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아동 2명에게 잇따라 신체적 학대를 가한 어린이집 교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창원지법 형사5-3부(신수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선고인 무죄를 깨고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 사실을 보면 A 씨는 2022년 6월 29일 경남 김해시 한 어린이집에서 당시 만 2세이던 B 군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 볼을 붙잡아 뱉어내게 한 뒤 입을 닦아주면서 뒤로 밀어냈다.

이어 그는 B 군을 강하게 끌어당긴 후 목덜미를 잡고 식판 위로 얼굴을 누른 것도 모자라 억지로 음식물을 뱉게 했다.

이런 학대는 다른 아동 5명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이뤄졌다.

A 씨는 비슷한 시기 만 2세이던 C 군의 팔을 잡아끌어 자신의 앞으로 데려온 뒤 계속해서 바닥에 주저앉자 양팔을 잡고 일으켜 세우고 배 부위를 2차례 밀치기도 했다.

B 군이 내부에서 계속 뛰어다닌다는 이유에서다.

1심 재판부는 B 군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C 군에 대한 행위는 그 강도가 강하진 않았던 점에 비춰 보육 교사로서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훈육이 B 군을 밀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고 밀친 강도도 약하지 않다. 당시 다른 아동들이 A 씨 눈치를 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모두 만 2세에 불과했고 A 씨는 어린이집 교사로서 이들을 잘 돌봐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거친 행동으로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했다”며 “피해 아동과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