무효”…尹탄핵청문 앞 전운
  9. 9김건희 측 “명품백 영상 대기자는 행정관” 민주당 “물타기 해명…국정농단 실토한 것”
  10. 10김두관 측 “민주 전대 룰은 불공정” 재검토 촉구
  1. 1부산 중대형 평형 분양가, 3.3㎡ 당 2500만 원 육박
  2. 2삼성물산, 사직2구역 재개발사업 단독 입찰
  3. 3BPA 등 해양수산 기관장 공모 돌입…정치인 또 하마평
  4. 4HD현대, STX중공업 인수…선박 엔진·부품 공룡 탄생(종합)
  5. 5인력난 부산시티투어버스, 운전기사 기본급 인상 추진
  6. 6작년 부산 폐업신고 6만 명 돌파…53%가 “사업부진 탓”(종합)
  7. 7부산 막 오른 ‘우주과학올림픽’…“韓 우주항공산업 확립 기여”
  8. 8에어부산 김해공항발 中노선 승객↑
  9. 9부울경 해역 맹독성 해파리 쏘임 주의
  10. 10임기택 명예총장, KMI 석좌연구위원에 위촉
  1. 1사고 위험 ‘동래역 건너편’ 버스전용차로 단속, 11년 만에 종료
  2. 2朴시장 “이제 성과 낼 때” 금융기업 유치·센텀2지구 본격화
  3. 3부산 초등생 15만 붕괴…1년새 5700명 줄었다
  4. 4한밤 중 부릉부릉…몰려든 라이더 굉음에 잠 못드는 농가
  5. 5쓰레기 더미서도 살려했지만…국가는 인간 될 기회 뺏었다
  6. 6市·사하구, 아파트 옹벽 덮친 거대한 바위 4억 들여 후속조치
  7. 7온그룹에셋 해고 노동자, 정근 온종합병원 명예원장 고소
  8. 8스쿨존 노상주차장 없애니…그 자리 불법 주차가 채웠다
  9. 9전기차 최대 150만 원 추가 지원…부산시 전국 첫 지역할인제 시행
  10. 10내달까지 학생부 보완 ‘골든 타임’…희망대학 수능최저기준 꼭 확인
  1. 1스페인 12년 만에 정상 탈환…아르헨 2연패 위업
  2. 2동명대 축구 4개월 만에 또 우승 노린다
  3. 3알카라스 이번에도 조코비치 꺾고 2연패
  4. 4프로농구 10월 19일 KCC-kt 개막전
  5. 5홍명보 감독 외국인 코치 선임하러 유럽 출장
  6. 6패패패승패패패…롯데 어그러진 ‘7치올’
  7. 7부산시체육회, 임원 11명 선임
  8. 8반등 노리는 부산 아이파크…신임 사령탑에 조성환 선임
  9. 9복식 강자 크레이치코바, 윔블던 여자 단식 첫 제패
  10. 10야구 명문 마산용마고, 청룡기 첫 패권 노린다
부산시의회 후반기 출범
상임위 7곳 중 6곳이 초선 위원장, 구의회 경험 바탕 ‘전문성’ 기대감
與당권주자 릴레이 인터뷰
“당정 소통이 당쇄신의 시작…반윤 앞세우면 공멸”
강동묵의 디톡스 [전체보기]
산재보험 60년, 이순(耳順)이기를 바란다
노동자 건강을 위한 국제사회의 경향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더 많이 두들겨 보아야 할 산복도로라는 돌다리
옛 부산세관 복원, 진정한 새로운 전통이 되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에어컨의 대명사에 남긴 이름
정부 R&D에서 지역이 소멸되었다
국제칼럼 [전체보기]
윤리가 없는 AI가 만들 ‘위험천만한 세상’
길 들이기와 길 들지 않기
기고 [전체보기]
AI의 일상화와 창작
아빠 육아 참여, 선택이 아닌 필수
기자수첩 [전체보기]
영화에 대한 열렬한 환호와 예우…‘축제의 궁전’ 품격이 달랐다
영화의전당 대표 연임…소통 외치는 현장에 귀 기울여야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위선’ 일망정 ‘공감’과 ‘배려’를 보고 싶다
아직 명당 덕을 덜 본 것일까?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공존과 양립으로서의 국악 컬래버
디아스포라의 노래 영천아리랑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좋은 사람 되기
실력·인성 갖춘 축구 ‘레전드’ 정용환이 그립다
데스크시각 [전체보기]
가덕신공항과 박형준의 정치적 미래
도청도설 [전체보기]
트럼프 이미지
‘VIP 2’와 분당대회
메디칼럼 [전체보기]
진료실에서 만나는 이주노동자들
미래 한국 의료는 어디로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가마보코에 매료된 조선인
대만과 밀크피시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뇌력(腦力)을 키우는 다섯 가지 비결
뇌, 팩트 체크!
사설 [전체보기]
한해 자영업자 6만명 폐업, 수수방관할 때 아니다
부산 북항재개발 ‘연결과 변화’ 새 접근법 검토를
세상읽기 [전체보기]
미세·나노 플라스틱의 끝없는 ‘스텔스 공격’
‘빚 수렁’ 자영업자 위기 극복은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건강주치의 제도가 의료 개혁의 핵심인 이유
의대 입학정원 갈등의 올바른 해법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심해 유전 140억 배럴, 영일만과 산유국의 꿈
기회의 바다, 우리네 함장은 어디로 키를 잡을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푸틴의 행보와 러시아 경제
경제문제가 풀려야 인구문제가 풀린다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수영에서 ‘역사도시’ 부산을 보다
인문 정신은 언제나 곡선으로 간다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나만의 생각’을 길러주려면
한국교육의 새 지평을 여는 IB교육학회 창립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건강과 재물을 얻는 명당아파트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당원 중심주의’의 함정
비례대표 제도는 죄가 없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호주 와인과 보랏빛 수영장
오페라 와인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바로크 음악
낭만오페라의 종언! 푸치니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꽃피는 부산항’에서
처음 보는 ‘무릉도원’
CEO 칼럼 [전체보기]
변화하는 모터쇼와 부산모빌리티쇼의 도전
위기가 기회로!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