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시론]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김갑수

복지 정책의 확대, 차기대선 쟁점되면 '부자 증세' 뻔한데 묘안들 있는가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1-03 20:31:58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 대선은 참으로 아쉬웠다. 일종의 '묻지마' 선거에 가까웠다. 여야의 후보 선출 과정은 기이한 국민오락으로 변질된 '신정아 사건'에 묻혀 검증이 아예 실종됐다. 본선 과정은 더 심했다. '진보 10년'이 경제를 후퇴시켰다는 한나라당의 선제공격이 판세를 휩쓸어 버렸다. 후보에게 흠결이 있어도 좋으니 경제만 살리면 된다고 유권자들은 반응했다. 상대 후보자의 도덕적 법적 정당성에만 집착했던 여당 후보는 허망하게 무너졌다. 공약과 정책에 대한 토론이 부재한 선거였다.

다음 대선이 2년이나 남았지만 관심이 벌써부터 뜨겁다. 당내 야당으로 일관한 박근혜가 분당 사태 없이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김문수 혹은 오세훈이 박근혜 대항마로 낙점 받을 수 있겠는가. 뜻밖에 야심의 칼을 벼리는 것으로 알려진 이재오의 동향도 궁금증을 낳는다. 이상은 보수적 유권자층의 관심사일 것이다.

하지만 차기 대선에 대한 이른 관심은 진보 성향층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리더십 없는 지리멸렬의 세월을 보내왔기 때문이다. 지난 6·2지방선거를 통해 1차 부상한 인물은 유시민이다. 참모나 흥행사 역을 넘어서는 정치리더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비록 경기지사 당선에는 실패했지만 젊은층에 대한 호소력, 선거 논점을 명확히 제시하며 이룩한 동원능력 등은 그가 가진 두드러진 강점으로 평가된다.

민주당 전당대회로 당권을 잡은 손학규도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그의 강점은 보수층, 고령층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안정감이다. 한나라당 출신이라는 점이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망설임을 안겨주지만 당적 변경 후의 일관된 행보가 과거를 상쇄해줄 가능성이 높다. 14%를 기록한 그의 지지율은 현재 야권주자 가운데에서는 가장 높게 나온 수치이다.

일단 이들을 떠올리며 앞날을 생각해 본다. 지금 유력 후보들은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 때일까. 새삼 인지도에 신경 쓸 위치도 아니고 조직 가동력이 현저히 떨어진 세태에 비추어 재래의 정치공학에 몰두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다. 돈이 곧 표라고 하는 30년 전 등식을 떠올리며 재벌가에 밀착하려 드는 후보도 없으리라 기대한다. 과연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가.

모든 대선이 국가의 방향성 선택이었다. 가까이 김영삼 때에는 군부에서 민간으로 권력이동을 실현시켰다. 김대중 때에는 남북화해 국면 조성을 통한 평화정착을, 노무현 때에는 제반 권위주의적 권력의 해체를 통한 시민사회의 성장을 실현시켰다. 이명박 정권은 박정희 시절에 경험한 경제 도약을 재현시키라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본다. 그렇다면 차기는 무엇일까.

최근 한 여론조사 기구의 의미 있는 발표를 보았다. 차기 대선의 최대 쟁점은 여야를 막론하고 복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복지를 어려운 사람에게 국고를 나누어 주는 낭비적 시혜사업으로 오인하고 있는 풍토에서 이 같은 조사 결과는 매우 놀랍고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 정부 하에서는 사어(死語)처럼 돼버린 생산적 복지, 보편적 복지란 중하위 계층의 구매력 확장을 통한 내수안정을 의미한다. 사회불안의 1차 요인인 양극화를 줄이는 길이기도 하고 금융자본에 의한 세계화의 명암을 경험한 선진국 대다수가 다시 또 눈을 돌리는 방향성이기도 하다. 아직도 한나라당 정부에는 무상급식, 노인용 무상전철 탑승권이 재정낭비라고 주장하는 인사가 즐비하다. 그들은 복지확대가 왜 경제적이고 생산적인 국가경영인지 얼마나 고민해 보았을까.

복지확대란 곧 세수확장을 의미한다. 정확히 말하면 국민 총담세율이 고작 19% 남짓한 현실에서 상위계층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고 하위계층의 감세폭은 크게 신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확장된 세수는 확대된 정부 서비스, 곧 큰 정부를 의미한다. 오늘날의 좌우파 이념구분은 사회주의 여부로 가름하지 않는다. 정부의 크기가 커지는 것이 좌파이고 정부 역할을 줄여 시장 자율성에 맡기자는 것이 우파다.
생산적 보편적 복지의 추구는 한국의 시대적 과제다. 하지만 부유층의 세금확대로 이어지는 복지국가 이념이 곧장 저항에 부닥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누가 과연 이 과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른바 대선 잠룡들의 면면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기대감을 키워본다.

