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지방선거 출마자는 CCTV를 공약하라 /하태영

여중생 살해사건 처리 본보기 삼아 재발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 내놔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03-28 21:17:27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 여중생 강간·살인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 되돌아보고 싶지 않은 사건이지만 사건의 과정을 다시 한번 보자. 지난 2월 24일 오후 7시께 한 여중생이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통화를 한 후 연락이 두절됐다. 오후 9시가 되도록 보이지 않자 오빠가 어머니에게 알려 10시50분께 경찰에 신고됐다. 경찰은 신변안전을 우려해 비공개로 수사를 진행하다 여러 단서들이 포착돼 3일 만에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전단 2만 장이 전국에 배포됐다. 언론사, 지하철, 교통전광판, 터미널에 실종 사실과 신상을 공개하는 '실종아동 공개수배 프로그램'이 발령되었다. 경찰은 '갑호비상'에 준하는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고, 실종 15일, 공개수배 12일 만에 용의자를 검거했다. 언론은 대서특필했고, 시민들은 분노했다. 이제 이 사건을 냉정하게 점검해보자.

첫째, 실종사건과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관심이다. 독일에서 이 사건이 발생했다면 완전히 다른 형태로 전개되었을 것이다. 공개수사로 전환되는 날 학생과 선생님, 지역주민이 시청 광장에 모일 것이다. "우리 친구를 돌려주세요." "우리 제자를 학교로 보내주세요." 이러한 호소에 힘입어 경찰은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대처는 사건 발생 초기 너무도 소극적이었다. 지역 사회의 범죄예방은 시민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데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못하는 사회가 되어 있었다. 특히 실종사건은 제보가 결정적 수사의 단서가 됨에도 말이다.

둘째, 범죄와 언론보도의 행태다. 각 언론사는 '속보전쟁'을 하며 실시간 카메라를 현장에 연결했고 결과적으로 자극적인 묘사가 많았다. 가족사도 언급했고, 얼굴까지 공개했다. 수사브리핑은 반론권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된다"는 수많은 지적들은 무용지물이 되었다. "인간의 최소한 가치는 지켜주자"는 반론은 "사회적 분노에 반하는 탁상공론"이라고 비난받았다.

무죄추정의 원칙, 초상권 침해, 사생활 보호는 지켜져야 한다. 언론은 '헌법의 가치'를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 이것이 알권리의 경계선이다. 형사사건의 경우 더욱 그렇다. 그래서 재판과정을 집중 보도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 일반예방사상의 등장이다. 쉽게 말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형벌사상이다. 서구에서 거의 폐기처분된 잔혹한 형벌, 본보기 형벌을 다시 찾아왔다. 법무부는 사형집행을 준비하고, 보안처분의 일종인 전자발찌를 법을 개정해서 소급하여 채우겠다고 했다. 참 빠르고 쉬운 정책들이다. 수십 년 동안 학계와 실무, 그리고 시민사회가 인내하며 발전시켜 온 인도적 형사정책들을 휴지통에 넣어버렸다.

정부는 왜 자신들의 잘못된 사회정책과 치안정책, 교정정책을 미혹시키려고 하는가. 왜 강력한 입법과 사법정책만으로 분노한 여론을 돌리려고 하는가. 형벌만능이 과연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 성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등 수없이 논의된 법안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넷째, 범죄피해자 보호시스템의 부재다. 이번 사건처럼 피해자가 억울하게 사망했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가족의 안정을 위해 심리적·정신적 치료를 해주어야 한다. 독일은 범죄피해자 보호전담팀이 구성돼 매일 한 차례 통화, 주 1회 방문 등으로 가족들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때까지 도와준다. 체계적인 관심과 끝까지 책임지는 지속적인 지원이 범죄피해 구조금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언론을 포함한 아무도 이 문제를 생각하지 않았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안전철학이다. 지역의 아이들을, 가정들을 지켜주지도 못하면서 "생활정치, 서민정치를 하고 싶다"고 호소한다. 잠재적 범죄들이 상존해 있는데 방범TV와 같은 실질적 논의는 없고 사탕발림 공약만 나열하고 있다. 반성해야 한다.

