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국익과 시민사회 사이에서 /전진성

시민사회 이상과 국익 동시 추구 노 전 대통령 딜레마

국익 우선 현실서 관계 재정립 필요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04-12 20:53:24
  •  |  본지 30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오는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주년이 다가온다. 앞으로 한 달여간 그 비극적 사건의 전말과 의미를 놓고 많은 격론이 예상된다. 지난해 봄 봉화마을로부터 비보가 전해지고 나서 '바보 노무현'에 대한 인간적 연민과 향수가 봇물 터지듯 나왔음을 우리는 기억한다. 생전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문제 삼던 이른바 보수언론이 갑작스레 호의적인 방향으로 돌아섰으며, 그와의 사이에 분명한 정치적 선을 긋고자 했던 민주당은 물론 항상 적대적이었던 여당의 원내대표까지 나서 사법연수원 동기생 시절 운운하며 향수의 열병에 가세했었다. 이 같은 태도 변화는 충격적인 비보만큼이나 너무나 한순간에 찾아왔기에 국민들을 꽤나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노무현 대통령 생전에 야당과 보수언론은 이념적, 정책적 진검승부에 임하기보다는 대통령의 허물을 찾아내어 인격적 망신을 줌으로써 그가 표방하는 가치마저 도매금으로 깎아내리려는 좋지 못한 행태를 보여왔으며, 이는 그의 퇴임 이후에도 계속되어 결국 전례 없는 비극적 사태를 초래하고야 말았다. 기실, 그에 대한 지나친 폄훼와 사후의 어이없는 연민은 표면적인 이율배반에도 불구하고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 듯싶다. 그에 대한 모든 판단이 노무현 개인에 대한 호불호에 기초해 있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좋든 싫든 그가 우리 손으로 뽑은 우리나라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다. 국민들은 그저 인간적 매력에 홀려 그를 지도자로 택한 것이 아니라 그가 표방하던 '시대정신'에 동의를 표했던 것이다. 온갖 종류의 불의와 특권, 반칙이 사라지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 이는 그간 산업화와 정치적 민주화의 과정에서 충족되지 못했던 대다수 국민들의 바람이었다. 이러한 시대정신을 내걸었던 국가 지도자의 자살을 일종의 멜로드라마처럼, 아니면 마치 한 근성 있는 사내의 마지막 승부수였던 것처럼 보아서야 되겠는가.

그의 죽음이 비통한 것은 그가 불세출의 영웅이어서도, 착한 바보였기 때문도 아니다. 오히려 그가 대변하던 '시대정신'이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인정받고 검토되고 뿌리내리지 못한 채 좌초했다는 바로 그 점이 진정으로 비통한 것이다. 그가 대변하던 '시대정신'은 논의할 여지가 많은 것이었다. '과연 극한 경쟁의 세계 속에서 어떻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할 수 있을까'. 인권변호사 시절부터 품어온 시민사회의 이상과 대통령으로서의 국익 수호라는 현실정치적 책무 사이에서 방황하고 좌초했던 노무현의 딜레마는 바로 대한민국이 앞으로 안고 가야 할 숙제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러한 사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거부했고 설상가상으로 일부 식자층은 문제의 초점을 흐리며 훼방마저 놓았다.

대한민국은 국가와 시민사회가 적절치 못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나라이다. 보수든 진보든 대부분이 국익이라는 멍에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2002월드컵 구호처럼 "대~한~민~국"이라는 마법의 주문 앞에서는 마냥 무력해지고 만다. 다른 한편으로 대한민국은 공직, 정치, 언론, 교육, 경제, 학술,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성'의 상실이 만연한 나라다. 모든 일이 개인적 사리사욕이나 각종 패거리의 집단이기주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국가적 사안도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따라, 개인적 사안도 국익을 내세워야하는 나라이다. 과연 어떻게 이 같은 국가와 시민사회의 혼탁한 결합을 해체하고 양자의 건설적 관계를 정립할 것인가.
결국 문제는 민주주의의 실질적 내용이다. 국민국가 체제라는 세계의 현실이 근본적으로 와해되지 않는 한 소속 국가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일은 비난받을 수 없지만 이와 동시에 국가적 가치로 환원될 수 없는, 때로는 그것과 대립을 겪게 되는, 시민사회의 보편적 가치들, 예컨대 공공성, 자유, 인권 등은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기성 정치권이 상습적으로 내세우는 '사회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현실적 이해관계와 이념적 가치를 달리하는 세력들 간의 부단한 경쟁과 조정이 필요하다. 국민들의 일심 단결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아주 적다. 아마도 이 같은 사안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짊어졌던 과제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할 그의 정치적 유산일 것이다. 5월 23일 전후로 이러한 것이 논의될 수 있으면 좋겠다.

