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제칼럼] 광복절 아침에 /김찬석

중국발 사드 공세 격화, 도 넘어 내정간섭 수준

대통령의 여당 비판 등 우리가 자초한 측면도…이대론 완전 광복 요원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광복절이다. 풍경이 예년과 다를 바 없다. 광복절 특별사면이 발표됐고, 여야 의원들은 독도를 찾는다. 우리 땅을 우리가 밟는데 일본 정부가 유감을 표명하는 것도 빠지지 않는다. 올해는 유난한 폭염에, 리우 올림픽까지 겹쳐 광복절이 더욱 묻혀간다.

그럼에도 올해 71주년 광복절은 그냥 넘기기 어렵다. 나라 안팎이 뒤숭숭하다. '광복'의 의미를 새삼 생각하게 한다. 외형상 원인 제공자는 중국이다.

중국은 사드로 연일 우리를 밀어붙인다. 관제 언론들이 쏟아내는 기사는 내정간섭 수준이다. 그저께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라는 정치적 실수로 중국에 관해 이룩한 성과물을 지워버렸다'고 했다. 환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사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사용될 수 있다'고 한걸음 나아갔다.

중국은 미국조차 제어가 불가능하다. 그런 중국이 자신들의 이해가 걸린 사안에서 우리더러 감 놔라 배 놔라 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다. 이럴 때일수록 시빗거리를 주지 않아야 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6명의 사드 방중이 시빗거리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시빗거리로 키운 측면도 있다.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의원들이 중국의 입장에 동조해 중국을 방문한다고 한다"고 비난하고 나선 것이 대표적이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것과, 중국에 동조하며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국민의 대표로 뽑힌 의원들이 그 정도로 우매하지 않다. 대통령이 사드 찬성은 아군, 반대는 적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도 우려스럽지만, 그런 사고를 공개적으로 표현한 것은 최고통치자답지 않은 실책이다. 중국이 의도한 남남갈등에 대통령 스스로 기름을 부으며 말려든 격이다.

따지고보면 대통령 사드 실정의 치다꺼리를 야당 초선의원들이 맡았다가 졸지에 사드 6적으로 몰렸다. 중국으로 하여금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과도한 기대를 갖게 한 이는 대통령 본인이 아닌가.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난해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석해 톈안먼 광장 성루에 시진핑 중국 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서서 세계적 이목을 집중시킨 이는 누구인가. 미국 일본이 추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대신 중국 주도의 아시아투자개발은행(AIIB)에 합류를 결정한 이는 또 누구인가. 대통령은 아베 일본 총리와는 만남은 극구 외면한 반면 시진핑 주석과는 5, 6차례나 정상회담을 가져 '한중 밀월' 시대를 열지 않았던가. 박근혜 정부가 아무리 사드 배치를 놓고 고심했다고 해도 중국이 배신감을 가지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그렇게 다정했던 시진핑이 어디가고 이렇게 매몰차게 한국때리기로 돌아섰느냐고 서운해 할 것도 없다.

중국에 얕보일 일은 또 있다. AIIB에 우리 돈으로 4조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한 대가로 얻어낸 투자위험 관리담당 부총재(CRO) 자리를 빼앗긴 것은 우리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자초한 일이다. 중국을 비난하고, 야당 의원들을 아이 꾸짖듯 하기 전에 정부 자신의 흠부터 돌아볼 일이다.

중국의 터무니없는 참견에 여당과 대통령까지 나서서 일일이 대꾸하는 것은 국력 낭비다. 때로는 젊은 층의 표현대로 개무시하고 넘어가는 것이 득이다. 중국이 사드 보복으로 자국인의 한국 관광을 규제한다거나, 한류 스타의 중국 출연 자제를 거론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위기감을 증폭시킨다.

