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데스크시각] 국가경쟁력 4위와 23위의 간극 /박무성

경쟁력에만 집착, 약자 소외 눈감으면 역대 최고 평가도 공허할 뿐이다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얼마 전 중국의 대표적 싱크탱크가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세계 4위로 평가한 결과를 내놓았다. 역대 최고 성적이다. 중국 국무원(행정부) 산하 사회과학원 도시경쟁력연구센터의 '2010 국가경쟁력 보고서'인 만큼 공신력도 없지 않다. 100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한국은 미국, EU(유럽연합), 일본에 이어 네 번째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에 뒤이어 싱가포르, 독일, 영국, 네덜란드, 스위스, 프랑스가 10위 권에 들었다. 좀 면구스럽기도 하지만 고무적인 일이다. 특히 스포츠를 통해 투영되는 애국심 말고는 어떤 국가관을 갖고 있는지 의아스러운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균형잡힌 자긍심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반갑다.

모든 평가는 평가자의 입장과 가치를 반영하게 마련이다. 이번 평가 역시 오늘을 사는 중국인의 가치지향을 여실히 반영한 듯해 흥미롭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경제성장률, 상품·서비스 수출 역량, 교육·의료 수준, 노동 생산성 등을 기준으로 중국식 평가 모델을 개발했다고 한다. 경제 총량(2009년 기준)만 따진다면 세계 15위 수준에 불과한 한국이 경쟁력 평가에서 4위를 차지한 것은 경제의 효율성, 발전 잠재력과 혁신에서 두각을 나타낸 덕분이다. 중국 측 설명은 이렇다. "혁신이란 지식을 도구로 과학이나 기술, 예술 분야에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는 능력으로, 이 혁신이야말로 한 나라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사람'(인적 요소)에 가장 큰 비중을 둔다는 것이지만, 사회적 합리성이나 투명성을 담보하는 제도나 시스템은 소홀하게 취급했다는 이야기로 들리기도 한다.

그동안 국가경쟁력을 매겨온 기관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세계경제포럼(WE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 등이다. 이 가운데 비교적 정평이 나있는 IMD는 한국을 조사 대상 57개국 중 23위로 평가했다. 지난해 27위에서 4단계 상승한 것이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평가와 현격한 차이가 있다. IMD는 경제 운용과 정부 효율성을 비롯한 4개 부문에 가중치를 두되 사회적 수준 등 성숙도(사회적 요소)를 중시한다. 이런 시각에서 한국의 낮은 투명성 지수는 결정적인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평가 결과를 보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7년 대선 후보 시절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른바 '대한민국 747' 공약이 떠올랐다. 지금 와서 보면 굳이 공약이라기보다 구호라는 생각이 들지만 당시 논란이 많았다. '매년 평균 7%의 성장으로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해 국가경쟁력을 세계 7위에 오르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중국 측 평가에 따른다면 경쟁력 부문에서는 이미 목표를 초과 달성한 셈이다. 이 대통령이 무척 흡족했을 성싶다. 국가의 위상을 드높이는 데 안간힘을 쏟고 있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나 국가브랜드위원회도 고생한 보람을 느꼈을 법하다.

국가경쟁력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번영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 능력이다. 전 세계에서 국가의 전반적인 수준을 파악하는 척도다. 그렇다고 국민 개개인의 만족도나 삶의 질을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는다. 도리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계층 간 빈부 격차나 지역 불균형, 사회적 약자의 소외는 심화될 가능성이 많다. 이 같은 국가적 불안요소를 해결하지 못한 채 경쟁력 순위만 끌어올리는 것은 결국 정권 홍보를 위한 상찬일 뿐이다.