지난 몇 주간 수많은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외상을 입었다. 경찰의 초동수사만 비난할 일이 아니라, 막을 수 있는 이웃의 불행을 막지 못한 우리 모두가 비난받아야 한다. 6월 2일 지방선거에는 이슈가 참 많다. 우리의 안전을 책임질 방범TV를 우리 모두의 가슴에 달아줄 후보는 누구인가?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겸 법무대학원 교수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삼익비치 조합원 분양가 3.3㎡당 4500만 원…초고가에 갑론을박
  2. 2“마스크 벗고 몰려올텐데…” 호텔조차 일손 못 구해 발동동
  3. 3부산 국힘 ‘가덕신공항 건설공단法’ 발의
  4. 4난방비 지원 기초수급 6만 가구 누락…주고 욕먹은 부산시
  5. 5나경원 낙마로 활짝 웃은 안철수, 유승민표도 흡수하나(종합)
  6. 6여권 없어도 시내 면세점에서 면세품 구매 가능해진다
  7. 7어머니도 '천사 아들'을 닮아갑니다
  8. 8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 모두에 난방비 59만 원 준다
  9. 9넥센그룹 강병중 회장 부인 고 김양자 여사, 100억 원 기부
  10. 10삼성전자 이어 SK하이닉스도 어닝쇼크..."투자, 비용↓" 예고
  1. 1부산 국힘 ‘가덕신공항 건설공단法’ 발의
  2. 2나경원 낙마로 활짝 웃은 안철수, 유승민표도 흡수하나(종합)
  3. 3최인호 “박형준, 가덕신공항 내년 착공에 시장직 걸어라”
  4. 4김성태 “이재명 방북 위해 북한에 300만 달러 추가 송금”
  5. 5경선 이슈 덮은 김기현의 '김연경·남진 인증샷' 후폭풍
  6. 6北 출신 의사 나이지리아 수도 한복판서 병원 운영, 왜?
  7. 7울산교육감 보궐선거 진보 1-보수 3 대결 구도
  8. 8지역갈등 땐 전국여론 악화 빌미…TK주도권 우려 반론도
  9. 915조 벌어들인 정유사…‘난방비 폭탄’에 野 횡재세 추진 드라이브
  10. 10‘마지막 변수’ 유승민도 빠졌다, 더 뜨거워진 金-安 표싸움
  1. 1삼익비치 조합원 분양가 3.3㎡당 4500만 원…초고가에 갑론을박
  2. 2여권 없어도 시내 면세점에서 면세품 구매 가능해진다
  3. 3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 모두에 난방비 59만 원 준다
  4. 4삼성전자 이어 SK하이닉스도 어닝쇼크..."투자, 비용↓" 예고
  5. 5연준 FOMC 발표 앞두고 뉴욕증시 기대↑..."1월 효과 계속?"
  6. 6“투자하고 싶어요”…부산, 기업 유치 ‘몸값’ 오른다
  7. 7‘동백상회’ 신세계 센텀시티에 다시 문 연다
  8. 8“부산 에코델타시티에서 첨단 기술 실증할 기업 모여라”
  9. 9불확실성 커진 부산 공공기관, 올해 4곳만 채용계획 확정
  10. 10예결원 자본시장 관련대금 5경9960조원…1년 새 8% 증가
  1. 1“마스크 벗고 몰려올텐데…” 호텔조차 일손 못 구해 발동동
  2. 2난방비 지원 기초수급 6만 가구 누락…주고 욕먹은 부산시
  3. 3어머니도 '천사 아들'을 닮아갑니다
  4. 4넥센그룹 강병중 회장 부인 고 김양자 여사, 100억 원 기부
  5. 5경남진보연합 조직위원장 등 4명 구속..."'창원간첩단' 실화?"
  6. 6'공시생 극단선택'부산교육청 면접관 파면
  7. 7창원 ‘성장 제한구역’된 GB 해제 총력
  8. 8부산 북구청사 후보지 ①기존 자리 ②장미공원 ③덕천체육공원
  9. 9지방 최초 부산회생법원 3월1일 문연다
  10. 10엘시티 레지던스 투숙객의 로비 사용 제한 '일단 멈춤'
  1. 1연봉 1/4 후배 위해 기부, 배성근 따뜻한 작별 인사
  2. 2첼시 “1600억 줄게 엔조 다오”
  3. 3‘달려라 거인’ 스프링캠프 키워드는 러닝
  4. 4이강철호 체인지업 장인들, 호주 타선 가라앉혀라
  5. 5‘새해 첫 출전 우승’ 매킬로이, 세계 1위 굳건히
  6. 6황성빈 140% 인상, 한동희 ‘옵션’ 계약
  7. 7김민석 “포지션 상관없이 1군 목표”…이태연 “누구도 못 칠 강속구 만들 것”
  8. 8쇼트트랙 안현수 국내 복귀 무산
  9. 9조코비치 호주오픈 10번째 우승…테니스 세계 1위 탈환
  10. 10“김민재 환상적” 적장 모리뉴도 엄지척
우리은행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더불어 살며 지켜가야 할 피란수도 부산
55보급창은 반드시 공원이 되어야 한다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낙동강 녹조를 그대로 둘 것인가
표류하는 가덕신공항
기고 [전체보기]
새 단계로 진입한 중국 방역
부산 기업, CES에 가다
기자수첩 [전체보기]
학교 신축 공기지연, 노조 탓만 할 수 있나요?
김해시장, 소통행정 이후가 중요하다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한국은 여기까지다
안전하게 내려오는 방법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3차 세계화, 우리는 괜찮을까
‘죽어도 자이언츠’를 보면서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선인장 가시와 ‘나의 불안전 불감증’
민심, 그 숨은그림찾기의 비밀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문화자산을 물려받는다는 것
토착화한 망자를 위한 노래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먼저 온 미래’ 영도에서 2030 부산 해법 찾기
‘부산’이라는 아이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도청도설 [전체보기]
반도체 한파
한양프라자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너무나 완벽한 음식 식해
여러분 모두 미식가 되세요!
사설 [전체보기]
부산시장·정치권 가덕신공항 행보 시민이 지켜볼 것
부산 금융중심지 재도약 딴지는 균형발전 역행이다
세상읽기 [전체보기]
부산진 수상비행장을 아세요?
자동차산업, 정의로운 산업전환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의사 인력 확충의 올바른 방법
약자 복지와 보편적 복지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험난한 선진외교의 길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새로운 해양시대
노아 방주의 실천적 교훈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수평선을 바라보며 동백꽃을 사랑하며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한반도에 새로운 국제질서가 등장하고 있다
위태로운 중국의 미래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신정과 설날 사이의 단상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다시 블랙리스트
정치인의 언어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근고지영
단석산 신선사의 목탁소리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새해엔 선거개혁 위한 결단 기대한다
정치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이태원 연가
특별기고 [전체보기]
내 고향은 부산입니더!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노엘합창단
절대음감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풍곡 성재휴의 ‘배암 나와라’
석촌 윤용구의 ‘노근란’
CEO 칼럼 [전체보기]
초고령 선진국에 걸맞은 변화
자율주행의 위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