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 국화축제 명칭에 친독재 행적을 보인 문인 노산 이은상(1903~1982)의 대표작 ‘가고파’를 넣는 게 부당하다며 지역 민주화단체가 낸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이 각하됐다.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22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최근 창원지법 행정1부는 3개 민주화단체 대표가 제기한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국가 기관에 대한 행정상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으로,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처분으로, 사실상 원고 패소로 볼 수 있다.

앞서 창원시가 지난해 6월 축제위원회를 열어 ‘마산국화축제’를 ‘마산가고파국화축제’로 그 명칭을 환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지역사회에서는 찬반 의견이 맞섰다.

3·15의거기념사업회 등 지역 민주화운동단체는 “친독재 부역자인 이은상의 시 제목을 ‘민주 성지’ 마산의 축제 명에 넣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반면 ‘남하 이승규 노산 이은상 기념사업회’ 등은 “독립유공자이자 대문호를 향한 근거 없는 억지 논리”라고 맞섰다.

그러나 마산국화축제 명칭 변경은 지난해 7월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하는 창원시의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가결되면서 확정됐다.

비슷한 시기 민주화단체 등은 이에 반발,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과를 뒤집지 못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이 명칭을 올해 가을에 열리는 축제에도 사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