언제부터 우리 한류스타들이 중국시장에 그렇게 안절부절하는가. 우리 내수시장도 생각보다 크다. 중국 아닌 다른 국가로 한류시장을 확대하면 된다. 손쉽게 중국시장만 생각하니 자꾸 중국에 매인다. 한류스타들이 세계로 뻗어갈수록 중국으로부터의 러브콜 몸값도 올라가기 마련이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와 언론이 중국발 한류 위기 운운한다. 그럴수록 쾌재를 부르는 것은 중국이다.

중국은 북한이라는 카드도 쥐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동해바다 어업권까지 중국에 팔았다고 한다. 서해와 동해를 중국 어선들에 내준 대가가 7500만 달러(820억 원)라고 한다. 조업 재개를 기약할 수 없는 개성공단의 피해액이 현재 1조5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단순 셈법으로 따지면 1조5000억 원의 10%만 북한에 투자하면 서해 동해 어업권을 내주지 않아도 된다. 그것이 개성공단을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 남북이 강경노선으로 치달으면서 중국이 실리도, 외교적 이니셔티브도 손에 넣는다. 이 판국에 북한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금지곡으로 지정하고 자신들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군사강국이라고 주장한다. 완전한 광복, 통일이 더 멀어진다.

오늘은 그날이다.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을 추고, 한강 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것이라던 그날이 왔는데 신명은 고사하고 짜증이 땀처럼 흐른다. 더위 탓만은 아니다.

