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3대 세습`을 보는 시대의 눈 /이만열

"왕정 폐지" 시대에 역주행 택한 북한

사회주의 이념마저 위배한 난센스는 혁명가 세대 모독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0-20 20:51:47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북한의 '3대 세습'은 예상되었던 것이지만 충격이다. 북한이 44년 만에 당 대표자회를 열어 20대 후반의 김정은을 전격적으로 후계자로 내세우고, 당 창건 65주년 기념식전에 화려하게 등장시켰다. 이는 수십 년간의 수련을 통해 등장했던 '2대 세습'과는 많이 달랐다. 김정남이 '3대 세습'이라 공언한 데서 북한의 권력이양이 '세습'임을 다시 확인한다.

당 대표자회가 연기되었던 데서 '세습' 과정이 내부의 진통으로 순탄치 않았던 것을 읽을 수 있다. 당 대표자회에서 절차를 밟자마자 '세습'에 대한 세계의 이목에도 불구하고 일사천리, 전광석화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세습구도를 빠르게 안정시키려 하고 있다. 권력이양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일 것이다. '3대 세습'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는 데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북한이 최선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의 주체적 선택이 비판의 무대에 올려지는 것을 금기시해야 할까. 그렇지 않다. 우선 지금까지의 남북관계로 봐서 그렇게만 말할 수 없다. 그동안 남북은 서로 간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선택과 상황에 대해서 언급해 왔고 때로는 지나치다고 할 정도였다. 이런 맥락에서도 '세습'에 무관심할 수 없다. 그동안 자주 애용한 '우리민족끼리'라는 슬로건이 역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 '3대 세습'이야말로 '우리민족끼리' 관심영역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또 민족사적 관점에서도 그렇다. 21세기 민족사에 '혁명가' 집안을 통해 '3대 세습'이 등장했다면, '오불관언'일 수가 없다. '내재적 논리'의 관점에서 침묵하려는 이들이 있다. 두둔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좀 순진한 관여방법이라면 침묵은 오히려 고도의 약은 선택일 수 있다.

먼저 세계사의 진행 과정에서 보더라도 '세습'은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세계는 '세습'을 정당화하는 왕정마저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에 때때로 직면해 왔다. 어떤 이는 오늘날 '세습'의 행태를 보이는 것이 어디 북한뿐이냐면서 북한의 '세습'에 관용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또 전인민적 추대, 수령 생존 시 후계지명 및 새 세대 선출 등 북한 내부의 논리를 들어 '세습'을 정당화하기도 한다. 그러나 남쪽의 대형교회와 재벌들이 보여주는 '세습'이 반역사적이듯이, 북쪽의 '세습'도 역사에 역주행하는 행태다.

'3대 세습'은 북한이 취하고 있는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국체·정체와 부합될 수 있을까. 정권이양 방법은 그 나라의 국체·정체와는 무관하게 작동할 수 있다고 강변할는지 모르지만, '3대 세습'은 아무래도 '민주주의와 공화국'을 수용하는 체제에 합당한 권력이양 방식일 수는 없다. 권력이양 방식이 그 나라의 국체·정체가 본래 의도하는 보편적 원리를 벗어나게 되면, 권력이양이 순조로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권력의 정당성은 물론 권력의 안정성도 크게 훼손시킨다. 이를 끌고 가자면 무리수를 쓰게 마련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라를 분열시키다시피 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보통·평등·비밀 선거의 방식으로 권력을 선출하는 것은, 독재주의 국가에서 즐겨 쓰는 손쉬운 권력이양 방식을 몰라서가 아니고, 권력의 정당성과 안정성 및 정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북한은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한다고 주장해 왔고 또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여기서 '3대 세습'이 사회주의사회 건설이라는 북한의 기본적인 국가이념과 합치될 수 있을까.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 사회주의사회는 평등권을 그 가장 핵심 요인의 하나로 꼽고 있다. '세습'이 평등권과 어떻게 부합될 수 있는지, 북한의 이론가들은 해명할 수 있어야 한다.

'혁명 1세대'가 만주와 시베리아 벌판에서 풍찬노숙을 무릅쓰고 감행한 투쟁을 복벽주의자들의 구왕조 부활운동과 비교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수치다. 그런데 '3대 세습'을 감행함으로써 어찌 봉건왕조에서나 가능한 '혈통세습'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인가. 험산준령에서 피를 뿌렸던 '혁명가'들이 '3대 세습'을 어떻게 보는지 묻고 싶다. 남북화해를 위해 그런대로 노력해 왔다고 자부하는 필자에게 '세습'이 '혁명'에 대한 모독으로 비쳐졌다면 지나친 독단일까.

