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시사프리즘] 행정고시제도와 신뢰 /유일선

특별채용 논란은 공정성·객관성 문제

대학 입학사정관제도 신뢰가 바탕돼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0-31 20:08:59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외교통상부가 유명환 전 장관과 전 감사원장 등 외교관과 고위 공무원의 자녀 등 10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응시생을 채용하거나 자격조건을 변경하고 면접위원을 자의적으로 선정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세간의 비난을 샀다. 외교관 자녀 대부분이 주미대사관 등 '인기 공관'에 배치된 사실도 확인됐다. 뒤이어 이재오 특임장관 조카의 특채 의혹, 현역 장성 아들들의 '꽃보직' 배정 감사자료 등이 한꺼번에 발표되면서 "아직도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는 사람들의 분노와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그 과정에 특채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결국 2015년까지 신규 5급 공무원 절반을 서류와 면접 심사를 통해 특채하기로 한 행정고시 개편안이 여론에 밀려 백지화됐다. 현행 고시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오래된 것이다. 몇 년간 암기 위주의 공부에만 매달리고 지필고사로 시험에 패스한 이들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제대로 갖출 수 있을까. 한 번의 평가로 평생 경쟁이나 탈락 없이 정년까지 출세를 보장하는 것은 형평상 문제가 있지는 않는가. 전문성을 겸비한 민간인을 직책과 직분에 맞게 수시로 특별 채용한다면 공직사회 전체가 긴장을 유지하고 경쟁적으로 자기계발에 힘쓸 것이다. 행정서비스의 질도 더욱 개선되고 말이다.

문제는 신뢰다. 고시제도의 폐해가 심각해도 특별채용이 고시만 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질 수 없다면 그 공정성을 국민 다수가 신뢰할 수 없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도 제대로 운용될 수 없다.

도입 초기 사교육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것처럼 홍보하던 입학사정관제를 보자. 수능시험은 몇몇 주요과목의 객관식 지필고사로 전국의 수험생을 한 줄로 세운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맞는 말이다. 그에 비해 사정관제는 생활기록부, 추천서, 자기소개, 수상기록 등을 토대로 다각도, 심층적으로 학생을 선발한다고 한다. 말대로라면 수능의 대안이 될 만하다. 그러나 그 제도가 도입된 뒤 사교육을 불식시킬 만한 효과가 있었는가. 일단 내신은 학교별 수준 차가 있다고 믿지 않는다. 자기소개서는 대필하는 사설기관이 생겼고 추천서도 본인이 쓰고 추천자가 사인만 하는 경우가 많다 한다. 거기에 사정관의 전문성 시비까지 더해져 사정관제로 인한 효과는 교육부의 어마어마한 지원예산액에 비해 성과가 초라하다.

가능하다면 우리도 종래의 양적인 평가에서 질적인 평가로 평가방법이 달라져야 옳다. 인간의 총체적인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질적인 평가가 훨씬 유용하다는 점에서는 모두 동의한다. 그러나 정확히 정량화할 수 없는 인간능력을 평가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맡길 경우 기준에 대한 시시비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평가자의 전문성, 공정성, 독립성에 대한 믿음으로 그 결과를 다수가 수용할 수 있는 성숙한 사회, 신뢰가 바탕이 된 사회에서라야 가능한 일이다.

'사회 자본'(Social capital)이라는 것이 있다. 언뜻 사회간접자본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다른 개념이다. 사회간접자본이 유형의 물적 인프라라면 사회 자본은 물적 자본이나 인적 자본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신뢰, 협동, 제도, 사회규범 등 무형의 사회 인프라를 의미한다. 사회 자본에 대한 연구로 유명한 미국 정치학자 로버트 퍼트남(R. Putnam)은 신뢰를 사회자본의 가장 중심적 요소라고 역설했다. '역사의 종말'로 널리 알려진 프랜시스 후쿠야마도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한 석학이다. 그들은 서구사회 번영의 원인으로 신뢰를 제시한다.

이번 행정고시 개편안의 백지화는 분명 평가방법의 후퇴라 할 수 있다. 한동안 고시의 병폐는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선발자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는 사회조건에서 어설픈 질적평가의 도입이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유명환 전 외교장관이 잘 보여주었다. 입사시험에도 지필고사나 외국어 성적 대신 심층면접, 인턴제 도입 등 다양한 평가방법이 개발되고 입시에서도 다양한 전형방법이 개발되는 변화의 시기에 이번 외교통상부의 추문은 어렵게 쌓은 사회적 신뢰를 흔들어 우리의 평가시스템을 뒤로 후퇴시켰다는 점에서도 비난받아야 한다.

