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사설] 일방적 퍼주기로 가닥잡은 한미 FTA 협상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1-09 20:54:42
  •  |   본지 27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서둘러 마무리지으려는 것은 유감스런 일이다. 정부는 어제 미국 측과의 협상을 통해 자동차 안전과 연비, 환경기준 완화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했다. 픽업트럭 미국수출과 관련한 이견이 있긴 하나 조만간 타결이 예상된다. 미국 측의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인 이번 협상은 졸속이라 비난받을 만하다. 무엇이 급하다고 국가적 중대사를 며칠 만에 후다닥 끝내려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합의된 내용이 미국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반면 우리가 얻은 건 없으니 허망하다. 자동차 안전관련 인증범위를 미국산에 한해 유예하거나 연간 1만대 이상일 경우로 완화해서야 안전이 보장되겠는가. 연비와 온실가스 배출량 강화규정도 당초 연간 판매대수 1000대 이하의 경우 면제하던 것에서 대상을 대폭 늘리는 건 지나친 특혜다. 이것도 모자라 픽업트럭의 미국 관세철폐 시기를 당초 10년에서 15년으로 늦추자고 해서야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러니 퍼주기란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이번 협상으로 미국차 판매가 늘어날지는 의문이지만 후유증은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당장 유럽연합(EU) 측이 "협의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으니 동등한 대우를 요구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만에 하나 미국과 EU에 모두 이런 식의 조건을 적용한다면 국내 자동차 시장은 혼란스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관련 규정이 유명무실화되는 것은 물론 국산차가 오히려 역차별을 받게 되니 여간 걱정이 아니다.

당초 한미 FTA를 타결지었던 미국은 추가협상을 통해 환경, 노동 등 자국법에 맞춰 상품을 교역토록 요구조건을 관철시켰다. 그러더니 이번엔 한국의 국내법을 무력화시키는 자가당착적 요구를 밀어붙였다. 관련법이 2008년에 이뤄졌다 하나 협상이 완전타결되기 이전이니 예외를 인정해선 안 된다. 기존의 합의만 해도 갖가지 독소조항이 가득한데 이조차 개악하려는 건 어불성설이다. 한미 FTA가 G20회의의 희생양으로 전락해 버린다면 과연 순탄하게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서부산·원도심 용적률 10% 높인다
  2. 2한국형 첫 발사체 누리호, 고도 700㎞ 성공적 발사…더미위성은 궤도 못 올려
  3. 3쌍용차 품는 에디슨모터스 “전기차로 테슬라와 경쟁” 포부
  4. 4헤드헌터까지 활용 외부전문가 영입…지역성 부족 우려도
  5. 5ETF 날개 단 비트코인, 반년 만에 사상 최고치
  6. 692년 소형위성 쏘아올렸던 한국, 30년 만에 이룬 ‘우주독립’
  7. 7LH, 일감 몰아줬나…前간부 설립회사 588억 수주
  8. 8이다영, 그리스 무대 데뷔 합격점
  9. 9부산항 기항 크루즈 내년 4월 재개
  10. 10[사설] 누리호 발사 성공, 우주 강국 한걸음 다가섰다
  1. 1해수부 장관, 북항 트램 유권해석 사과
  2. 2여 “윤석열 대통령 돼도 탄핵사유” 야 “이재명 국감 위증 검찰 고발방침”
  3. 3이재명 조만간 지사직 사퇴…‘명낙’회동은 미정
  4. 4대장동 핑퐁게임…대선 대리전 된 국감
  5. 5“스텔라데이지호 침몰…외교부, 수색·구호 등 작업 의지 없었다”
  6. 6부산 여당 시의원들 이재명 지지선언 불발…‘원팀’ 만만찮네
  7. 7윤석열 해명 과정서 또 전두환 두둔 논란
  8. 8TK 집결한 국힘 후보 4인방, 원팀으로 뭉쳐 이재명 때리기
  9. 9이재명 때리고 박정희 찬양하고…야당 후보 보수심장 TK 구애 작전
  10. 10[국감 현장] 대장동 환수조항 누락…야권 “의도적 삭제” 이재명 “보고 못 받아”
  1. 1서부산·원도심 용적률 10% 높인다
  2. 2한국형 첫 발사체 누리호, 고도 700㎞ 성공적 발사…더미위성은 궤도 못 올려
  3. 3쌍용차 품는 에디슨모터스 “전기차로 테슬라와 경쟁” 포부
  4. 4ETF 날개 단 비트코인, 반년 만에 사상 최고치
  5. 592년 소형위성 쏘아올렸던 한국, 30년 만에 이룬 ‘우주독립’
  6. 6부산항 기항 크루즈 내년 4월 재개
  7. 7“공공기관 이전 효과 한계점 봉착”
  8. 8화물차 사고 전국 최다, 자갈치역 인근 등 부산 3곳
  9. 9해양물류 경쟁력 강화 교류의 장 ‘활짝’
