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시사프리즘] 통일 논의의 딜레마와 남북경협의 가치 /임을출

남북 불균형 상태서 통일은 큰 부담

경협 활성화로 비용 분산하는 새로운 방안 고민을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0-17 20:14:26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요즘 통일 논의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통일세 제안을 내놓고, 현대 세계정치사에서 유례가 없는 북한의 3대 권력세습이 9월 28일 노동당 대표자회를 통해 공식화되면서 불거진 현상이다. 마침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이다. 독일 통일 과정에 대한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어느 세미나에서 지적했듯이 한반도가 역사적 분기점에 들어서고 있으며, 전 세계가 한반도의 미래에 이목을 집중하면서 우리에게는 긴 안목과 전략적 지혜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시기 핵문제 돌출로 인한 한반도 위기국면의 주기적인 반복 속에서 평화구축 문제가 가장 절실한 과제이자, 통일의 전제조건으로 강조되어 왔다. 특히 김대중, 노무현 집권 10년의 남북교류협력시대에 통일 논의는 북한을 자극시킬 뿐만 아니라, 통일의 방식과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둘러싸고 이념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 자제되고, 유보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변수와 더불어 3대세습의 실패를 점치는 보수층의 시각이 우세하면서 통일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선 평화구축이나 교류협력 의제는 현안에서 거의 사라져 버렸다.

지금의 열띤 논의들은 마치 통일로 직행하는 코스를 상정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북한 정권의 내구력은 과대평가되어서도 안되지만, 그렇다고 과소평가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내가 적지 않은 탈북자들과의 면담조사를 통해 얻은 잠정적 결론은 북한의 집권 엘리트층과 중간 간부들은 남한과의 통합에 따른 개개인의 미래 보장에 대해 비관적 혹은 불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날로 커져가는 남북한의 총체적 국력 차이는 북한의 위기의식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남북한 균형의 회복은 불가능하다. 북한은 균형 회복을 위해 핵무기를 개발했지만 이는 오히려 피폐한 북한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면서, 민심을 뿌리째 뒤흔드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 불균형 자체가 한반도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점이다. 비핵화도 어려운 숙제이지만, 남북한의 균형회복과 남북한의 안정적 발전이 김정은 후계체제가 공식화되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급변하면서 실현 가능성은 더욱 멀어지고 있는 듯하다. 특히 북한은 지금 중국의 정치, 경제적 영향권 아래 빠른 속도로 진입하고 있다. 이대로 놔두면 속수무책으로 영구 분단의 길을 걸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과연 이 많은 난제들을 풀 해법에 대한 보다 진지한 고민과 성찰 없이 바로 통일 담론을 확산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일까. 통일 논의도 통일비용과 이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라는 편협한 시각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얼마 전 1989년 통일을 이룬 독일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우리나라의 통일비용이 900억~61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GDP 대비 29.2~109.9%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이다. 남북한 인구비율과 소득격차를 고려할 때 이 같은 비용부담은 우리 국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국민들이 통일을 반길 리 없다. 통일은 이를 추진해야 하는 한국의 통일세대에 경제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주며, 그 결과 이들로 하여금 통일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갖게 하는 딜레마가 있다.

