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사프리즘] 행정고시제도와 신뢰 /유일선

특별채용 논란은 공정성·객관성 문제

대학 입학사정관제도 신뢰가 바탕돼야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0-31 20:08:59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외교통상부가 유명환 전 장관과 전 감사원장 등 외교관과 고위 공무원의 자녀 등 10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응시생을 채용하거나 자격조건을 변경하고 면접위원을 자의적으로 선정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세간의 비난을 샀다. 외교관 자녀 대부분이 주미대사관 등 '인기 공관'에 배치된 사실도 확인됐다. 뒤이어 이재오 특임장관 조카의 특채 의혹, 현역 장성 아들들의 '꽃보직' 배정 감사자료 등이 한꺼번에 발표되면서 "아직도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는 사람들의 분노와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그 과정에 특채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결국 2015년까지 신규 5급 공무원 절반을 서류와 면접 심사를 통해 특채하기로 한 행정고시 개편안이 여론에 밀려 백지화됐다. 현행 고시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오래된 것이다. 몇 년간 암기 위주의 공부에만 매달리고 지필고사로 시험에 패스한 이들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제대로 갖출 수 있을까. 한 번의 평가로 평생 경쟁이나 탈락 없이 정년까지 출세를 보장하는 것은 형평상 문제가 있지는 않는가. 전문성을 겸비한 민간인을 직책과 직분에 맞게 수시로 특별 채용한다면 공직사회 전체가 긴장을 유지하고 경쟁적으로 자기계발에 힘쓸 것이다. 행정서비스의 질도 더욱 개선되고 말이다.

문제는 신뢰다. 고시제도의 폐해가 심각해도 특별채용이 고시만 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질 수 없다면 그 공정성을 국민 다수가 신뢰할 수 없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도 제대로 운용될 수 없다.

도입 초기 사교육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것처럼 홍보하던 입학사정관제를 보자. 수능시험은 몇몇 주요과목의 객관식 지필고사로 전국의 수험생을 한 줄로 세운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맞는 말이다. 그에 비해 사정관제는 생활기록부, 추천서, 자기소개, 수상기록 등을 토대로 다각도, 심층적으로 학생을 선발한다고 한다. 말대로라면 수능의 대안이 될 만하다. 그러나 그 제도가 도입된 뒤 사교육을 불식시킬 만한 효과가 있었는가. 일단 내신은 학교별 수준 차가 있다고 믿지 않는다. 자기소개서는 대필하는 사설기관이 생겼고 추천서도 본인이 쓰고 추천자가 사인만 하는 경우가 많다 한다. 거기에 사정관의 전문성 시비까지 더해져 사정관제로 인한 효과는 교육부의 어마어마한 지원예산액에 비해 성과가 초라하다.

가능하다면 우리도 종래의 양적인 평가에서 질적인 평가로 평가방법이 달라져야 옳다. 인간의 총체적인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질적인 평가가 훨씬 유용하다는 점에서는 모두 동의한다. 그러나 정확히 정량화할 수 없는 인간능력을 평가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맡길 경우 기준에 대한 시시비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평가자의 전문성, 공정성, 독립성에 대한 믿음으로 그 결과를 다수가 수용할 수 있는 성숙한 사회, 신뢰가 바탕이 된 사회에서라야 가능한 일이다.

'사회 자본'(Social capital)이라는 것이 있다. 언뜻 사회간접자본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다른 개념이다. 사회간접자본이 유형의 물적 인프라라면 사회 자본은 물적 자본이나 인적 자본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신뢰, 협동, 제도, 사회규범 등 무형의 사회 인프라를 의미한다. 사회 자본에 대한 연구로 유명한 미국 정치학자 로버트 퍼트남(R. Putnam)은 신뢰를 사회자본의 가장 중심적 요소라고 역설했다. '역사의 종말'로 널리 알려진 프랜시스 후쿠야마도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한 석학이다. 그들은 서구사회 번영의 원인으로 신뢰를 제시한다.

이번 행정고시 개편안의 백지화는 분명 평가방법의 후퇴라 할 수 있다. 한동안 고시의 병폐는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선발자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는 사회조건에서 어설픈 질적평가의 도입이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유명환 전 외교장관이 잘 보여주었다. 입사시험에도 지필고사나 외국어 성적 대신 심층면접, 인턴제 도입 등 다양한 평가방법이 개발되고 입시에서도 다양한 전형방법이 개발되는 변화의 시기에 이번 외교통상부의 추문은 어렵게 쌓은 사회적 신뢰를 흔들어 우리의 평가시스템을 뒤로 후퇴시켰다는 점에서도 비난받아야 한다.