  10. 10부산 관광산업 이끌 스타기업에 ‘미스터멘션’ 등 5곳
  1. 1헤드헌터까지 활용 외부전문가 영입…지역성 부족 우려도
  2. 2LH, 일감 몰아줬나…前간부 설립회사 588억 수주
  3. 3김지현의 청년 관점 <8> 2021 부산청년주간 참가기
  4. 4오늘의 날씨- 2021년 10월 22일
  5. 5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258> 뇌경색 증세 나운석 씨
  6. 6부산도시공사 등 市 산하 5곳 출자·출연기관장 선임
  7. 7‘차량 쌩쌩’ 12차로…육교 원하는 주민, 난색 표하는 강서구
  8. 8해운대 리모델링 조례안 결국 “한도 없음”… ‘그린시티’ 조례 비판
  9. 9부산 스쿨존 ‘잠깐 정차’도 안된다
  10. 10수소차 달리는데…인프라 확충은 ‘브레이크’
  1. 1이다영, 그리스 무대 데뷔 합격점
  2. 2안나린, 8언더 굿샷…첫날 깜짝 단독 선두
  3. 3역시 해결사 호날두…2경기 연속 역전골
  4. 4한국 탁구 내년 1월, 프로리그 출범
  5. 5한국, LPGA 신인왕 6시즌 연속 배출 실패
  6. 6LPGA 한국 200승 역사 쓸까…기장서 별들의 샷
  7. 7황선홍호, U-23 아시안컵 예선 위해 출국
  8. 8메시, 이적 후 첫 멀티골…PSG 구했다
  9. 9밀워키, 개막전서 우승후보 브루클린 제압
  10. 10프로구단-지역 상생 리스타트 <3> 지역과 협업 시즌2 시작해야
PK상임위장의 지역발전 약속
민홍철 국방위원장
대선주자를 만나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文정부 탈원전 정책 손볼 것…원전 밀집 PK 피해는 보상”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2021년 6월 25일 아침에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무위자연(無爲自然) 정신으로 살아가기
기고 [전체보기]
‘청렴’ 국민이 신뢰하는 올바른 방향 /이재영
월드시티 부산을 향한 대항해 /조유장
기명칼럼 [전체보기]
복지국가 지속가능성과 기본소득
“일본, 대화와 협력의 방향으로”
기자수첩 [전체보기]
영화 같은 선거토론 회피 모의…‘제2 김대근’ 다신 없어야 /임동우
일본 군국주의 살풀이로 전락한 올림픽 /권용휘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지금 한국인은 어리둥절하다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야망과 깜냥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수신(修身)을 위한 음악 선비음악
판소리 공연의 매력
도청도설 [전체보기]
에디슨과 쌍용
국산 로켓 누리호
독자의 소리 [전체보기]
앞치마 입은 자영업자 영정사진 /김옥숙
슬기로운 코로나19 대처방법 /신우원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한국 ‘어묵탕’과 일본 ‘오뎅’의 차이
감칠맛이라는 배후세력
사설 [전체보기]
누리호 발사 성공, 우주 강국 한걸음 다가섰다
유명무실 헌혈자 예우 조례, 팔짱만 끼고 있을 건가
수소칼럼 [전체보기]
수소경제는 부산 성장의 기회 /이욱태
여론 광장 [전체보기]
코로나시대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광두레’ /조윤미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혁신, 엑스포 그리고 해리티지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중국 정부가 악수를 두고 있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일상 회복으로 가는 길
캐스퍼의 질주와 상생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너 해봤어?
정책 제언 [전체보기]
지방대학 대위기 ‘준공영제’로 넘자 /김종한
가상화폐 정책과 블록체인 특구 /김홍배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필하모니 감상시간
오월의 노래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다시’ 검찰을 생각한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최고의 와인은 어디에 있을까?
와인의 가치
특별기고 [전체보기]
‘대한민국 부산호’ 항해가 성공하려면 /오성근
공공콘텐츠 없인 북항 성공 없다 /서의택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미키스 테오도라키스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불이선란’의 인장
임희지의 ‘난초’
  • 맘 편한 부산
  • 2021조선해양국제컨퍼런스
  • 제10회 국제신문 골프대회
  • 제23회부산마라톤대회
  • 극지논술공모전
  • 조선해양사진 및 어린이 그림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