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시사프리즘] 이데올로기와 경제현실 /유일선

시장에 대한 과도한 믿음 위기 불러와…이데올로기 함정 벗어나 해법 모색을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2-01-01 19:18:10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해 11월 미국 하버드 대학, 그레고리 맨큐 교수가 가르치는 경제학 수업 시간에 학생 수십 명이 수업을 거부하고 강의실을 빠져 나갔다. 그들은 이 수업이 지나치게 시장주의적인 경제학에 편향되어 있고 미국 사회의 빈부격차를 영속시키는 이데올로기 기능을 한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맨큐,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경제학 교과서 '맨큐의 경제학'의 저자이며 부시 행정부의 경제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지낸 사람이다. 그의 수업이 거부당했다는 것은, 주류 경제학이 현재 미국이 겪고 있는 금융위기에 깊이 연루되어 있으나 막상 이 위기를 해결할 능력은 없다는 미국인의 불신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시장의 위대성은 오랫동안 여러 학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멀리는, 시장은 사적 이익을 의도하지도 않은 사회공익으로 전환시키는 기적의 메커니즘이라 표현한 아담 스미스부터, 가까이는 무질서해 보이는 시장의 자생적 질서가 최고의 컴퓨터를 동원한 계획경제보다 훨씬 효율적이라는 하이에크까지.

1970년대에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그 스태그플레이션을 케인즈 경제학이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주장과 함께 다시 시장주의가 득세하고 신자유주의 시대가 도래했다. 그리고 이 시장근본주의가 미국의 재무부와 IMF, 세계은행 등의 국제경제기구를 움직이면서 지금까지 세계경제를 지배하는 이념으로 남아있다. 그들은 '효율적 시장가설'을 통해 시장은 미래에 대한 모든 정보와 예측을 정확히 반영하며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자원을 배분한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금융부문에까지 시장에 대한 확신으로 정책을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사람의 인지기능은 불완전하므로 현실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미래 전망에 따라 현실 자체가 변화한다. 그리고 바뀐 새로운 현실은 다시 미래에 대한 전망을 변화시킨다. 즉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이 시장에 작동하게 된다. 이런 현실과 기대(미래 전망) 사이의 쌍방향성 상호작용이 경제의 호황-불황주기를 가져온다.

이번 국제금융위기도 비슷한 경우이다. 상당기간동안 경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금융리스크가 줄어들었다. 그 결과 미래 기대가 과도한 낙관으로 변하고, 모험심을 자극받은 은행들이 무리한 행동에 나서게 되었다. 즉 자산 유동화라는 이름으로 대출을 증권화하고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하였다. 소득 불균형이 심해져 저소득층과 주택보유자들의 신용이 떨어지는데도 대출 확대를 멈추지 않았다. 부동산 담보대출을 파생상품과 결합하는 등 위험성을 키우면서 미래의 위기를 과소평가했다. 그 거품의 붕괴가 금융위기다.

문제는 그 해결 과정이다. 금융위기 발생 직후, 부시정권의 시장근본주의자들은 여전히 그 해결책을 시장의 자율에서 구했다. 금융시장이 이 모든 문제의 효율적인 해결책을 저절로 만들어 낼 것이라 판단한 것이다. 금융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정부개입만이 전체 시스템 붕괴를 막는 유일한 길이었지만 끝내 그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 버렸다.

자신의 수업을 거부한 학생들에게 맨큐는 "경제학에 이데올로기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시장이 완벽하다는 경직된 믿음으로 위기를 키우는 시장근본주의자들을 보면 그 주장은 억지스럽다. 수많은 실패와 오류, 반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을 신봉하는 시장주의자에게 경제학은 분명 이데올로기이다.

부자 증세를 시장과 자본주의에 대한 도전정도로 여기던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한나라당 다수가 반기를 들었다고 한다. 시장은 일반적으로 옳지만 때때로 잘못될 수 있다. 그 잘못을 시장에 대한 과도한 믿음으로 그대로 방치할 경우 위기를 부르게 된다. 새해에는 이데올로기 함정에서 벗어나 국내외 경제위기의 해법이 새롭게 모색되기를 기대한다.

