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기고] 사학 경영자 최소한의 자존심은 세워주어야 /허인구

비리사학 1% 탓에 99% 파렴치범 매도

파상 정치공세로 사학 자율성 훼손 말아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0-19 20:59:06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오늘날 사학이 정부나 사회로부터 냉대받고 있는 현실을 지켜보며 사학 경영자의 한 사람으로서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사학 설립자는 해방 이후 정부가 재정이 부족해 학교를 설립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많은 교육 수요자들을 위하여 당시 뜻있는 주변 사람들의 요청과 설득, 또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이 나라를 이끌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일념으로 전 재산을 헌납하여 학교를 설립, 경영해 왔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을 폄하하며 사학을 이권이나 추구하는 집단으로 보고 사학 일부의 잘못을 전체의 문제인 양 몰아가고 있는 사회의 현실을 보면서 울분을 토할 수밖에 없다.

학교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학들은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물론 비리 사학을 두둔하거나 감쌀 생각은 전혀 없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학인도 완벽할 수가 없어서 이런저런 문제점을 드러낸다. 하지만 전국 1700여 개 초중등 사학 중 비리를 저지르는 사학은 1%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1% 때문에 99% 사학들까지도 차가운 시선 앞에 서 있어야 하고, 이렇게 푸대접을 받으며 계속 학교를 운영해야 하는가 하는 심한 회의감이 든다. 설립 당시 학교의 기본시설인 교실, 운동장 등을 갖추면 이후부터는 당연히 학생들의 수업료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에게 학교운영으로 발생되는 경비 등을 출연하도록 강제하고 온갖 부담과 책임을 지우고 있다. 하지만 이사장에게는 급여는 물론 판공비, 의료보험 혜택조차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편향된 일부 사회단체와 정치권, 언론보도의 영향으로 이사장이 학교경영에 대단한 권한을 갖고 있고, 마치 부를 축적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되고 있고 일반인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는 이사장이 학교의 유지 경영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고, 많은 양의 업무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 현실인데도 이런 표현을 하기 창피하지만 차량 기름값 한 푼 받지 않고 사명감에 의존해 근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는 듯 보인다. 이와 같은 사학을 마치 비리집단으로, 모든 이사장을 싸잡아 사회의 파렴치한으로 매도한다면 이것이 과연 합당한 사학 경영자에 대한 대접인지? 사학 경영자의 최소한의 자존심은 더 이상 꺾지 말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어느 나라의 사례를 봐도 우리나라만큼 사학 경영인에게 가혹한 나라는 없다.

실제로 우리나라 근대교육의 역사는 사학에서부터 시작하였고 급격히 인구감소로 많은 사학이 폐교가 된 현재에도 전체 학교 중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는 22% 그리고 고교와 대학은 각각 45%와 85%가량을 사학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막중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학들이 정치적 이념 논리에 따라 부당하게 받아왔던 대우를 최근에 와서야 한나라당이 일부 최소한의 불합리한 규제지만 완화하는 방안으로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실체적 사학의 입장과는 상관없이 정치적 논리와 최근 일부 사학의 잘못 등으로 사회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학을 불신하는 분위기 속에서 사학 본연의 건학 이념에 따라 자율성을 갖고 사학을 운영할 토대를 마련하자는 사학 경영자들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

또한 사회 일각에서는 사학 비리의 원인을 이사회 때문이라고 단정 지으며, 개방형이사제나 교원인사위원회 등의 제도를 족벌경영을 막기 위한 장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법인의 이사회와 이사 선임 권한은 법인의 정체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학교의 설립과 유지에 전혀 기여한 바도 없고 한시적 지위만 부여받은 인사가, 특히 편향된 정치이념이나 이사장의 학교운영에 불만을 품은 세력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까지 경험하였듯이, 그 혼란과 피해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사학법은 비리방지를 위한 법이 아니다. 비리문제는 형법 등 강력한 법적 처벌로 대처해 나가고, 사학법은 사학을 사학답게 운영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하는 토대 위에 규제와 감시를 위한 통제법이 아닌 자율과 책임을 담보하는 진흥·육성법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에 걸맞은 변화다.