부산교대 교수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많이 본 뉴스RSS

  1. 1넥슨 매각 예비입찰 마감…넷마블·카카오 2파전?
  2. 2아파트값 하락세 연제·남구, 고분양가 관리지역서 해제
  3. 3‘2000억 규모’ 에코델타 사업 막바지 입찰 경쟁 뜨겁다
  4. 4부산 미세먼지 저감조치 ‘반쪽짜리’
  5. 55G 기반 스마트폰·콘텐츠 모바일 올림픽 총출동…이동통신 미래 본다
  6. 6김경수 구속·서형수 불출마설…여당, 낙동강벨트 총선전략 어떡해
  7. 7내달 개각설…해수장관 후임 하마평
  8. 8경쟁률 4.5 대 1…거인 4·5선발 자리 누가 꿰찰까
  9. 9경기침체 불안감에…부산 주요 기업 창업주 일선 못 떠나
  10. 10‘문재인 복심’ 친문 3철(이호철·양정철·전해철), 전면에 나서나
  1. 1임시공휴일, 대통령 재가하면 확정…출근 할 경우 수당 체계는?
  2. 2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 4월 11일 임시공휴일 되나?
  3. 3‘문 대통령 깜짝 축사’ 유한대학교, 故 유일한 박사가 설립한 곳
  4. 4전병헌 전 의원 1심 징역 6년 법정 구속 면한 이유는?
  5. 5부산 중구, 대청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커뮤니티 케어 교육 실시
  6. 62019년 중앙동 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개최
  7. 7부산 중구 (사)중구청년연합회 제28차 회원대회 및 회장단 취임식 개최
  8. 8부산 중구 광복동 주민자치회 2019년도 초등학교 입학생 축하선물 전달
  9. 9부산 중구 제10회 부산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 평가설명회 개최
  10. 10‘문재인 복심’ 친문 3철(이호철·양정철·전해철), 전면에 나서나
  1. 1내달 개각설…해수장관 후임 하마평
  2. 25G 기반 스마트폰·콘텐츠 모바일 올림픽 총출동…이동통신 미래 본다
  3. 3한국해양대 2.5배 커진 한나라호 위용…대학 실습선 4척 명명식
  4. 4부산공동어시장 임금 체불 피소 위기
  5. 5사천 항공정비 첫 손님은 ‘제주항공 여객기’
  6. 6부산 주요 기업 창업주들 ‘현역’ 고수하는 속내는
  7. 723년 명맥 유지 ‘2G’ 없어진다
  8. 8동해 바다도 아열대화 진행, 해조류 무게 줄고 종류 늘어
  9. 9아파트값 하락세 연제·남구, 고분양가 관리지역서 해제
  10. 10달걀 산란일 표기 23일부터 의무화
  1. 1경부고속도로 상황 "경찰 차량 통제, 왜?"
  2. 2 차량 통제, 국빈방문 탓… “국빈이 왜 경부선에?”
  3. 3영광여고생 성폭행 사망사건… “90분 만에 소주 3병 마시게… ‘죽었으면 버려라’”
  4. 4현대제철서 용역노동자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 양승조 충남지사 사태파악 지시
  5. 5조현아 남편 상습 폭행 "죽어, 죽어" VS "의혹 전면 부인"
  6. 6김지은 “예상했지만 암담”… 민주원 ’안희정-김지은 텔레그램’ 공개 하자
  7. 75등급 경유차 규제, 내 차 등급 확인법은?
  8. 8부산 연산동 맨션 인근 지름 2.5m 싱크홀 발생… 차량 1대 빠져
  9. 9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제외 차량 및 과태료는?
  10. 10 태권도·유도 도합 6단 시민이 편의점 흉기 강도 잡아
  1. 1‘창과 방패 대결’ 유벤투스 VS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예상 라인업은(챔피언스리그)
  2. 2권아솔 도발에 샤밀, "권아솔은 늘 저렇게 말로만"
  3. 3탁구 중국 귀화 선수, 세계선수권 출전 놓고 '엇갈린 희비'
  4. 43쿠션 프로당구 6월 출범 "제2의 이상천, 김경률 배출하겠다"
  5. 5'도전·비상·자부심'…프로야구 각 구단 야심찬 슬로건
  6. 6절정의 손흥민, 데뷔 첫 '5경기 연속골' 도전
  7. 7컬링 '팀킴'의 호소 사실로…김경두 일가, 횡령 정황까지
  8. 8전국체전 무대가 좁은 차준환, 4회전 점프 없이 쇼트 1위
  9. 9경쟁률 4.5 대 1…거인 4·5선발 자리 누가 꿰찰까
  10. 10최고 구속 145㎞, 김원중 첫 실전등판서 구위 점검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오거돈 부산시장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강동수의 세설사설 [전체보기]
새해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
1919년 그리고 100년, ‘잡화엄식(雜華嚴飾)’을 꿈꾼다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농업이 도시로 들어오고 있다
북항은 진정한 부산의 미래가 되어야 한다
기고 [전체보기]
동남권 신공항, 국회의원 역할 절실 /이영
보행도시, 생태적 지혜와 철학 위에서 구현을 /류경희
기자수첩 [전체보기]
‘교양’을 갖춘 사회를 바란다 /신심범
깨지지 않은 ‘서부산 징크스’ /임동우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반려동물’ 수난 시대
‘스마트’하게 살지 않을 권리
김정현 칼럼 [전체보기]
기꺼이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삶의 존엄, 죽음의 존엄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국악 선입견과 마주하기
제례악에 내포된 음양오행 사상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엄마 아빠 역할 뒤집기 /하송이
中企를 위한 금융은 없다? /정유선
도청도설 [전체보기]
농기구판 한류
수제화 장인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자기 표현의 기술
신춘문예 당선 소감을 읽으며
박무성 칼럼 [전체보기]
국민의 눈높이
‘밥 한 공기 300원’의 미래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포르투갈 리스본의 에그타르트
진화하는 통영 꿀빵
사설 [전체보기]
새 사령탑 맞는 부산비엔날레 새로운 도약 기대한다
30년 만에 육체노동 가동연한 상향한 대법 판결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노동자 건강과 생명보다 중한 건 없다
생계급여 수급 노인과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기절을 부르는 비너스
미술관을 지키는 강아지
이홍 칼럼 [전체보기]
개념도 정리 안 된 ‘4차 산업혁명’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되살아나는 박근혜의 그림자
보행친화도시로 가는 길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봄이 오는 길목에서
발랄라이카와 닥터 지바고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내추럴와인과 정월 대보름
프랑스와 미국의 와인전쟁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단발령에서 바라본 금강산
  • 복간30주년기념음악회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 유콘서트
경남교육청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해맑은 상상 밀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