한국이 4위로 평가된 결정적 배경에는 삼성과 LG, 현대자동차 같은 글로벌기업들의 각개약진이 자리하고 있다.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4위든 23위든 대부분 시민들로선 일희일비할 일도 아닐 뿐더러 어쩌면 공허한 것이다. 개개인의 경쟁력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4위'와 '23위'의 차이는 단순한 등수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당면한 불평등한 현실과 융화되지 않는 가치관의 간극으로 보인다. 갈수록 심화되는 계층 간, 지역 간 갈등이 해소될 조짐조차 없는 우리 현실에서는 그 간극을 줄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6070 기록적 사전투표율, 與 승기 굳혔다
  2. 2부산 남 박수영, 상대 안방 용호1동서 승리…강서 김도읍 명지1·2동 압도
  3. 3시급 1000원 벌이 ‘폐지 쟁탈전’…개미지옥에 빠진 노인들
  4. 4부산 전문건설 2곳 불황에 결국 부도
  5. 5롯데 6연패…속 터지는 팬심
  6. 6‘눈에는 눈’ 이스라엘 재보복 예고…유가 상승·인플레 세계경제 폭탄
  7. 7[부산 법조 경찰 24시] 그 배에 뭐 들었길래…부산항 억류 열흘, 궁금증 증폭
  8. 8[비즈카페] 자진 야근? BNK캐피탈 직원들 부글부글
  9. 9여도 야도 ‘PK 메신저’ 없다…‘수도권 국회’ 공고화 우려
  10. 10불법 수상레저 활개…카누훈련 안전 위협에 소음 피해까지
  1. 1부산 6070 기록적 사전투표율, 與 승기 굳혔다
  2. 2부산 남 박수영, 상대 안방 용호1동서 승리…강서 김도읍 명지1·2동 압도
  3. 3여도 야도 ‘PK 메신저’ 없다…‘수도권 국회’ 공고화 우려
  4. 4尹·與 ‘채상병 특검법’ 딜레마…野 “총선 민심 받들어 즉각 수용을”
  5. 5사전투표 빠진 출구조사…접전 부산 '엉터리 예측'
  6. 622대 총선, 부산 민주 후보들 "졌잘싸"? 득표율 대부분 선전
  7. 7“野 수도권발 악재 부산 나비효과, 중앙당 전략 부재가 참패 불렀다”
  8. 8[속보] 방북 中 자오러지, 김정은 만나
  9. 9부울경 더 짙어진 ‘빨간 물결’
  10. 10역전 재역전 사하갑 이성권 693표차 승…북을 박성훈도 출구조사 뒤집어
  1. 1부산 전문건설 2곳 불황에 결국 부도
  2. 2[비즈카페] 자진 야근? BNK캐피탈 직원들 부글부글
  3. 3소유권 조정 합의냐, 불발이냐…오시리아 쇼플렉스 ‘중대 고비’
  4. 4산은·글로벌허브법, 부산 與 당선인들 野와 협치 급하다
  5. 5대방건설 ‘디에트르 디 오션’…잡아라, 동부산 오션 주거벨트 혜택
  6. 6반도아이비플래닛 상업시설…누려라, 역대급 지식산업센터 수요
  7. 7해수부, “2030년까지 세계 4대 친환경 해운 강국 자리매김 위해 총력”
  8. 8해수부-부산대병원, 연안선박 원격 의료 지원 체계 24시간 가동
  9. 9해수부, 부산항 등에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 예방시설 구축 지원
  10. 10인구감소지역 내 4억 이하 주택 사도 '1주택자' 인정…부산 제외
  1. 1시급 1000원 벌이 ‘폐지 쟁탈전’…개미지옥에 빠진 노인들
  2. 2[부산 법조 경찰 24시] 그 배에 뭐 들었길래…부산항 억류 열흘, 궁금증 증폭
  3. 3불법 수상레저 활개…카누훈련 안전 위협에 소음 피해까지
  4. 4경남 선거범죄 지난 총선의 2배(종합)
  5. 5“부산시민공원 내달 10돌…잔디밭 도서관 등 행사”
  6. 6오늘의 날씨- 2024년 4월 15일
  7. 7양산 한 대학교 건물서 화재…“쓰레기 수거함서 불길”
  8. 8부산 울산 경남 내일까지 비…강수량 20∼60㎜
  9. 9남해고속도로 승용차 3중 추돌…운전자 3명 경상
  10. 10남해서 생면부지 죽이려 든 ‘묻지 마 범행’ 50대 구속
  1. 1롯데 6연패…속 터지는 팬심
  2. 2남지성 고향서 펄펄…부산오픈 복식 처음 품었다
  3. 3원정불패 아이파크, 안방선 승리 ‘0’
  4. 4‘빅벤’ 안병훈, 마스터스 첫 톱10 성큼
  5. 5해외파 차출 불발, 주전 부상…황선홍호 파리행 ‘험난’
  6. 6태극마크 확정한 박지원…또 반칙 실격한 황대헌
  7. 7롯데 수호신된 고졸 루키…전미르 나홀로 ‘용’됐다
  8. 8홍성찬도 세계 211위 꺾고 8강 합류
  9. 9태권도 품새단 창단 한얼고에 지원금
  10. 10김주형 캐디로 ‘파3 콘테스트’ 참여한 류준열
우리은행
후보가 후보에게 묻는다
부산 서동
