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사설] 일방적 퍼주기로 가닥잡은 한미 FTA 협상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1-09 20:54:42
  •  |   본지 27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서둘러 마무리지으려는 것은 유감스런 일이다. 정부는 어제 미국 측과의 협상을 통해 자동차 안전과 연비, 환경기준 완화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했다. 픽업트럭 미국수출과 관련한 이견이 있긴 하나 조만간 타결이 예상된다. 미국 측의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인 이번 협상은 졸속이라 비난받을 만하다. 무엇이 급하다고 국가적 중대사를 며칠 만에 후다닥 끝내려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합의된 내용이 미국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반면 우리가 얻은 건 없으니 허망하다. 자동차 안전관련 인증범위를 미국산에 한해 유예하거나 연간 1만대 이상일 경우로 완화해서야 안전이 보장되겠는가. 연비와 온실가스 배출량 강화규정도 당초 연간 판매대수 1000대 이하의 경우 면제하던 것에서 대상을 대폭 늘리는 건 지나친 특혜다. 이것도 모자라 픽업트럭의 미국 관세철폐 시기를 당초 10년에서 15년으로 늦추자고 해서야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러니 퍼주기란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이번 협상으로 미국차 판매가 늘어날지는 의문이지만 후유증은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당장 유럽연합(EU) 측이 "협의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으니 동등한 대우를 요구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만에 하나 미국과 EU에 모두 이런 식의 조건을 적용한다면 국내 자동차 시장은 혼란스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관련 규정이 유명무실화되는 것은 물론 국산차가 오히려 역차별을 받게 되니 여간 걱정이 아니다.

당초 한미 FTA를 타결지었던 미국은 추가협상을 통해 환경, 노동 등 자국법에 맞춰 상품을 교역토록 요구조건을 관철시켰다. 그러더니 이번엔 한국의 국내법을 무력화시키는 자가당착적 요구를 밀어붙였다. 관련법이 2008년에 이뤄졌다 하나 협상이 완전타결되기 이전이니 예외를 인정해선 안 된다. 기존의 합의만 해도 갖가지 독소조항이 가득한데 이조차 개악하려는 건 어불성설이다. 한미 FTA가 G20회의의 희생양으로 전락해 버린다면 과연 순탄하게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내달까지 4959세대 분양…하반기 시장 가늠자
  2. 2“다정한 변태라니…복잡한 캐릭터 연기 힘들었죠”
  3. 3실·국 숫자 제한 풀리자…고위직 늘리는 부산 기초단체들
  4. 4옛 미군시설에 부산 독립기념관 추진…적정성 찬반논쟁
  5. 5[이원 기자의 Ent 프리즘] 민희진 사태·김호중 음주 뺑소니…가요계 잇단 악재로 침울
  6. 6부산테크노파크 김형균 원장 연임 유력…‘2+1 임기제’ 이후 최초 사례 될까 촉각
  7. 7감자 사은행사에 장사진…부산새벽시장 부활 안간힘
  8. 8[근교산&그너머] <1382> 전북 순창 예향천리마실길 2·3코스
  9. 9부산 대연터널에 등장한 괴문자 '꾀끼깡꼴끈'…읽다가 사고날라
  10. 10부산항 진해신항 첫 컨 부두 공사 발주…스마트 물류거점 조성 본격화
  1. 1조국혁신당 조직 재정비…‘당원 늘리기’ 초점
  2. 2[속보]한중일 정상회의 4년5개월 만에 26일 서울에서 개최
  3. 322대 국회,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국조할까
  4. 4尹,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정국 급랭
  5. 5親文, '노무현 추도식' 앞두고 회고록 논란에 뒤숭숭
  6. 6與 중진 긴급소집 “특검법 부결이 당론” 본회의 총동원령
  7. 7총선 당선인 1인당 평균재산 33억여 원
  8. 8조국, 전두환 아호 딴 경남 합천 일해공원 관련 “이름 복원에 정부, 국힘 앞장서야”
  9. 9채상병 특검법 28일 재표결…與는 내부단속, 野는 틈새공략
  10. 10여야 22대 원 구성 이견 팽팽…이번에도 ‘늑장 개원’ 우려
  1. 1부산 내달까지 4959세대 분양…하반기 시장 가늠자
  2. 2부산테크노파크 김형균 원장 연임 유력…‘2+1 임기제’ 이후 최초 사례 될까 촉각
  3. 3감자 사은행사에 장사진…부산새벽시장 부활 안간힘
  4. 4부산항 진해신항 첫 컨 부두 공사 발주…스마트 물류거점 조성 본격화
  5. 5차등요금 늦춰졌지만 쐐기…내년 전력도매가 적용 첫 관문
  6. 6야마구치銀 부산서 철수…국제금융중심지 이름 무색
  7. 7지역생산 전력, 한전 안거치고 지역 판매…‘분산에너지 특화단지’ 내년 상반기 선정
  8. 8목돈 마련 청년도약계좌 123만 명 가입
  9. 9한 달여 만에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221명 늘어
  10. 10채소가격 내리니 공산품 들썩…생산자물가 5개월 연속 뜀박질