한국해양대 국제무역경제학부 교수

※사외 필자의 견해는 본지의 제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단독] 오시리아역~송정터널 일부 차로(알뜰주유소~송정어귀삼거리 1.7㎞) 확장…정체 숨통 틔운다
  2. 2“부산시장 두 명이냐” 질문에 당황한 박 시장
  3. 3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
  4. 4거리두기 모임인원·영업시간 완화…부산 곳곳 ‘기대감’
  5. 5야당 당협위원장 절반 윤석열 지지세력? 윤곽 나오는 부산 당심
  6. 6차기 시장후보 맞대결? 부산시 국감 관전포인트
  7. 7부산서 5년간 수상한 부동산거래 3030건
  8. 8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일부 방역수칙 완화
  9. 9뉴욕 섹스앤더시티처럼…부산형 드라마 여행상품 나왔다
  10. 10메가마트 블랙데이…17일까지 최대 50% 할인
  1. 1“부산시장 두 명이냐” 질문에 당황한 박 시장
  2. 2야당 당협위원장 절반 윤석열 지지세력? 윤곽 나오는 부산 당심
  3. 3차기 시장후보 맞대결? 부산시 국감 관전포인트
  4. 4김해공항, 괌 사이판 노선 다시 열린다
  5. 5이재명 만난 문재인 대통령 “축하합니다” 덕담
  6. 6윤석열, 검증 공세에 ‘당 해체’ 언급하자 홍준표 “버르장머리 안고치면 정치 못해”
  7. 7캠프 해단 이낙연, 원팀·선대위장 질문 침묵
  8. 8문 대통령, 화이자로 부스터샷 접종…해외순방 고려
  9. 9송영길 “대장동 개발, 공공이익 환수 노력한 사업”
  10. 10글로벌 투자 가교 놓을 산업은행…금융중심지 육성의 핵심축
  1. 1부산서 5년간 수상한 부동산거래 3030건
  2. 2뉴욕 섹스앤더시티처럼…부산형 드라마 여행상품 나왔다
  3. 3메가마트 블랙데이…17일까지 최대 50% 할인
  4. 4부울경 메가시티, 정부 ‘초광역협력’ 지원 받는다
  5. 5정부, 지역화폐 예산삭감…부산 소상공인 뿔났다
  6. 6주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사상구 0.46%↑ 부산 1위
  7. 7흙표흙침대 창립 30주년 할인 행사
  8. 819일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금보다 절반 수준으로 내려
  9. 9문재인 대통령 "실수요자 전세·집단대출 차질 없게 하라"
  10. 10부산상의 “해수부, 북항사업 정상화하라”
  1. 1[단독] 오시리아역~송정터널 일부 차로(알뜰주유소~송정어귀삼거리 1.7㎞) 확장…정체 숨통 틔운다
  2. 2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
  3. 3거리두기 모임인원·영업시간 완화…부산 곳곳 ‘기대감’
  4. 4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일부 방역수칙 완화
  5. 5박성훈 특보 협상 중재 주효…주민 9000명 서명 결실
  6. 6이명원 해운대구의장 사퇴선언 번복
  7. 7김만배, ‘700억 약정’ ‘곽상도 아들 뇌물’ 등 부인
  8. 8얀센 부스터샷 연내 접종 가시화… 기대감 속 일부 우려도
  9. 9'호텔 음주난동 부산경찰, 만취 음주운전 사고까지
  10. 10부산 코로나19 확산세 주춤…식당·카페 자정까지 영업
  1. 1고진영·박민지 등 출전…부산서 ‘한국 LPGA 200승’ 도전
  2. 2롯데 2군 ‘남부 퓨처스’ 2위로 마감
  3. 3부산, 전국체전 11위…에어로빅·힙합 차지원 3관왕
  4. 4아이파크 ‘준PO 희망’ 이어갈까
  5. 5'고수를 찾아서 3' 해외에서 더 난리난 도구 태권도
  6. 6가을야구는 다음으로?...롯데 3연패 늪으로
  7. 7가족과 코스 골라 뛰고 걷고…헌혈로 생명도 구하세요
  8. 8손흥민 선제골에도…한국 ‘아자디 47년 징크스’ 또 못 깼다
  9. 9해운대관광고 최은도, 전국체전 볼링 금메달
  10. 10롯데, 올 시즌 세 번째 유니세프 시리즈 개최
PK상임위장의 지역발전 약속
민홍철 국방위원장
대선주자를 만나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文정부 탈원전 정책 손볼 것…원전 밀집 PK 피해는 보상”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2021년 6월 25일 아침에
한 도시의 리더가 된다는 것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무위자연(無爲自然) 정신으로 살아가기
기고 [전체보기]
미세플라스틱 위협에 선도적 대처를 /박한배
위기의 지방대, 출구는 어디에 /원성현
기명칼럼 [전체보기]
복지국가 지속가능성과 기본소득
“일본, 대화와 협력의 방향으로”
기자수첩 [전체보기]
영화 같은 선거토론 회피 모의…‘제2 김대근’ 다신 없어야 /임동우
일본 군국주의 살풀이로 전락한 올림픽 /권용휘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지금 한국인은 어리둥절하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수신(修身)을 위한 음악 선비음악
판소리 공연의 매력
도청도설 [전체보기]
정치인의 가난 자랑
북한의 남한 선거 개입
독자의 소리 [전체보기]
앞치마 입은 자영업자 영정사진 /김옥숙
슬기로운 코로나19 대처방법 /신우원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감칠맛이라는 배후세력
저지(Jersey) 우유
사설 [전체보기]
정부 ‘초광역협력 지원 전략’ 과감한 실행력 보여라
외국인·국책은행 투자 수도권 쏠림 이대로 둘 건가
수소칼럼 [전체보기]
수소경제는 부산 성장의 기회 /이욱태
여론 광장 [전체보기]
코로나시대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광두레’ /조윤미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혁신, 엑스포 그리고 해리티지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중국 정부가 악수를 두고 있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일상 회복으로 가는 길
캐스퍼의 질주와 상생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너 해봤어?
정책 제언 [전체보기]
지방대학 대위기 ‘준공영제’로 넘자 /김종한
가상화폐 정책과 블록체인 특구 /김홍배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필하모니 감상시간
오월의 노래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다시’ 검찰을 생각한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최고의 와인은 어디에 있을까?
와인의 가치
특별기고 [전체보기]
‘대한민국 부산호’ 항해가 성공하려면 /오성근
공공콘텐츠 없인 북항 성공 없다 /서의택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미키스 테오도라키스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불이선란’의 인장
임희지의 ‘난초’
  • 맘 편한 부산
  • 2021조선해양국제컨퍼런스
  • 제10회 국제신문 골프대회
  • 제23회부산마라톤대회
  • 극지논술공모전
  • 조선해양사진 및 어린이 그림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