4·10 총선 지역 핫이슈
원도심 숙원 고도제한
강동묵의 디톡스 [전체보기]
소규모사업장 중처법, 투약 중단이 필요한가?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옛 부산세관 복원, 진정한 새로운 전통이 되길
부산 영도, 낭트의 낭트 섬을 보자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봄이 침묵하는 까닭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어디로 가야 하나?
국제칼럼 [전체보기]
AI시대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생성형 AI시대와 저작권
기고 [전체보기]
가정폭력 속 숨은 학대 아동 찾기
부산김해경전철 문제의 해법
기자수첩 [전체보기]
영화의전당 대표 연임…소통 외치는 현장에 귀 기울여야
김해외국인노동자센터 예산삭감 재고를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이재명 대표께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노무현이 옳았다
분노를 잃으면 ‘생성형 인공지능’도 답이 없다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신문은 살아 있고, 칼럼은 말을 건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우리 융복합 음악의 시초 고구려악
원초적인 기층음악 민속악과 재즈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팀킬 논란’ 황대헌의 선택은?
대외무역 의존도 높은 한국이 나아갈 길
데스크시각 [전체보기]
가덕신공항과 박형준의 정치적 미래
도청도설 [전체보기]
주목받는 부산 민심
이금이 후보
메디칼럼 [전체보기]
일하는 사람의 1차 의료, 근로자 건강진단
100세시대의 건강관리법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조식전쟁
미쉐린 가이드와 ‘부산의맛’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뇌, 팩트 체크!
사설 [전체보기]
윤 대통령, 이재명 대표 만나 협치 모색하라
중동 전운…에너지 수출 등 비상사태 대비를
세상읽기 [전체보기]
영화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선거와 심판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의대 입학정원 갈등의 올바른 해법
우리 시대의 올바른 복지 원칙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부산항, 글로벌 물류 허브 플러스 알파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12월의 기도편지
저무는 11월에 - 턴 투워드 부산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중국의 한국시장 시장교란
인구문제에 대처하는 근원적 방법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중세 고려의 질병과 의료
부산의 야구박물관은 홈런을 칠 수 있을까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오! 홍범도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한국교육의 새 지평을 여는 IB교육학회 창립
‘자신과의 경쟁’이 ‘경쟁 교육’ 대안이다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비례대표 제도는 죄가 없다
‘자객공천’ 유감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이란
역사 속 와인 마케팅
특별기고 [전체보기]
부산의 위대한 도전은 계속 된다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정명훈과 도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왈츠와 신년음악회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처음 보는 ‘무릉도원’
무호 이한복의 ‘운룡도’
CEO 칼럼 [전체보기]
드론으로 변화할 부산의 미래
특별한 장점과 잠재력 지닌 사람들
  • 2024시민건강교실
  • 걷기축제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