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사프리즘] 남북관계를 푸는 열쇠 /서주석

근로자 북한억류는 美여기자 보다 복잡

이번 귀환을 대화 돌파구로 삼아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09-08-16 20:33:46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십여 일 전, 미국의 클린턴 전 대통령은 1박 2일의 짧은 방북 뒤 142일간 그곳에 억류됐던 두 여기자 유나 리, 로라 링과 함께 귀국했다. 또 지난 13일에는 현정은 회장의 방북 도중 136일간 개성공단에 억류됐던 현대아산 직원 유성진 씨가 석방되어 귀환했다.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모두 경색된 가운데 발생하여 모두의 마음을 졸이게 했던 두 사건이 이제 일단락됐다.

어떤 맥락에서 생겼든 개인의 인권과 관련한 일은 우리의 주목을 끈다. 몇 년 전 우리가 어쩌지도 못하는 엄혹한 전쟁터인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국민이 그곳 테러집단의 인질이 되었을 때에도 모두가 노심초사했고 때로는 분통해 했다. 국가 붕괴로 해적이 판치는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의 피랍 사태와 아울러 얼마 전 예멘에서 발생한 사건처럼 치안이 불안한 일부 국가에서의 납치 사건도 잊을 만하면 이어져 많은 이를 안타깝게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일이 국가의 주된 책무 중 하나인 까닭에 이런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따가운 여론의 질책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인도적 문제가 중대한 국제적 관심사가 되는 것은 인권 자체의 특징에 더해 그것이 곧 국가적 책무와 연결된 일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에서 이번 북한에서의 두 민간인 억류사건이 북미 및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띠게 된다. 이는 영토와 주권을 보호해야 하는 북한의 입장과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미국 및 한국의 입장이 정면으로 맞선 사건이었다.

먼저 북한에게 이 사건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불법 월경이나 사업장에서의 반체제 언동이 문제가 되었을 터이나, 외부인의 신병이 억류된 그 순간부터 이는 해당 국가와의 외교 사안이 되고 말았다. 오바마 신정부 출범 이후 북미관계가 점점 더 경색되고 북한 스스로의 전략에 따라 미사일을 발사하고 추가 핵실험을 감행하던 상황에서 미국인 여기자 사건은 대미 외교의 또 다른 수단이 되었다. 북한은 6월 초 재판까지 열어 이들에게 '반공화국 적대죄' 등을 물어 12년의 노동교화형에 처함으로써 일단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미국 정부는 북한 당국에 여러 차례 유감을 표했고, 전 대통령까지 파견하여 이들을 인수해가는 성의를 보였다. 연초에 발생한 이란에서의 미국인 여기자 억류사건이 세 달여 만에 집행유예로 해결된 것도 전례로 작용했을 것이나, 북한은 이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대미관계 개선의 불씨를 살렸다. 아직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 과정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면담 결과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번에 북한에 미국의 포괄적 대화 제안이 전달됐을 가능성이 크고 이를 계기로 조만간 공식 대화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해지고 있다.