수석논설위원 chansk@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압사 위험” 신고 빗발…어르신 몰린 벡스코 한때 초비상
  2. 2도시철 무임손실 급증…‘초고령 부산’도 노인연령 상향 촉각
  3. 3"영도서 한 달 살고, 최대 150만 원 받으세요"
  4. 4부산촬영소 상반기 착공? 경관심의 통과가 첫 단추
  5. 5밀려드는 관광·문화…주민도 만족할 ‘핫플 섬’ 만들자
  6. 6부산 ‘탄소중립 어벤저스’ 한자리에
  7. 7“영도민 1명 줄면…연간 숙박객 9명, 당일 여행객 32명 유치해야”
  8. 8공공기관 이전에도…10년간 3만 명 엑소더스
  9. 9영도 상징 글씨체 개발, 세계 디자인상 휩쓸어
  10. 10윤 대통령, 4월 BIE실사단 부산서 맞을까
  1. 1윤 대통령, 4월 BIE실사단 부산서 맞을까
  2. 2이태원 참사 국회 추모제…與 “책임 다할 것” 野 “대통령 왔어야”
  3. 3장외집회 연 민주, 또 나갈지는 고심
  4. 4가덕~기장 잇는 부산형급행철도 시의회서 뭇매
  5. 5"안철수는 윤심 아니다""선거개입 중단" 대통령실-안철수 정면 충돌
  6. 6윤심 논란에 대통령실 개입까지 진흙탕 싸움된 與 3·8전대
  7. 7영국 참전용사들, 런던에서 '부산'을 외치다
  8. 8이태원참사 국회 추모제…여야 “진상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
  9. 9대통령실 신임 대변인에 이도운, 5개월 만에 공석 해소
  10. 10민주당, 6년만에 대규모 '장외투쟁'…국민의힘 "방탄 올인" 비판
  1. 1부산 ‘탄소중립 어벤저스’ 한자리에
  2. 2해운경기 수렁…운임지수 1000선 위태
  3. 3애플페이 내달 상륙…NFC 갖춘 매장부터
  4. 4“부산 녹색성장 적극 대응…‘대한민국 미래’로 거듭나야”
  5. 5“바이오가스로 그린 수소 생산…가장 현실적 방법”
  6. 6“전기차 부품 글로벌 경쟁 심화…정부 파격 지원을”
  7. 7“산은, 녹색기술 투자 견인…기보는 벤처투자 연계를”
  8. 8“온실가스 감축 비용 계속 증가…배출권 시장 효과적 관리 관건”
  9. 9“수소경제 핵심은 ‘연료전지’…지역 산·학·관 협업해야”
  10. 10“고양이도 개 못지않은 훌륭한 반려동물입니다”
  1. 1“압사 위험” 신고 빗발…어르신 몰린 벡스코 한때 초비상
  2. 2도시철 무임손실 급증…‘초고령 부산’도 노인연령 상향 촉각
  3. 3"영도서 한 달 살고, 최대 150만 원 받으세요"
  4. 4밀려드는 관광·문화…주민도 만족할 ‘핫플 섬’ 만들자
  5. 5“영도민 1명 줄면…연간 숙박객 9명, 당일 여행객 32명 유치해야”
  6. 6공공기관 이전에도…10년간 3만 명 엑소더스
  7. 7영도 상징 글씨체 개발, 세계 디자인상 휩쓸어
  8. 8버거운 난방비에…목욕탕 일찍 문닫고, 식당은 감원 고민
  9. 9“개금 주원초 학부모 70% 통·폐합 찬성한다”
  10. 10‘부산교육청 전교조 해직교사 특채’ 감사 이달 마무리
  1. 1롯데 괌으로 떠났는데…박세웅이 국내에 남은 이유는
  2. 2쇼트트랙 최민정, 올 시즌 월드컵 개인전 첫 ‘금메달’
  3. 3황의조 FC서울 이적…도약 위한 숨 고르기
  4. 4폼 오른 황소, 리버풀 잡고 부상에 발목
  5. 5MLB 시범경기 던지고 간다…오타니, WBC 대표팀 지각 합류
  6. 6국내엔 자리 없다…강리호 모든 구단과 계약 불발
  7. 7맨유 트로피 가뭄 탈출 기회…상대는 ‘사우디 파워’ 뉴캐슬
  8. 8WBC에 진심인 일본…빅리거 조기 합류 위해 보험금 불사
  9. 9‘셀틱에 녹아드는 중’ 오현규 홈 데뷔전
  10. 10한국 테니스팀, 2년 연속 국가대항전 16강 도전
우리은행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더불어 살며 지켜가야 할 피란수도 부산
55보급창은 반드시 공원이 되어야 한다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낙동강 녹조를 그대로 둘 것인가
표류하는 가덕신공항
기고 [전체보기]
수산자원, 잘 이용하고 관리해야
새 단계로 진입한 중국 방역
기자수첩 [전체보기]
학교 신축 공기지연, 노조 탓만 할 수 있나요?
김해시장, 소통행정 이후가 중요하다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한국은 여기까지다
안전하게 내려오는 방법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3차 세계화, 우리는 괜찮을까
‘죽어도 자이언츠’를 보면서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선인장 가시와 ‘나의 불안전 불감증’
민심, 그 숨은그림찾기의 비밀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문화자산을 물려받는다는 것
토착화한 망자를 위한 노래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먼저 온 미래’ 영도에서 2030 부산 해법 찾기
‘부산’이라는 아이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도청도설 [전체보기]
마스크 안 벗는 이유
남천삼익비치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너무나 완벽한 음식 식해
여러분 모두 미식가 되세요!
사설 [전체보기]
가덕경제자유구역, 전제는 순조로운 공항 건설
치솟는 연료물가 먹거리물가…체감물가 겹고통
세상읽기 [전체보기]
부산진 수상비행장을 아세요?
자동차산업, 정의로운 산업전환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 지출의 원칙과 난방비 지원
의사 인력 확충의 올바른 방법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새로운 해양시대
노아 방주의 실천적 교훈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수평선을 바라보며 동백꽃을 사랑하며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한반도에 새로운 국제질서가 등장하고 있다
위태로운 중국의 미래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신정과 설날 사이의 단상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다시 블랙리스트
정치인의 언어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근고지영
단석산 신선사의 목탁소리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새해엔 선거개혁 위한 결단 기대한다
정치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이태원 연가
특별기고 [전체보기]
내 고향은 부산입니더!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노엘합창단
절대음감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이당 김은호의 ‘매란방’
풍곡 성재휴의 ‘배암 나와라’
CEO 칼럼 [전체보기]
초고령 선진국에 걸맞은 변화
자율주행의 위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