이 같은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유력한 대안은 통일 이전에 남북 경협을 상당수준으로 활성화시켜 놓는 일이다. 이는 통일 뒤 한국 경제가 부담해야 할 비용과 편익을 장기간에 걸쳐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다. 또한 남북경협은 남북한 균형과 안정적 발전을 이루게 하는 토대이기도 하다. 나아가 북한 민심을 통일에 대한 낙관적인 인식으로 전환시키고, 북한 스스로의 경제적 자생력을 키워가게 만드는 자양분이 되기도 한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듯이 언젠가 이뤄질 통일은 '재통일'보다 새로운 '국가건설'(Nation-building)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의 자원·인력·기술을 활용할 수 있고, 자연스레 통일비용보다는 통일이익이 훨씬 부각될 것이다. 통일 논의는 이런 방향으로 활성화되는 것이 옳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사외 필자의 견해는 본지의 제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근교산&그너머 <1134> 10주년 갈맷길 7선④ 금정산성 동문~노포버스터미널
  2. 2태풍 북상…부울경에 주말까지 많은 비
  3. 3“2030 비호감 심각” 한국당 내 총선 위기론 확산
  4. 4부산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상한’ 둔다
  5. 5폐선부지 수목 제거 놓고 환경훼손 논란
  6. 6마을 사정에 어두운 이주민 속여 골프장 억대 보상금 가로챈 이장
  7. 7학교 햇빛 막는 아파트 추진에 학부모들 거센 반발
  8. 8한국, 카타르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우즈베크 피하고 남북 대결 성사
  9. 9문 대통령·5당 대표 18일 회동…초당적 대일 합의문 발표할 듯
  10. 10저비용항공사들 일본 노선 감축·중단
  1. 1정두언 전 의원 극단적 선택한 이유, 발견 된 유서 내용 보니…
  2. 2첨생법 뭐길래...국회 재논의에 관심
  3. 3합참 "서해 행담도 해상서 '잠망경 추정 물체 발견' 신고 접수"
  4. 4평화, '분당열차' 출발…反당권파, 제3지대 신창창당 본격 모색
  5. 5합참 "오인신고·대공용의점 없다"…'잠망경 소동' 6시간에 종료
  6. 6청와대 조선·중앙일보에 “이게 진정 국민의 목소린가”… 지적한 제목 보니
  7. 7한·아세안 정상회의 맞춰 10~12월 아세안 국민 비자 수수료 면제
  8. 8부산 남구, ‘19년 대학생 행정체험형 단기인턴 오리엔테이션 실시
  9. 9文대통령-5당 대표, 내일 靑 회동서 對일본 합의문 발표할 듯
  10. 10부산 남구,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무더위 쉼터 운영
  1. 1‘BIFC 위워크 핀테크센터’ 입주문의 쇄도…18일 설명회
  2. 2메가마트몰, 21일까지 가격파괴 쇼핑 축제
  3. 3동물 훈련가·요트 정비사…정부, 청년 新직업 키운다
  4. 4헬로우스시, 아침 식사용 전복죽 한정 판매
  5. 5친환경·LNG선 대세…새 먹거리 찾는 업체 110곳 몰려
  6. 6한국 기업, 반도체 소재 공급처 ‘脫일본’ 시동
  7. 7저비용항공사들 일본 노선 감축·중단
  8. 8명의 위장 유흥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 163명 세무조사
  9. 9주가지수- 2019년 7월 17일
  10. 10중금속 다 잡는 기술, 전기 필요없는 ‘혼족’용…정수기의 진화
  1. 1제헌절은 '국경일'인데 왜 안 쉴까?
  2. 25호 태풍 ‘다나스’ 북상…우리나라 관통할까? 경로 보니
  3. 3부산 경남 17일 밤부터 장맛비…18일까지 최대 150㎜
  4. 4태풍 다나스 한일 기상청 예상 경로 보니
  5. 5육군 군무원 채용관리…간헐적 서버접속불가 이유는? 전화상담은 어떻게 받나
  6. 6故 정두언 빈소 찾은 김승우··· 어떤 인연이?
  7. 7시중 판매 텀블러 표면에서 납 다량 검출…유해 물질 기준 없어
  8. 8'타다' 등 플랫폼 사업 합법화…사업규모 따라 기여금 내야
  9. 9유니클로, “불매운동 오래 가지 않을 것”…5일만에 임원 발언사과
  10. 10제헌절,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빨간날 아닌 이유…왜?
  1. 1KT, 외국인 선수 뮬렌스, 쏜튼 영입 전망
  2. 2한국, 월드컵 2차예선 북한·레바논·투르크·스리랑카와 한조
  3. 3오승환, 팔꿈치 수술로 시즌 아웃…국내 복귀하나
  4. 48월 KLPGA 투어 제주삼다수 마스터스에 박인비·고진영 출전
  5. 5오승환 시즌 아웃 “팔꿈치 수술 한국에서 받을 예정”
  6. 6부산 아이파크, 개성고 권혁규와 준프로계약
  7. 7다이빙 우하람, 3m 스프링 올림픽 티켓 땄다
  8. 8부산 kt, NBA 출신 용병과 계약 눈앞
  9. 9개성고 3학년 권혁규, 고교생 K리거로 뜬다
  10. 10한국, 카타르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우즈베크 피하고 남북 대결 성사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2030엑스포 개최에 관한 간절한 소망
나는 느린 도시가 좋다
기고 [전체보기]
오징어 금지 체장 강화? 현장 소리 듣길 /정성문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 /김광용
기자수첩 [전체보기]
창업 정책 보는 시각 교정할 때 /민건태
수변공원 해법, 야구장에 있다 /김진룡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기생충의 세상, 그 우화의 이면
‘나이 듦의 미덕’이라는 어려운 과제
김정현 칼럼 [전체보기]
기꺼이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음악과 통일
국악, 월드뮤직을 꿈꾸며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한국 ‘기술독립’이 급하다 /조민희
더는 ‘난국’이 없어야 한다 /김태경
도청도설 [전체보기]
남녀 상금 격차
빛 바래는 ‘멜팅 팟’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데이비드 호크니의 첫 생각
낭독의 문화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은근한 풋내, 곤드레밥
대통령도 즐긴 화포 메기국
사설 [전체보기]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 확고한 의지로 밀어붙여라
택시·플랫폼 업계 상생안, 보다 나은 서비스 계기 되길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건강보험 하나로’와 문재인 케어
정년, 노인 연령 기준 그리고 노인 복지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바람둥이 화가의 영원한 사랑
고흐보다 더 아파보였던 의사
이홍 칼럼 [전체보기]
창의성, 한국기업의 다음 생존전략
파괴적 정쟁 역사의 데자뷔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선거제 개혁 제대로 이뤄질까
부산시 정무라인을 향한 시선들
제언 [전체보기]
광안대교, 해양안전 감시시스템 구축을 /이윤석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7월의 음악예찬
플래툰과 현을 위한 아다지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의 온도
와인 속의 삼총사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김정희를 흠모한 이한복
1952년 부산 영도 해안
  • ATC 부산 성공 기원 달빛 걷기대회
  • 제5회 극지 해양 도서 독후감 공모전
  • 부산관광영상전국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