동룡학원·해운대관광고 이사장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승학터널 건설 본격화...부산시-현대건설 오늘 실시협약
  2. 2버스기사 “왕복 50㎞ 출퇴근 못해”…강서차고지 개장 차질 빚나
  3. 3[종합]‘부산 또래살인사건’ 피의자 정유정 “호기심 때문에 죽였다”
  4. 4부산 울산 경남에 다시 비...돌풍 천둥 번개 내리칠 수도
  5. 5부산 택시 기본료, 1일부터 4800원
  6. 6BIFF 내부 폭로에 다시 격랑…허문영 “복귀 없다”
  7. 7“호기심 때문이었다”…‘부산또래살인사건’ 피의자 자백
  8. 8[근교산&그너머] <1334> 통영 연화도~우도 둘레길
  9. 9‘살인’ 웹 검색하고 도서관 범죄소설 대출…계획범죄 정황(종합)
  10. 10“퇴사하고 유튜버 할래” 허언증 되지 않게…성공 노하우 나눠요
  1. 1공공기관장 청문회 확대 놓고…부산시-의회 재충돌 우려
  2. 2“일본 오염수 처리 주요설비 확인”…野 “결론도 없는 국민 기만”(종합)
  3. 3북한 이례적 위성 발사 실패 장면 공개..."계속 날리겠다" 의지 표명?
  4. 4“전쟁 터졌나” 서울시민 새벽 혼비백산…경계경보 문자 논란
  5. 5북한 우주발사체 서해 추락…“곧 2차 발사”
  6. 6권익위 "선관위 '특혜 채용' 단독조사 착수, 퇴직자도 대상"
  7. 7“포용도시 부산, 다양한 언어로 알리자”
  8. 8[정가 백브리핑]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자리는 체급 올려주는 동아줄?
  9. 911년 전 실패 판박이…김정은, 전승절 치적 위해 서둘렀나
  10. 10선관위 “간부 자녀 채용 부당한 영향력 정황 발견”
  1. 1“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수욕장 개장에 영향 미치지 않을 것”
  2. 2로또 조작 의혹에 '150명 방송 참관' 추진…"1700명 신청"
  3. 3"세수 감소에 부산 교부세 최대 1680억↓…광역시 중 최다"
  4. 4마린시티 유일 미개발 ‘금싸라기 땅’ 고급 실버타운 추진
  5. 5정부 "넥슨 故 김정주 유족 물납지분 4.7조 가치"…매각 착수
  6. 6지난해 상장사 매출 1조원 이상 258곳...10조는 38곳
  7. 7부산역 반경 1km '창업가 거리' 된다
  8. 8부산 다대소각장 매각 4번 연속 실패…市 “포기 않고 또 추진”
  9. 9섬에서 에어컨 수리 쉬워진다...고압가스, 여객선 운반 허용
  10. 10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여부 결정할 조직 본격 가동
  1. 1승학터널 건설 본격화...부산시-현대건설 오늘 실시협약
  2. 2버스기사 “왕복 50㎞ 출퇴근 못해”…강서차고지 개장 차질 빚나
  3. 3[종합]‘부산 또래살인사건’ 피의자 정유정 “호기심 때문에 죽였다”
  4. 4부산 울산 경남에 다시 비...돌풍 천둥 번개 내리칠 수도
  5. 5부산 택시 기본료, 1일부터 4800원
  6. 6“호기심 때문이었다”…‘부산또래살인사건’ 피의자 자백
  7. 7‘살인’ 웹 검색하고 도서관 범죄소설 대출…계획범죄 정황(종합)
  8. 8통영 갈도 해상서 '닻 올리다가' 5t 어선 전복..승선원 3명은 구조
  9. 9"5년 이상 계속한 길고양이 연쇄 살해범 강력히 처벌하라"
  10. 10대전~통영고속도로, 거제 연장 본격 추진
  1. 110경기서 ‘0’ 롯데에 홈런이 사라졌다
  2. 2“경기 전날도, 지고도 밤새 술마셔” WBC 대표팀 술판 의혹
  3. 3세계 1위 고진영, 초대 챔프 노린다
  4. 4264억 걸린 특급대회…세계랭킹 톱5 총출동
  5. 5김민재, 올해 세리에A ‘최고의 수비수’에 도전
  6. 6롯데, LG 선발 플럿코에 무기력 1-6 패배
  7. 7“제2 이대호는 나” 경남고 선배들 보며 프로 꿈 ‘쑥쑥’
  8. 8수영 3개 부문 대회新…부산, 소년체전 85개 메달 수확
  9. 9야구월드컵 티켓 따낸 ‘그녀들’…아시안컵 우승 향햔 질주 계속된다
  10. 10김은중호 구한 박승호 낙마…악재 딛고 남미 벽 넘을까
우리은행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우리는 제1부두를 맘대로 할 자격이 없다
황령산 봉수전망대에 보내는 간곡한 바람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바뀐 것이 원인이다
낙동강이 아프면 사람도 아프다
기고 [전체보기]
제28회 바다의 날을 보내며
한국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키, 원자력발전
기자수첩 [전체보기]
BIFF 사태, 단순 내부갈등으로 치부될 일인가
업자에 돈 빌려준 경찰들…전세사기 피해자 두 번 울었다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한일회담, 그들의 영구집권은 가능할까?
한국은 여기까지다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세계는 지금, 반도체 전쟁 중
3차 세계화, 우리는 괜찮을까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학생의 날’이 있다면
“거울아, 거울아!” 그 중독의 마법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피리와 히치리키
엑스포와 나비효과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산은, 새 성장축 발전에 동참하길
‘소통 부재’를 해결하는 법
도청도설 [전체보기]
부산시향의 연륜
부재중전화 스토킹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김해 뒷고기
명태 산업
사설 [전체보기]
BIFF 위상 지킬 근본적 쇄신책 마련하라
‘교육 취업 정주’ 선순환 부산형 청년정책을
세상읽기 [전체보기]
증거에 기반한 최저임금 인상
‘감사하다’라는 인생의 보약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간호법 제정안과 지역사회 보건의료
복지 지출의 원칙과 난방비 지원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새로운 해양시대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가족에게 감사의 꽃을 드립니다
새가 되어 새로이 떠나려는 나에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한국경제 괜찮은가
한반도에 새로운 국제질서가 등장하고 있다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그림의 맛, 돈의 맛
중세의 혐오와 공감의 정치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밥의 길, 쌀의 미래
원전에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세계의 대전환, 2030 부울경세계박람회
근고지영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을 되살리려면
대통령의 초심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새옹지마
봄의 낭만에 대하여
특별기고 [전체보기]
한일관계, 기초 제대로 잡아가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어린이를 위한 음악
두 마리 토끼, 콘골트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남농산수화’의 탄생
의재 허백련의 한국적인 산수화
CEO 칼럼 [전체보기]
기후위기 해결에 앞장서는 부산을 꿈꾸며
지역서도 유니콘 기업 나와야 한다
  • 부산항쟁 문학상 공모
  • 부산엑스포키즈 쇼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