아마도 북한으로서는 현대아산 직원 사건은 보다 복잡한 방정식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인 여기자 사건이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블루칩이었다면, 현대아산 직원 사건은 남북관계와 더불어 남북교류협력 사업 전반, 특히 개성공단 사업 등의 전도와 관련해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았다. 북한은 이 문제에 대한 초기의 외교적 대응 움직임에 대해 '반공화국 책동'이라고 강력 비난하면서 민족내부 문제라고 주장했고, 결국 현대회장이 방북한 가운데 이 직원을 조용히 되돌려 보냈다. 이는 일단 북한이 토지사용료와 종업원 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면서 시작된 개성공단 협상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남북관계에도 일정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대통령의 올해 8·15 경축사가 남북 상생과 공영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지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의지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면서 조그마한 기회라도 정책적으로 활용해 나가는 지혜다. 인도적 문제가 해결되면서 생긴 작은 돌파구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연안호 문제도 해결되고 남북관계 경색도 해소될 수 있다. 필자는 미국인 여기자 석방 소식을 1년간의 연구연가를 받아 미국 공항에 입국하면서 들었다. 현대아산 직원 석방 소식은 미국 동남부의 작은 도시 채플힐에서 인터넷을 통해 보았다. 전 세계 어디서나 한반도 뉴스가 실시간으로 전파되는 요즈음, 우리의 현명한 정책적 대응을 북한 당국이 모를 리 없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 방문학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서면 무신사 매장, 상권 불씨 살릴까
  2. 2故 김지태 선생 아들 통 큰 기부…부산 북구 신청사 탄력
  3. 3“서부산 발전의 키는 낙동강 활용…제2대티터널 등 재원 투입”
  4. 4직할시 승격 발맞춰, 시내버스 노선 확 늘리고 배차 체계화
  5. 5이르면 4일 8곳 안팎 개각…한동훈은 추후 원포인트 인사
  6. 6반즈 MLB행 가능성…거인, 재계약·플랜B 투트랙 진행
  7. 7바다 앞 푸르른 청보리밭
  8. 8영화 거장 김수용 감독 별세…‘저 하늘에도 슬픔이’ 등 연출
  9. 9롯데 3세 경영 가시화? 신동빈 父子 부산출장 동행 촉각(종합)
  10. 10[서상균 그림창] 영화와 역사
  1. 1“서부산 발전의 키는 낙동강 활용…제2대티터널 등 재원 투입”
  2. 2이르면 4일 8곳 안팎 개각…한동훈은 추후 원포인트 인사
  3. 3부산시의회 ‘안전 통학로’ 예산 2억 늘려
  4. 4이상민 “민주당 탈당…이재명사당·개딸당 변질”
  5. 5당정,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추진"
  6. 6국민의힘 총선준비 본격화…혁신안은 수용 어려울 듯
  7. 7‘3년 연속’ 시한 넘긴 예산안…여야 ‘네 탓’ 공방 속 이번엔 ‘쌍특검·국조’ 대치
  8. 8엑스포 불발에도 PK 尹 지지율 동요 없나
  9. 9[속보]尹, 내일 ‘중폭' 개각…엑스포 유치 실패 등 내각 안정 목적
  10. 10서동욱 울산 남구청장 내년 총선 출마위해 사임
  1. 1서면 무신사 매장, 상권 불씨 살릴까
  2. 2롯데 3세 경영 가시화? 신동빈 父子 부산출장 동행 촉각(종합)
  3. 3에코델타 최대 규모 1470세대…학군·교통·문화 혜택 누려라
  4. 4KRX행일까, 총선 출마일까…‘부산 연고’ 이진복 전 수석 거취 촉각
  5. 5과열 ‘한동훈 테마주’ 투자 주의보
  6. 6새는 수돗물 감시 ‘유솔’ 시스템, 1년 40만t물 아꼈다
  7. 7코스닥 우량주 ‘글로벌 지수’ 1년 수익률 31.8%
  8. 8Z세대들, “차 끊길 때까지 이어지는 회식 정말 극혐”
  9. 9“대파 없으면 음식 맛 안 나는데”… 12월 가격 작년보다 1.5배 비쌀 듯
  10. 10프랜차이즈 본사, 점주와 맺은 거래조건 함부로 못 바꾼다
  1. 1故 김지태 선생 아들 통 큰 기부…부산 북구 신청사 탄력
  2. 2직할시 승격 발맞춰, 시내버스 노선 확 늘리고 배차 체계화
  3. 3부산 50인 미만 ‘중처법 사망’ 더 많다
  4. 41985년 도시철 개통으로 존립 위험…환승할인제 시행으로 상생의 길
  5. 5국제신문-신라대 광고홍보영상미디어학부 산학 업무협약
  6. 6“광안리 실내 리버서핑장 성공시켜 세계시장 개척”
  7. 7오늘의 날씨- 2023년 12월 4일
  8. 8'800병상' 해운대백병원 중증질환센터 건립 본격화
  9. 9(종합)부산 사하구 아파트 일가족 3명 숨지거나 의식불명
  10. 10자연계열 수시 탈락생 늘어 정시 치열할듯… 8일 수능성적 발표
  1. 1반즈 MLB행 가능성…거인, 재계약·플랜B 투트랙 진행
  2. 2아이파크, 수원FC와 승강PO
  3. 3최준용 공수 맹활약…KCC 시즌 첫 2연승
  4. 4맨유 101년 만의 ‘수모’
  5. 5동의대, 사브르 여자단체 金 찔렀다
  6. 6우즈 “신체감각 굿” 이틀 연속 언더파
  7. 7“건강수명 근육량이 결정…운동해 면역력 키워야”
  8. 8부산 아이파크 승강 PO 상대 2일 수원서 결정
  9. 9BNK도 극적 연패 탈출…서로를 응원하는 부산 농구남매
  10. 102030년·2034년 동계 올림픽 개최지, 프랑스 알프스·미국 솔트레이크 확정
우리은행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세계유산에 대한 오해 풀기
‘싱가포르다움’을 위한 그들의 선택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아무도 모르는 카르텔에 갇힌 韓 R&D 투자 철학
주연보다 빛나는 조연
국제칼럼 [전체보기]
‘지식 콘텐츠 챌린지’에 도전하기
기고 [전체보기]
차세대 해양정책리더 과정 통한 인재 발굴과 육성
최계락의 시동요 ‘꼬까신’
기자수첩 [전체보기]
김해외국인노동자센터 예산삭감 재고를
교권회복 시킨다더니…교육부, 교사 집단연가에 으름장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꼰대세상
파격적 세대교체를 소망한다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은 안고 죽는다
‘달’ 대신 ‘손가락’만 보세요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연례행사 노벨상에 유감 있다면
양말 뒤집어 신기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전통음악 교육 활성화를 기대하며
예술과 공간이 만난 신개념 방중악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노인을 위한 공연장은 없다
부산 스포츠 ‘마 함 해보입시더’
도청도설 [전체보기]
주가연계증권 시비
무인도는 죄가 없다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밤과 몽블랑
참새구이와 어묵
사설 [전체보기]
엑스포 재도전 합리적 검토, 유치 취지 성찰부터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여야…또 시한 넘긴 예산안
세상읽기 [전체보기]
웃음은 의외로 강력하다
노인빈곤, 국민연금 개혁과 정년연장이 답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국가 정치가 절실한 이유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와 의료민영화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저무는 11월에 - 턴 투워드 부산
환대에 대한 생각들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독일을 보면서 곱씹어보는 교훈
골짜기 세대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사라진 낙동강 뱃길
을숙도 갈숲이 전하는 말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오! 홍범도
야만의 과학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펫팸족과 신성장동력 펫코노미
베로나 아레나 오페라 페스티벌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진짜 ‘영남 스타’가 되려면
잼버리 파행을 부산엑스포 전화위복으로!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처음이란 무엇인가? 조지아 와인
사랑의 묘약,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부산의 위대한 도전은 계속 된다
수산업 몰락 재촉하는 후쿠시마 방사능 선동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미니멀 음악
12음기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윤재 이규옥의 ‘고진감래’
화가 장욱진이 온다
CEO 칼럼 [전체보기]
호모 프롬프트 시대와 부산 MICE 산업
스타트업정신으로 무장한 창업가들
  • 제25회 부산마라톤대회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