시인·문화평론가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부산교통공사

 많이 본 뉴스RSS

  1. 1근교산&그너머 <1134> 10주년 갈맷길 7선④ 금정산성 동문~노포버스터미널
  2. 2버스업계·노조 “시, 경영권 과도한 침해…생존권 사수” 단체 행동 예고
  3. 3부산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상한’ 둔다
  4. 4700여 년 세월 견딘 아라홍련 자태에 흠뻑 빠지다
  5. 5조선 최고 권력자와 천대 받던 승려, 한글 창제 손잡다
  6. 6[이원 기자의 Ent 프리즘] 조정석·윤아 코미디냐, 류준열의 액션이냐…여름 극장가 대결
  7. 7주강현의 세계의 해양박물관 <13> 이탈리아 해군역사박물관
  8. 8폐선부지 수목 제거 놓고 환경훼손 논란
  9. 9‘라이온 킹’ 25년 만에 실사 구현…리얼리티 살렸지만 감동 죽었네
  10. 10부산여행 탐구생활 <22> 탐방선 타고 낙동강 둘러보기
  1. 1정두언 전 의원 극단적 선택한 이유, 발견 된 유서 내용 보니…
  2. 2첨생법 뭐길래...국회 재논의에 관심
  3. 3합참 "서해 행담도 해상서 '잠망경 추정 물체 발견' 신고 접수"
  4. 4평화, '분당열차' 출발…反당권파, 제3지대 신창창당 본격 모색
  5. 5합참 "오인신고·대공용의점 없다"…'잠망경 소동' 6시간에 종료
  6. 6청와대 조선·중앙일보에 “이게 진정 국민의 목소린가”… 지적한 제목 보니
  7. 7한·아세안 정상회의 맞춰 10~12월 아세안 국민 비자 수수료 면제
  8. 8부산 남구, ‘19년 대학생 행정체험형 단기인턴 오리엔테이션 실시
  9. 9文대통령-5당 대표, 내일 靑 회동서 對일본 합의문 발표할 듯
  10. 10부산 남구,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무더위 쉼터 운영
  1. 1‘BIFC 위워크 핀테크센터’ 입주문의 쇄도…18일 설명회
  2. 2메가마트몰, 21일까지 가격파괴 쇼핑 축제
  3. 3동물 훈련가·요트 정비사…정부, 청년 新직업 키운다
  4. 4헬로우스시, 아침 식사용 전복죽 한정 판매
  5. 5친환경·LNG선 대세…새 먹거리 찾는 업체 110곳 몰려
  6. 6한국 기업, 반도체 소재 공급처 ‘脫일본’ 시동
  7. 7저비용항공사들 일본 노선 감축·중단
  8. 8명의 위장 유흥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 163명 세무조사
  9. 9주가지수- 2019년 7월 17일
  10. 10중금속 다 잡는 기술, 전기 필요없는 ‘혼족’용…정수기의 진화
  1. 1제헌절은 '국경일'인데 왜 안 쉴까?
  2. 25호 태풍 ‘다나스’ 북상…우리나라 관통할까? 경로 보니
  3. 3부산 경남 17일 밤부터 장맛비…18일까지 최대 150㎜
  4. 4태풍 다나스 한일 기상청 예상 경로 보니
  5. 5육군 군무원 채용관리…간헐적 서버접속불가 이유는? 전화상담은 어떻게 받나
  6. 6故 정두언 빈소 찾은 김승우··· 어떤 인연이?
  7. 7시중 판매 텀블러 표면에서 납 다량 검출…유해 물질 기준 없어
  8. 8'타다' 등 플랫폼 사업 합법화…사업규모 따라 기여금 내야
  9. 9유니클로, “불매운동 오래 가지 않을 것”…5일만에 임원 발언사과
  10. 10제헌절,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빨간날 아닌 이유…왜?
  1. 1KT, 외국인 선수 뮬렌스, 쏜튼 영입 전망
  2. 2한국, 월드컵 2차예선 북한·레바논·투르크·스리랑카와 한조
  3. 3오승환, 팔꿈치 수술로 시즌 아웃…국내 복귀하나
  4. 48월 KLPGA 투어 제주삼다수 마스터스에 박인비·고진영 출전
  5. 5오승환 시즌 아웃 “팔꿈치 수술 한국에서 받을 예정”
  6. 6부산 아이파크, 개성고 권혁규와 준프로계약
  7. 7다이빙 우하람, 3m 스프링 올림픽 티켓 땄다
  8. 8부산 kt, NBA 출신 용병과 계약 눈앞
  9. 9개성고 3학년 권혁규, 고교생 K리거로 뜬다
  10. 10한국, 카타르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우즈베크 피하고 남북 대결 성사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2030엑스포 개최에 관한 간절한 소망
나는 느린 도시가 좋다
기고 [전체보기]
오징어 금지 체장 강화? 현장 소리 듣길 /정성문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 /김광용
기자수첩 [전체보기]
창업 정책 보는 시각 교정할 때 /민건태
수변공원 해법, 야구장에 있다 /김진룡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기생충의 세상, 그 우화의 이면
‘나이 듦의 미덕’이라는 어려운 과제
김정현 칼럼 [전체보기]
기꺼이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음악과 통일
국악, 월드뮤직을 꿈꾸며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한국 ‘기술독립’이 급하다 /조민희
더는 ‘난국’이 없어야 한다 /김태경
도청도설 [전체보기]
남녀 상금 격차
빛 바래는 ‘멜팅 팟’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데이비드 호크니의 첫 생각
낭독의 문화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은근한 풋내, 곤드레밥
대통령도 즐긴 화포 메기국
사설 [전체보기]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 확고한 의지로 밀어붙여라
택시·플랫폼 업계 상생안, 보다 나은 서비스 계기 되길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건강보험 하나로’와 문재인 케어
정년, 노인 연령 기준 그리고 노인 복지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바람둥이 화가의 영원한 사랑
고흐보다 더 아파보였던 의사
이홍 칼럼 [전체보기]
창의성, 한국기업의 다음 생존전략
파괴적 정쟁 역사의 데자뷔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선거제 개혁 제대로 이뤄질까
부산시 정무라인을 향한 시선들
제언 [전체보기]
광안대교, 해양안전 감시시스템 구축을 /이윤석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7월의 음악예찬
플래툰과 현을 위한 아다지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의 온도
와인 속의 삼총사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김정희를 흠모한 이한복
1952년 부산 영도 해안
  • ATC 부산 성공 기원 달빛 걷기대회
  • 제5회 극지 해양 도서 독후감 공모전
  • 부산관광영상전국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