전 국사편찬위원장·숙명여대 명예교수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영상] 부산에선 왜 자전거 타기 힘들까요
  2. 2127명 숨진 인도네시아 축구장 폭동은 홈팀이 지면서 발생(종합)
  3. 3[영상] 암·신경·뇌혈관 사망율 1위인데 이유를 모른다?
  4. 4"로널드 레이건 호는 파철덩어리" 북한, 미사일 도발 이어 조롱
  5. 5인도네시아 축구 경기장 난동…최소 127명 사망
  6. 6브라질 대선 투표의 날…좌파 대부 VS 열대 트럼프
  7. 7오늘 부산역광장서 세계민속문화 한마당
  8. 8오페라·춤·연극…10월 부산은 예술의 향연
  9. 93년 만에 전면 대면 행사…'헤어질 결심' 정서경 작가도 참석
  10. 10[지금 중동에선] 이란 '히잡 시위' 분리주의자들로 확산 조짐
  1. 1"로널드 레이건 호는 파철덩어리" 북한, 미사일 도발 이어 조롱
  2. 2‘비속어’ 공방에 날새는 여야…윤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
  3. 3尹대통령, 이재명, 국군의날 행사서 악수, 대선 후 첫 대면
  4. 4국군의날에도 北 미사일 도발, 尹 "北, 핵무기 사용 기도한다면 압도적 대응 직면
  5. 5여야, 연휴에도 비속어 논란 공방
  6. 6윤 대통령 지지율 다시 '최저' 24%, 비속어 파문 영향
  7. 7권한 없는 ‘지방시대위’ 취지 퇴색
  8. 8박진 외교장관 해임안 野 단독 처리…尹대통령 거부권 시사
  9. 9박진 장관 해임건의안에 與 국회의장 사퇴 결의안으로 맞불
  10. 10尹대통령 '박진 해임 거부, 野 "민심거역 참담" 與 "사필귀정"
  1. 1산업부 산하 공기업, 5년간 벌칙성 부과금 1287억 냈다
  2. 2부산에서 첫 야간관광 테마 축제...'별바다부산 나이트페스타'
  3. 3제 1035회 로또 당첨 번호 추첨...1등 32억
  4. 4경기침체 이제 시작?…경기선행지수 SCFI 2000선 밑으로
  5. 5"근무중 이상 무"...AI 경계시스템 군 투입 임박
  6. 6무역수지 '6개월 연속 적자' 현실로…IMF 이후 첫 사례
  7. 7자동차 업계, 가을 이벤트 활짝
  8. 8한미 재무장관 "금융불안 심화 시 유동성 공급장치 실행"
  9. 9한미 재무장관 "금융불안 심화시 유동성 공급 협력"
  10. 10부산시민공원 촉진3구역에 '아크로' 들어설까
  1. 1[영상] 부산에선 왜 자전거 타기 힘들까요
  2. 2[영상] 암·신경·뇌혈관 사망율 1위인데 이유를 모른다?
  3. 3오늘 부산역광장서 세계민속문화 한마당
  4. 42일도 10도 이상 일교차…부산 낮 최고 27도
  5. 5코로나 사흘째 2만 명대…부산 13주 만에 최저 1020명
  6. 64일부터 기장군서 공영자전거 '타반나' 탄다
  7. 7부산 청년 10명 중 6명 “젠더 갈등 심각”
  8. 8100억 넘게 꿀꺽하고 결국 뱉은 돈은 고작
  9. 9[영상] 부산~광주 2시간 생활권 ‘경전선 고속화’ 속도 낼까
  10. 10부울경, 개천절 이후 날씨 급변… 비 온 뒤 기온 뚝
  1. 1카타르 월드컵 D-50, 벤투호 12년 만의 16강 이룰까
  2. 2이대호의 10번, 롯데 ‘영구결번’
  3. 3‘조선의 4번 타자’ 마지막 경기로 초대
  4. 4‘니가 가라 2부리그’ 우승 경쟁만큼 치열한 K리그 잔류 전쟁
  5. 5이견없는 아시아 요트 1인자…전국체전 12연패 달성 자신
  6. 6저지, 마침내 61호 홈런…61년 만에 AL 최다 타이
  7. 7“농구의 계절 왔다” 컵대회 10월 1일 개막
  8. 829일 지면 5강 희망 끝…푹 쉰 롯데, KIA 잡아라
  9. 9벤투 ‘SON톱+더블 볼란치’ 카드, 본선서 ‘플랜A’ 될까
  10. 10LIV 시즌 최종전 총상금 715억 ‘돈잔치’
우리은행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복지환경위원회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이영희와 우영우, 그리고 우리들
제1부두서 부산비엔날레가 열린다고?
기고 [전체보기]
바이오융합 방위산업으로 국가산업 구조 개혁
출발선 다른 청년정신장애인의 지원방향 묻다
기명칼럼 [전체보기]
네옴시티와 행복도시
약자 복지와 보편적 복지
기자수첩 [전체보기]
표현도 가지각색, 부산 팬들의 뜨거운 롯데 사랑
김해시 현안, 전 시장 일이라도 수습을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민주당, 가망 있을까?
당신들의 세상이 아니다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출산율 0.73 부산에 수의대를 허하라
4차 산업혁명과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민심, 그 숨은그림찾기의 비밀
영화관을 지켜낼 수 있을까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새로운 음악생태계 모색
유형과 무형의 문화유산이 만날 때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부산 조정대상지역 이번엔 해제될까
부산 역사 담은 롯데타워 되길
도청도설 [전체보기]
부산롯데타워
최동원 어록 펼침막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영암 어란
기장군 말미잘탕
사설 [전체보기]
부산 기초의회 수당 대폭 인상 시민이 납득하겠나
여당이 내민 ‘민생경제협의체’ 제대로 실천하라
세상읽기 [전체보기]
인구가 많아야 부자국가다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험난한 선진외교의 길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노아 방주의 실천적 교훈
에너지 가치사슬의 완성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한국, 세계의 중심국이 되다
푸틴, 리더의 함정에 빠지다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정치인의 언어
우리는 농업을 지킬 수 있을까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대한민국의 미래, 부울경 메가시티
새 대통령에 거는 기대, 두잉(Do-ing)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난국 탈출, 대통령의 공감과 감응부터
민주당, ‘닮은꼴’ 영국 노동당에 배울 점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외로워
인 비노 베리타스, 그리스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민 언니’의 원조 강수연 배우를 떠나보내며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베토벤의 머리카락
‘보리밭 사잇길로’ 윤용하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신명연의 ‘양귀비꽃’
민화에 대한 수상한 시선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