한국해양대 국제무역경제학부 교수

※사외 필자의 견해는 본지의 제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주호영 “지역 선심성” 발언에…반박도 못한 부산 통합당
  2. 2동래럭키 재건축 본궤도…건설사 물밑 수주전에 값 들썩
  3. 3통합당 어깃장에 ‘해운업 생존 예산’ 날아갔다
  4. 4 사천 곤명 생태공원 길
  5. 5문재인 대통령 사저 예정지, 도로 좁아 불편
  6. 6주한미군 또 왜 이러나…해운대서 시민 향해 폭죽 난사
  7. 7부산 민주당, 소속 구의원 무더기 제명
  8. 8이낙연 지지 최인호 “견마지로” 김부겸 미는 박재호 “유세 지원”
  9. 9여당 중영도 지역위원장에 박영미…김비오 총선 후보 중 유일 고배
  10. 10오늘의 운세- 2020년 7월 6일(음력 5월 16일)
  1. 1 ‘대북 해결사’ 박지원 앞세워 남북교착 뚫을까
  2. 2북한 최선희 “북미회담설에 아연…미국과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
  3. 3통합당 국회 복귀…공수처·검언유착 특검 가시밭길
  4. 4주호영 “지역 선심성” 발언에…반박도 못한 부산 통합당
  5. 5이낙연 지지 최인호 “견마지로” 김부겸 미는 박재호 “유세 지원”
  6. 6여당 중영도 지역위원장에 박영미…김비오 총선 후보 중 유일 고배
  7. 7‘갑질’ 김문기 결국 행문위원장 낙마
  8. 8北 최선희 부상 “협상으로 우리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오산”
  9. 9비건, 내주 사흘간 방한 뒤 일본 방문…코로나19 등으로 중국 안갈듯
  10. 10정부, 임시 국무회의서 '3차 추경 배정안' 의결 예정
  1. 1감만 우성스마트시티·뷰, 북항 재개발에 인근 新주거타운 부상…트램 추진도 특급 호재
  2. 2서면 위클리스타, 5개 역사 인접 교통 프리미엄 갖춘 오피스텔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1. 1 일요일 흐리고 곳곳 소나기…부산 19~25도·서울 20~27도
  2. 2부산 코로나 추가 확진 1명 … 멕시코서 입국
  3. 3통영에 코로나19 첫 확진자. 선원 취업 위해 입국한 외국인
  4. 4시민 향해 폭죽 터뜨리고 도주 … 부산 해운대서 미군 검거
  5. 5부산 음식점·제과점 마스크 착용 의무화 … 13일부터
  6. 6코로나 신규 확진 ‘사흘째 60명 대’
  7. 7통영 한산대첩축제, 코로나19로 올해 취소
  8. 8‘초등생 첫 확진’ 광주 북구 학교 180곳 12일까지 등교 중지
  9. 9대전서 코로나19 확진 70대 숨져…지역 두번째
  10. 10대구·경북 구름 많고, 내륙 소나기 내려
  1. 1맨유, 본머스에 5-2 완승…'4연승 상승세'
  2. 2첼시, 왓포드전 2-0 리드로 전반 마쳐…'지루·윌리안 골'
  3. 310경기 만에 깨어난 이동준, ‘2골 2도움’ 원맨쇼
  4. 4세리나 새 복식 파트너? 3살 딸과 테니스 코트 등장
  5. 5김민선 맥콜·용평리조트오픈 정상…3년 3개월 만에 KLPGA 통산 5승
  6. 6추격·버디쇼·역전…이지훈 ‘개막 드라마’
  7. 7트라이애슬론 추가 피해자 6일 기자회견 예정…지인 "처벌 받아야"
  8. 8손흥민 리그 9번째 도움 … 토트넘, 챔스리그 본선행 적신호
  9. 9
  10. 10
우리은행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김두관·서병수 진심 인터뷰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울산 경남 당선인 역점 법안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세계유산은 희생 없이 절대 가질 수 없다
포구예찬
기고 [전체보기]
‘냉면으로 하든지’ /김강희
부산 관광·마이스 산업 생존 솔루션 /이봉순
기자수첩 [전체보기]
공공의료 확충 꿈만 꾸면 늦다 /김준용
예술인 특성 고려한 지원책 필요 /김민정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누가 바람과 함께 사라질까
초선 의원들은 잘할 수 있을까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불교의식 음악과 춤 단상
방탄소년단 슈가와 대취타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후반기 시의회 스스로 위상 강화를 /이병욱
집값 잡겠다는 정부 믿을 수 있나 /장호정
도청도설 [전체보기]
무심천 흐르는 욕망
2+1 책임제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손편지의 위로
빈자일등(貧者一燈)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추억이며 현재인 ‘기사식당’
시럽빙수, 팥빙수, 망고빙수
사설 [전체보기]
환경 문제까지 심각한 김해신공항 보완책은 있나
공무원이 과반 정보공개 심의위원 개선책 서둘러야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이유
재난기본소득, 정명(正名) 아니다!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6·25전쟁, 끝내야 한다
코로나19와 한국의 중견국 외교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바젤리츠는 왜 거꾸로 그렸나
뒷모습을 그린 화가
이홍 칼럼 [전체보기]
경제 후폭풍이 몰려오고 있다
코로나가 한국에 준 새로운 기회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민선 7기 반환점…갈 길 먼 지방분권
질본 승격 논란이 남긴 것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6월의 뱃노래
장미꽃과 하프와 5월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 빈티지가 중요한가요?
감성을 스치는 샴페인과 펫낫
특별기고 [전체보기]
‘도시국가’시대 市長의 역할 /정해문
‘코로나 19’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곽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겸재의 신비한 그림 ‘사직송’
홍현주의 ‘소림모옥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