한국해양대 국제무역경제학부 교수

※사외 필자의 견해는 본지의 제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오시리아 ‘리빙 대첩’…롯데-이케아 경쟁이냐, 시너지냐
  2. 2[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령 3터널 추진 땐 재개발 차질…사업 멈춰달라”
  3. 3석대 쓰레기매립장, 수목원으로 대변신
  4. 4부산 명지에 싱가포르 바이오기업 R&D센터 선다
  5. 5캠퍼스 심야 술판…방역 의식이 취했다
  6. 6‘줌’ 8월 유료화된다는데…교육현장 대체 플랫폼 찾기 골치
  7. 7부산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에 포함된 목욕탕 8개 조사중
  8. 8코로나19 확진자 일주일만에 500명대… 부산에선 오전 확진자 없어
  9. 9북항 오페라하우스 관할전 중구 판정승
  10. 10부산지역 보건소 보건증 발급 중단…요식업 “병원은 3~10배 비싸” 분통
  1. 1굳건한 윤석열, 맹추격 이재명…PK 민심 어디로
  2. 2[김경국의 정치 톺아보기] 물음표 가득한 윤석열, 느낌표 부족한 국힘 플랜B
  3. 3여야 요직 곳곳 포진, 시험대 선 부산 의원
  4. 4문 대통령 “부동산 원칙 조속 결정하라”…김부겸 “국정 국민통합에 방점”
  5. 55·18 구애 행렬…여야 잠룡들 ‘호남선 정치’
  6. 6이광재 “이재용·전직 대통령 사면 분리를”
  7. 7김부겸 총리실에 부산 출신 신진구·반선호 합류
  8. 8국힘 비영남 당권주자들의 ‘영남당 논란’ 활용법
  9. 9홍준표, 복당 반대파 연일 비판 “뻐꾸기 정치 안돼”
  10. 10여당 대권주자 이광재, 부산 지지기반 다지기
  1. 1오시리아 ‘리빙 대첩’…롯데-이케아 경쟁이냐, 시너지냐
  2. 2부산 명지에 싱가포르 바이오기업 R&D센터 선다
  3. 3“휴대폰 요금 25% 할인 챙기세요”
  4. 4부산, 1위 횟감 연어 수정란 시험양식 나선다
  5. 5코스닥 상장사 1500개 시대 개막…부울경 100개사 건재
  6. 6“북항사태 조기 수습” 재차 밝힌 문성혁 해수장관…결자해지 나설까
  7. 7‘일자리 만들기’ 노력 빛나는 예탁원
  8. 8HMM, 올 1분기 영업이익 1조 원…창사 이래 최대
  9. 9항만사업자 부당행위 막을 법률안 발의
  10. 10부산항만공사 등 공공기관, 29일 ‘다함께 차차차 시즌2’
  1. 1[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령 3터널 추진 땐 재개발 차질…사업 멈춰달라”
  2. 2석대 쓰레기매립장, 수목원으로 대변신
  3. 3캠퍼스 심야 술판…방역 의식이 취했다
  4. 4‘줌’ 8월 유료화된다는데…교육현장 대체 플랫폼 찾기 골치
  5. 5부산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에 포함된 목욕탕 8개 조사중
  6. 6코로나19 확진자 일주일만에 500명대… 부산에선 오전 확진자 없어
  7. 7북항 오페라하우스 관할전 중구 판정승
  8. 8부산지역 보건소 보건증 발급 중단…요식업 “병원은 3~10배 비싸” 분통
  9. 9부울경 메가시티 합동추진단 7월부터 가동
  10. 10재개발 전직 간부, 조합 사무실 불 지르고 달아나
  1. 1BNK 썸, 김한별 영입…베테랑 공백 해소
  2. 2탈꼴찌 급한 거인, 독수리 사냥 나선다
  3. 3‘79전 80기’ 이경훈, PGA 첫 우승 번쩍
  4. 4동의대 류지수, 태권도 협회장기 정상
  5. 5김광현, MLB 무패 질주 제동…김하성과 첫 투타대결 무승부
  6. 6첫날부터 골잔치…K리그 유스팀 경기력 빛났다
  7. 7경쟁자 마이너행…양현종, 다시 선발 꿰찰까
  8. 8“유망주에 많은 기회, 신구 조화 잘 이뤄갈 것”
  9. 9박지수 WNBA 복귀전, 존재감 과시
  10. 10부산 아이파크, '2021시즌 홈 레플리카 유니폼' 선보여
우리은행
국민의힘 대표 후보 인터뷰
김웅
국민의힘 대표 후보 인터뷰
조해진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한 도시의 리더가 된다는 것
‘융합의 시대’를 진정으로 지향하려면
기고 [전체보기]
글로벌 방역 플랫폼 참여 준비 끝냈다 /천스중
한국거래소 ‘부산 본사 2.0’ 시대 /손병두
기명칼럼 [전체보기]
암호화폐 무조건 부정만 할 것인가
기본소득 포퓰리즘, 가짜와 짝퉁의 대결
기자수첩 [전체보기]
부산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도 경찰 출신…취지 역행 우려 /박호걸
체계적인 ‘동백전 행정’ 쫌! /김진룡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한국피리, 서양피리를 만나다
한국음악의 떼루아를 찾아서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2+1 책임제’ 족쇄로 안 남으려면 /유정환
‘신산업 도시 부산’의 필요조건 /이석주
도청도설 [전체보기]
윤석열의 5·18론
미술관 기행
독자의 소리 [전체보기]
탄소세와 한계비용제로 /안영철
우리에게 외교 전략이 있는가 /허만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음식은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한국식 돈가스의 탄생
사설 [전체보기]
원안위, 고리 1호기 해체 심사 통과의례 안 된다
부실조사가 초래한 시민공원 부지 오염 사태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최고의 기쁜 날
퇴폐미술의 낙인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갈 길 먼 2030 엑스포 유치전
시험대 오른 박형준표 협치
정책 제언 [전체보기]
유니콘기업으로 도시재생 해법 찾다 /김민정
코로나19는 사람을 차별했다 /박민성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오월의 노래
봄날의 상념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 콘텐츠가 필요하다
와인어게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공공콘텐츠 없인 북항 성공 없다 /서의택
민주화·민족자존에 바친 삶, 편히 쉬소서 /허운영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나비 그림의 명인, 남계우
김정희의 ‘세한도’ 열풍
  • 해양컨퍼런스
  • 생명의강 낙동강 수필공모전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