  1. 1실·국 숫자 제한 풀리자…고위직 늘리는 부산 기초단체들
  2. 2옛 미군시설에 부산 독립기념관 추진…적정성 찬반논쟁
  3. 3부산 대연터널에 등장한 괴문자 '꾀끼깡꼴끈'…읽다가 사고날라
  4. 4해운대해수욕장서 발견된 여성 사망
  5. 5학교급식 조리원 1명이 116인분 담당…노조 “공공기관의 2배”
  6. 623일 더 덥다, 부울경 최고기온 33도 예상…바다도 뜨거워져
  7. 7울산 '김호중길' 추진 백지화…음주 뺑소니사건 여파
  8. 8환경전담부 폐지 등 전문성 훼손 통폐합, 줄서기 심화 우려도
  9. 9음주 뺑소니 혐의 김호중 구속영장…공연은 강행 방침
  10. 10경상국립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부결
  1. 1목포 소년체전 25일 팡파르…부산 금 20개 안팎 목표
  2. 2빅리그 복귀전서 역전 물꼬 튼 배지환
  3. 32연승 부산고 16강 안착…2연패 시동
  4. 4황인범 세르비아컵 우승 어시스트
  5. 5축구대표팀 새 마스코트 백호&프렌즈
  6. 6체격·실력 겸비한 차세대 국대…세계를 찌르겠다는 검객
  7. 7황보르기니가 잘 뛰어야 거인 성적 ‘쑥쑥’
  8. 8롯데 장두성, 종아리 부상으로 1군 말소…"선수 보호차원"
  9. 9김하성 3년 연속 두 자릿수 도루
  10. 10허미미, 한국유도 6년 만에 금 메쳤다
우리은행
후보가 후보에게 묻는다
부산 서동
4·10 총선 지역 핫이슈
원도심 숙원 고도제한
강동묵의 디톡스 [전체보기]
노동자 건강을 위한 국제사회의 경향
소규모사업장 중처법, 투약 중단이 필요한가?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옛 부산세관 복원, 진정한 새로운 전통이 되길
부산 영도, 낭트의 낭트 섬을 보자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축복의 계절
과학계의 스승과 제자
국제칼럼 [전체보기]
‘3요’와 칸 레드카펫을 빛낸 조연들
AI시대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기고 [전체보기]
해외직구식품, 현명한 선택과 소비가 필요하다
‘질병x’ 대유행 예방과 대응, 대만과 함께
기자수첩 [전체보기]
영화의전당 대표 연임…소통 외치는 현장에 귀 기울여야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이재명 대표께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아직 명당 덕을 덜 본 것일까?
노무현이 옳았다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신문은 살아 있고, 칼럼은 말을 건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디아스포라의 노래 영천아리랑
우리 융복합 음악의 시초 고구려악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소통을 이기는 무기는 없다
선한 영향력
데스크시각 [전체보기]
가덕신공항과 박형준의 정치적 미래
도청도설 [전체보기]
워킹맘 저출생수석
좁쌀 한 알
메디칼럼 [전체보기]
일하는 사람의 1차 의료, 근로자 건강진단
100세시대의 건강관리법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조식전쟁
미쉐린 가이드와 ‘부산의맛’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뇌력(腦力)을 키우는 다섯 가지 비결
뇌, 팩트 체크!
사설 [전체보기]
“차등전기료 2026년 시행” 공식화, 정부 약속 지켜라
내년 국비 확보전 시작…‘미래 부산’ 위해 총력 다해야
세상읽기 [전체보기]
지옥에서 국가명승으로
우리의 가까운 미래를 위하여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의대 입학정원 갈등의 올바른 해법
우리 시대의 올바른 복지 원칙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회의 바다, 우리네 함장은 어디로 키를 잡을까
부산항, 글로벌 물류 허브 플러스 알파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12월의 기도편지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경제문제가 풀려야 인구문제가 풀린다
중국의 한국시장 시장교란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호모 사피엔스의 바다
세상을 뒤흔든 춤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한국교육의 새 지평을 여는 IB교육학회 창립
‘자신과의 경쟁’이 ‘경쟁 교육’ 대안이다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비례대표 제도는 죄가 없다
‘자객공천’ 유감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오페라 와인
와인이란
특별기고 [전체보기]
부산의 위대한 도전은 계속 된다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낭만오페라의 종언! 푸치니
정명훈과 도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처음 보는 ‘무릉도원’
무호 이한복의 ‘운룡도’
CEO 칼럼 [전체보기]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드론으로 변화할 부산의 미래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