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최근 '불법체류자' 대책 마련에 부산하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후 합법적인 체류기간이 끝났는데도 돌아가지 않는 이주노동자들이 급증할 조짐이 보이기 때문이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국내 취업기간을 최장 5~6년으로 제한한 단기 로테이션 제도이다. 단기 로테이션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난 이주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돌아가고, 신규 인력이 원활히 도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유럽의 게스트워커(Guestworker) 프로그램이나 미국의 브라세로(Bracero) 프로그램 등 비슷한 성격의 프로그램들이 모두 이주노동자를 돌려보내는 데 별반 성공을 거두지 못하면서 '단기체류의 신화'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그런 만큼 동아시아 내 이주의 주요한 목적국이 된 한국이 과연 '단기체류의 신화'를 깰 수 있을 것인지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주목을 받아 왔다.
그러나 고용허가제 시행 6년째로 체류기간 만료가 시작된 작년, 귀국 대상 이주노동자 4명 중 1명은 돌아가지 않았다. 작년 체류기간이 끝난 이들은 5000여 명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3만3000여 명, 내년은 6만2000명에 달한다. 그러니 고용노동부가 잔뜩 긴장해서 대책을 내놓은 것도 당연하다. 고용노동부의 대책은 첫째, 불법체류율이 높은 송출국은 도입쿼터를 축소하거나 여차하면 송출을 중단하고, 둘째, 귀국 대상 이주노동자에게 기능·창업 훈련, 본국 고용정보 제공 등을 통해 자발적인 귀국을 유도하며, 셋째, 불법체류자를 고용했다가 적발된 사업주는 한 번은 봐 주겠지만, 두 번째 걸리면 3년 동안 이주노동자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올해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늘려서 미등록 체류자 대신 합법 이주노동자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세 가지 대책 모두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려울 듯하다. 우선 세상에는 공짜가 드문 법이다. 이주노동자 도입에 대한 송출협약과 도입쿼터는 여타 외교적 관계나 경제적 조약들을 배경으로 체결되곤 한다. 따라서 고용노동부가 국가 차원의 다른 복잡한 이해관계를 무시하고, 쿼터 축소나 송출중단 의지를 관철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은 본국의 높은 실업률로 인해 돌아가도 일자리 자체를 찾기 힘들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런 이들은 기능훈련을 받아봐야 쓸 곳이 없고, 창업훈련을 받아봐야 창업할 거리가 없다.
또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은 당장 내일 필요한 사람을 구하지 못하면 문을 닫아야 할 판인 영세기업들이 많다. 그런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위험부담을 안고서라도 미등록 체류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다. 기업들은 고용노동부가 생각하듯 방금 한국에 입국한 이주노동자 한 사람과 수년 동안 한국에서 일해 온 이주노동자를 등가로 여기지 않는다. 단기 로테이션 정책만으로는 중소기업의 숙련노동자를 확보할 수 없다는 문제점은 법무부 내에서도 제기된 바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2008년부터 숙련인력으로 발전한 이주노동자에게 장기체류와 영주를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했었다. 그러나 그 요건이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지금까지 이 제도를 이용한 이주노동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단기 로테이션 제도는 이주노동자의 정주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피하고, 경기변동에 따라 외국인력 규모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채택되었다. 그러나 현실은 이주노동자의 관리와 통제, 단속·추방에 드는 엄청난 행정적·사회적 비용이 정주로 인한 부담보다 더 높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기변동에 따른 외국인력 규모 조절이 얼마나 가능한지도 의심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동아시아 경제의 통합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경기가 나빠지면 송출국 경기는 그보다 더 나빠지기 때문이다. 결국 고용허가제는 본래의 의도와 달리 이미 숙련된 이주노동자들은 강제로 돌려보내면서 신규인력은 그와 별개로 도입하고, 다시 이들 중 다수가 미등록 체류자로 남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비현실적이고 경직적인 단기순환정책에 대한 합리적 개선책을 찾으려는 진지한 논의만이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이다.
이주와 인권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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