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최근 세계 2위 경제대국 자리를 중국에 내주더니 국가신용등급마저 한 단계 하락하는 수모를 겪었다. 유럽은 아이슬랜드의 경제위기와 이른바 PIGS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의 화약고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영영 헤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이유는 무엇일까? 복지와 국가부채 등의 경제정책 실패가 주요 원인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진단될 문제가 아니다. 그 저변에는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후진국에서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인구가 문제지만 선진국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발목을 잡는다. 또한 경제정책은 수년 내에 수정이 가능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의 여파는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지속되므로 훨씬 무서운 것이다. 더더욱 가공할 사실은 저출산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각각이 산술급수적이라면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진행되면 이는 기하급수적이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떤 것이 있을까? 남북통일?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요인이 바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다. 한국전쟁 후 1955년에서 1964년 사이에 태어난 약 900만 명이 베이비붐 세대다. 베이비붐 세대는 한 해 약 100만 명씩 태어났고 이들의 나이는 현재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 사이다. 연간 출생자수는 1970년 초까지만 해도 100만 명 내외였으나 이후 감소 추세가 지속돼 2002년부터는 50만 명을 밑돌고 있다.
하던 일을 그만두고 현역에서 은퇴하는 시기를 흔히 65세라 가정한다. 즉, 65세를 기준으로 현역세대(15~65세)와 은퇴세대(65세 이상)로 구분된다. 이는 인구통계학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점으로 65세 이상의 사람을 노인이라 부르며 노인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13%이면 고령화 사회, 14~20%이면 고령 사회, 그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 부른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1970년대에 고령사회가 됐고 일본은 1994년에 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20년경에는 14.4%에 달해 고령사회로, 2026년경엔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바로 고령화의 속도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나라에 속한다. 그 이유는 바로 저출산 때문이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이 되기 시작하는 2020년부터 고령화 속도는 절정을 향해 치닫게 되고 이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현역세대와 은퇴세대 간의 세대 갈등이 될 것이다. 현역세대가 은퇴세대를 위해 부담해야하는 부분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9년 노인의 비율은 10%였지만 건강보험재정의 32%를 사용했다. 이는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는 한국의 미래상이지만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하지만 더 실망스러운 사실은 먼 훗날의 일이라고 남의 일 취급하는 우리의 자세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미래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 너무 어려운 문제다. 정부나 지자체는 출산 장려책으로 다자녀가구에 혜택을 주거나 세금 감면 등의 정책을 펴고 있지만 한계가 있고 효과도 미미한 것 같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현역세대와 은퇴세대를 구분짓는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현재의 70세가 과거의 65세에 해당되는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가져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절제된 음주, 금연, 규칙적 운동으로 건강을 챙기게 되면 일도 더 오래 할 수 있고 건강보험재정도 절약되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 아울러 한국의 미래를 뒤덮고 있던 저출산과 고령화의 암운이 사라질 수 있으니 더더욱 신나는 일이다.
부산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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